|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은 부산을 찾아 5회차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을 개최했다. 이날(23일) 행사에서는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을 직접 체험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정부 및 지자체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법정 기준에 맞게 마련해야 하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법정 의무 대수를 채우지 않고 있으며 비효율적인 배차 간격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장문현답’에서는 복지기관별로 보유 중인 유휴 차량을 공유하고 데이터를 기반한 배차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종성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는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조속히 확보하고, 디지털 혁명기술에 맞게 AI/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서병수 의원은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해 교통약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김미애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함에 있어 법적, 제도적 개선점을 마련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메디칼타임즈가 2021년 의료계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는 10대뉴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19를 비롯해 CCTV법, 제약사 행정처분 이슈 등 5가지의 굵직한 이슈를 다뤘는데요. 이번 시간 역시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 등 남은 5개의 뉴스를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0대 뉴스 : 한시적 허용 비대면 진료, 이대로 제도화 되나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도입했습니다. 의료계는 대면진료 원칙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제도화 가능성은 이미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무조건 반대하던 의료계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그동안 산업계를 주축으로 원격의료 도입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면 의료인이 나서서 학술단체 등을 만들어 원격의료 도입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의사회는 선제적으로 산하에 원격의료연구회를 설치하고 원격의료 제도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는 1차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률 개정안까지 등장한 상태인데요. 결국 '한시적'이라는 전제를 떼고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가 될 수 있을지 내년에도 계속 지켜봐야 할 주요 화두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10대 뉴스 : 소청과 3년제 전환, 저출산 시대 불가피한 선택 소아청소년과가 내과와 외과에 이어 전공의 수련 3년제 전환을 공표하며 의료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의 결정으로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현행 4년에서 내년부터 3년으로 단축된 셈인데요. 소아청소년과학회는 내과와 외과 3년제 전환 학습 효과를 기반으로 면밀한 준비와 내부 진통 끝에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 저출산 시대에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1년차 지원율은 23.5%로 2021년 30.8%보다 감소해 젊은 의사들의 마음잡기에 역부족이라는 시각입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입원전담전문의 별도 모형과 수가개선 등 젊은 의사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어 전공의 3년제 전환의 효과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10대 뉴스 : 위상 높아진 간호사…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코로나19 시기에 간호사의 희생이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그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는데요. 보건복지부 내에 간호사 전담 부서인 간호정책과가 신설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간호계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쉽지 않았던 간호정책과가 코로나시기에 뚝딱 만들어졌는데요. 간호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간호법 제정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이외에도 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계 다수의 반대가 거세지만, 연일 법 제정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의사협회와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10대 뉴스 : 기존 판 흔든다 초고가 신약 등장 건강보험 급여기준 국내에서 현재 가장 비싼 치료제는 바이오젠의 스핀라자였습니다. 하지만 스핀라자의 가격을 넘어선 치료제가 킴리아, 졸겐스마 등 올해에만 2개가 등장하면서 정부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겨준 상태입니다 두 치료제의 기전은 다르지만 가장 큰 특징이자 공통은 한번 투여로 끝나는 원샷 치료제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킴리아와 졸겐스마의 가격은 각각 약 5억원과 25억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개념의 고가의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정부도 급여 방안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킴리아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전체 지출에 대한 총액 설정과 성과기반 지불모형 위험분담제 그리고 제약사의 재정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등이 각광받는 만큼 앞으로 계속 초고가 신약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가 초고가 신약의 급여와 관련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정부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어 향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열 번째 10대 뉴스 : 코로나 백신 개발에도 연이은 부스터샷 2021년 10대뉴스의 마지막 뉴스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내용이 차지했습니다. 올해 들어 국내 기준으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를 시작으로 모더나와 얀센까지 여러 제약사의 백신이 개발되고 공급되면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에도 델타변이의 등장과 최근 오미클론 변이 등 부스터 샷에 대한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부는 백신 부스터샷 접종기간을 3개월까지 단축시키는 초강수를 두면서 백신 효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최근 코로나 치료제가 미국과 영국의 승인을 받으며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코로나 변이가 계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인지 물음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여파로 의료계 역시 영향이 불가피했던 만큼 내년에도 관련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한해도 다양한 이슈가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2022년에도 메디칼타임즈는 새로운 이슈를 발 빠르게 전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외래를 줄이는 만큼 보상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름하여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상급종합병원이 외래 환자 비율을 시범사업 첫해 5%, 2차년도 10%, 3차년도 15% 줄이면 보상한다는 게 핵심이다. 앞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의뢰·회송 사업에서 한단계 발전한 모형으로 의료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가 계획 중인 이번 시범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까.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22일, 복지부 이중규 과장(보험급여과)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시범사업의 취지와 향후 추진 계획을 들어봤다. 이중규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의 취지는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쏠림 고리를 끊고 중증진료에 집중하는 의료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정부가 의도가 담겨 있다고 했다. 시범사업 내용은 간단하다. 외래환자를 줄이는 만큼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최소 감축기준은 15%. 하지만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큰 축을 차지해온 외래를 하루아침에 15%로 감축하려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점에 대해 이 과장도 적극 공감했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병상확보에 경황이 없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외래까지 감축할 여력이 있을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이중규 과장은 그럼에도 이를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 시범사업이 정부가 보내는 정책적 시그널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라면서 정부의 방향성은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이중규 과장과의 간담회 내용을 일문 일답 형태로 정리한 내용이다. Q: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의 핵심이 뭔가? A: 간단하다. 경증환자를 얼마나 줄였는지 여부만 볼 생각이다.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 중증도 기준을 뒀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증환자 비율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중증환자 비율은 상승할 것이라고 본다. 경증환자를 줄이면 그에 따른 적자가 예상되니 그 부분을 정부가 별도 예산을 투입해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상급종합병원은 외래환자를 줄이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협력의료기관도 해당 상급종합병원의 성과 지표와 연동해 보상 수준이 결정된다. 문제는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할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게 될 테니 그 부분도 추가 재정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시범사업 예산을 상급종합병원 지원금 이외 추가 재정을 잡아뒀다. 만약 경증환자가 동일 지역 특히 수도권 내 상급종합병원간 이동을 하면 이번 시범사업 취지가 퇴색될 수 있어 그런 일이 없도록 설계를 잘 해야할 것 같다. Q: 외래환자 감축률 15%라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최대 감소량 수준이다. 이를 수용할 수 있겠나. A: 물론 힘들 것이고, 시범사업이 작동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당장 외래를 줄인다고 하면 병원 내부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아마도 첫해 외래환자 15% 감축하는 병원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럼에도 협력병원간 네트워크는 남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최근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당초 내년 10월 시행할 계획을 늦춰서 23년 상반기로 변경했다. 이후에도 준비 과정에서 늦어질 수 있다.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하다. Q: 이미 복지부가 추진 중인 경증환자 쏠림 개선 방안(환자 의뢰-회송제도)이 진행 중이다. 어떤 차이가 있나. A: 그렇다. 지금의 경증환자 의뢰-회송 제도와 유사하다. 하지만 크게 다른 점이 있다. 지금은 환자를 회송하고 수가를 청구하면 끝이다. 그 과정에서 환자는 없다.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해당 상급병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협력의료기관으로 보내면 평상시 환자를 진료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패스트 트랙을 밟아 내원 혹은 입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이번 시범사업의 시작점은 2019년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이다. 당시 중증 관련 내용에 외래 경증환자 쏠림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명시했고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나온 결과물이 이번 시범사업이다. Q: 지금의 의료체계와 다르다. 환자가 의원급에서 상급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는 상급병원에서 의원 혹은 병원급으로 내리는 방식이다. 여기에 변화를 주는 것인가. A: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실제로 30여년간 한국은 의원급에서 상급병원으로 이동하는 방식(botton-up)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의료체계에선 환자의 선택권이 열려있다 보니 의료전달체계를 잡기 힘들었다. 그래서 반대로 탑다운(top-down)방식도 시도해보자는 것이다. 기존 제도를 뒤집는 게 아니다. 이를 유지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바꾸는 노력도 해보자는 것이다. Q: 환자들 입장에선 선택권이 축소된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보인다. A: 의뢰로 그렇지 않더라. 실제로 건정심에 참석한 환자단체 측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적극 지지했다. 가령, 대표적 중증환자인 암 환자만 해도 대형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에는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수술 받은 상급병원으로 신속하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원했다. 환자 입장에선 의료쇼핑을 하기도 하지만 집 근처에 믿을만 한 병원이 있다면, 그리고 평소 자신이 진료받은 기록이 필요시 네트워크가 구축된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을 원하는 것 같다. Q: 협력의료기관 즉 네트워크를 많이 구축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유리할 수 있어 보인다. A: 그럴 수 있다. 실제로 지역 내에서 역사가 오래된 상급종합병원들은 네트워크를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 같다. 병원 실무자들은 외래를 15%까지 줄이면 병원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다. 어차피 해야 한다면 보상을 받으면서 주도하는 편이 긍정적이라고 본다. Q:기존 외래를 감축하고 입원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력 이동이 클 것이라고 본다. 이에 대한 보상도 필요해 보인다. A: 외래를 줄이면 그만큼 보상할 테니 그 예산으로 인력을 채용하라는 게 정부의 취지다. 병원 측은 전공의 수련을 거듭 언급하는데 이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한 협력의료기관과 연계하면 해결된다고 본다. 이비인후과 등 일부 경증질환 비중이 큰 전문과목에서 수련이 제대로 안될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1,2차 의료기관 수련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전공의는 이제 인력이 아니라 피교육생으로 인식전환이 확실하게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 Q: 당장 내년 1월 공모를 시작한다. 상급종합병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A: 현재 의료계는 종별과 무관하게 외래환자를 유치하고자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경쟁할 것인지 고민해볼 때가 됐다고 본다. 이제 상급종합병원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경증환자를 협력의료기관으로 보내고, 중환자 진료에 집중해 입원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내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을 1조 4687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21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대비 1402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정부 R&D 총예산 29조 7770억원의 4.9%를 차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3일 제5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와 같이 내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전년 대비 보건의료 R&D 예산이 10.6%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정부 R&D 총예산 증가율인 8.7%를 상회해 보건의료 R&D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정부는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9652;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9652;바이오헬스 분야 첨단 유망기술 육성 &9652;공익적 R&D 투자 확대 &9652;의료현장 연계 R&D 지원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112개 사업의 신규과제 1854억원, 계속과제 1조 283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22년 예산 3582억원 내년도 R&D연구 예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임상시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전임상·임상 단계 연구에 976억원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백신 허브화 구축 차원에서 신·변종 감염병(Disease-X)에 신속 대응하고자 백신의 개발역량 강화, 평가기술 개발, 공급 안정 및 글로벌 백신 개발 경쟁력 확보를 위해 1169억 원(13개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감염병 대유행(pandemic)에 대응해 신속히 백신을 제작할 수 있는 mRNA, 나노 파티클(NP), 합성항원 등 백신 플랫폼과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등 변이가 잦은 바이러스에 범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백신 개발을 지원한다. 면역증강제, 접종&8228;안정화 및 부작용 예측 등 백신 효과 확대와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기술 확보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바이오헬스 분야 첨단 유망기술 육성=22년 7899억원 정부는 신약, 의료기기,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등 첨단 유망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하고자 기초, 중개&8228;임상, 제품화 및 인&8228;허가까지 전주기에 걸쳐 범부처 공동 지원을 추진한다. 재생의료 분야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 확대와 바이오헬스 시대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생의료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과 임상연구 분야 투자도 강화한다.(’21년 764억원 →’22년 936억원) ■공익적 R&D 투자 강화=22년 2139억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기술연구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혈액 부족, 건강 격차, 취약계층 돌봄, 비대면 진료 등 공익적 수요가 높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용화 중심 기술개발에 701억원을 지원한다. 작년 560억원에서 약 140억원 상승한 수치다. 이와 더불어 정신건강, 치매, 암, 미세먼지 등 고부담·난치성 질환 극복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국민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1264억원을 투입한다. ■의료현장 연계 R&D 지원=22년 1067억원 또한 정부는 의사과학자, 규제과학 전문가 등 바이오헬스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병원을 중심으로 산·학·연·병이 협력할 수 있는 연구·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데 1067억원(21년 966억원)을 지원한다. 현재 의사과학자는 임상교수&8228;전임교원 대상 K-medi 융합인재 양성 사업 신설 등으로 학부생부터 박사 후 신진 의사과학자까지 전주기 지원체계가 구축됐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현재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운영되는 '범부처 협의체'를 중심으로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공구 교수(한양대학교 의과대학)는 "위원회가 차관급 범부처 회의체로 격상된 이후에 처음 개최된 회의로 그 의미가 크다"면서 "향후 보건의료 R&D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부처 간 정보공와 협력, 민간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정부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신·변종 감염병과 정신건강, 치매, 암 등 고비용&8228;난치성 질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 R&D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재생의료, 신약,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 덧붙였다. 한편, 2022년 보건의료 R&D 사업은 올해 말에 부처별로 통합 시행계획 공고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올해 중으로 국산 백신 1000만회분 선구매를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R&D 지원을 강화하고, 치료제·백신 예산도 대폭 지원한다. 정부는 23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연내 국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원 차원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한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최대 1000만 회분 선구매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 등은 실무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는 항체치료제 정식 품목허가 이외 16개 기업에서 17개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를 생활치료센터, 단기·외래치료센터, 요양시설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변이주에도 효능 평가 중이다. 특히 경증~중등증 환자에게 적합한 경구용 치료제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투약해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시 병상 배정단계에서 임상시험 참여 의향을 확인해 해당 임상시험 대상자에게는 병상을 우선 배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R&D 지원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일정 비율(총 연구개발비의 50~25%)의 연구개발비를 자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9652;(백신) 임상 1~3상, &9652;(치료제) 임상 2~3상 및 신약(약물재창출 제외)에 한하여 민간부담률 및 현금부담률 지원 완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치료제·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해 국가연구기관-출연연-대학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민·관 연구협력을 강화한다. 이 같은 취지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중심으로 우수 기술 및 생산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출연연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예산 5457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21년도 본예산 대비 약 107.7%(2830억원) 증가한 것.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임상시험 성공을 위해 3210억원을 투입, 임상·비임상단계의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국산 백신 선구매를 추진하고 치료제·백신 시험법 등 개발,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실험 시설·장비 구축 등에 1193억원을 지원한다. 이어 신속진단, 지능형 기기 등 차세대 감염병 장비·기기 개발 및 고도화, 국산화에는 3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감염병 관련 핵심기술 개발, 허가 지원을 위한 평가 연구 등 기초연구 강화에 690억원을 지원한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국산 치료제&8231;백신 개발을 위해 끝까지 지원하고,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감염병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발 경험이 미래 감염병에 대응해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치료제&8231;백신 개발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연구개발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류근혁 2차관도 백신·치료제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하며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감염병에 대해서도 대응가능한 신속한 바이오의약품 개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신속한 생산 준비가 가능하도록 국산 백신 선구매를 통해 백신 개발 기업을 지원하고, 국제적으로 국산 백신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해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 의원은 지난 22일 '오미크론 대응 국내 백신 개발 현황 간담회' 자리에서 "오미크론 변이 등 내년에 있을 수 있는 4차접종에 대비해 국산 코로나 백신개발이 중요하다"며 "국산 백신 치료제 개발상황에 따라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한 반복적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 현재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그는 허가절차 간소화, 선구매 추진 가이드라인 마련, 대조백신 확보 등 백신개발 기업들의 요청에 대해 비임상 면제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정부와 함께 지속 논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개발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같이 대책을 마련해야 국내 백신개발자들이 소신껏 연구를 통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신 의원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백신개발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백신허브를 추진 중인 우리 정부도 관련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 진행 중인 국내 5개 기업(SK바이오사이언스, 셀리드, 아이진, 유바이오로직스, 진원생명과학)이 참여해 오미크론 대응 백신 개발현황과 변이에 대비한 각 업체별 전략 등을 발표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4년이라는 최장의 임기를 수행한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그는 지난 4년에 대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김용익 이사장은 오는 28일 퇴임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서신문을 배포, 4년의 임기 동안 보장성 강화와 1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시행 준비에 대한 과제를 무난히 이행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특사경 도입 등은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고 봤다. 김 이사장은 두 가지의 큰 숙제가 있다는 마음으로 2018년 1월 취임했다. 보장성 강화와 1단계 부과체계 개편 시행 준비가 바로 그 것. 그는 "보장성 강화 정책 의미를 전국민에 대한 1989년의 1차 의료보장에 이어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2차 의료보장의 실현으로 뒀다"라며 "보장성 강화를 제대로 달성하려면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해 적정한 수가를 보상해주고 의학적 비급여는 최대한 급여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중증질환 보장률은 80% 이상, 취약계층은 70% 이상을 달성했다. 지난 4년 동안 3900만명이 12조원의 의료비 경감혜택을 받았다. 건강보험 재정 역시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했다. 누적수지는 지난해 1~9월 동기대비 3조원 정도 늘어 18조원이며 당기수지는 5700억원 흑자다. 김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의 감소, 방역 수칙으로 호흡기 질환 감소 등의 원인도 있지만 뒤집어서 보면 적정진료를 하면 의료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 4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방향성도 함께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건강보험에서 보험료를 좀 더 내고 큰 병에 걸렸을 때 본인부담을 적게 하느냐, 보험료를 적게 내고 병원비를 많이 부담하느냐라는 두 개의 선택지에서 김 이사장은 전자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커지지만 총국민 의료비를 통제가 가능해져서 국민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올해 보장률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뜻한 만큼의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라고 평가하면서도 "지난해 보장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이고, 보장성 강화 부분은 앞으로도 중장기 계획을 갖고 진척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비정형 근로 증가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라며 "중기적으로 재산을 제외하고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 이를 위한 웬만한 자료는 건보공단이 갖고 있으며 보완적으로 세무 당국의 협조 등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더불어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특사경 도입, 법정수준의 국고 확보 등의 과제는 여전히 미완성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퇴임 후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이어갈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꼭 풀어야 하지만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담론을 만들어가는 데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아프면 쉬기' 코로나19 이후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7월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한다. 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부의안건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상병수당 금액은 일 4만3960원(22년 기준 최저임금 일액의 60%)으로 급여지급기간은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 1,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을 적용한다. 근로활동이 불가 모형은 질병에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동안 대기기간 7일, 14일로 2개 모형을 적용하며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입원이 발생할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관련된 외래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2025년까지 1단계~3단계까지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질병 범위별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2단계에서는 8~10개로 지역을 확대해 소득 정률지급 방식을 시범도입한다. 3단계에서는 12~14개 지역으로 늘려 제도 추진체계 등을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먼저 1단계 시범사업에 109억9천만원 예산(일반회계 100%, 22.7~12월, 6개월분)을 투입해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을 적용키로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경증환자 의뢰·회송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노렸지만 여전히 환자쏠림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의료쇼핑하는 경증 및 일반환자는 협력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이다. 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부의안건으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내용은?=먼저 상급종합병원에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료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외래진료를 감축, 그 성과 달성실적에 따라 보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협력기관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회송한 환자와 경증·일반환자 중심으로 진료, 의료기관과 성과계약에 기반한 '성과(가치)중심 지불제도'를 도입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새로운 지불제도 시도를 위한 테스트 베드(test bed)로 삼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 경쟁 구도에서 '협력 진료체계'로 바꾸겠다는 게 정부의 큰 그림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르면 내년(22년) 하반기 늦으면 23년 상반기 시행해 3년간 진행할 예정으로 그에 앞서 협력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시범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을 추진한다. ■42개 상급종합병원 전체 대상은 아니다?= 시범사업 대상은 질병 중증도가 높고 기본 역량을 확보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신청기관이 제출한 '진료기능 강화계획'을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성과 및 보상방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외래진료 감축 ▲협력의료기관 구축 및 원활한 협진 ▲의료질 제고 등 성과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제로 외래 내원일수 감축 수준 등 성과가 있는 경우 차등 보상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선정은 정량평가(50%)와 정성평가(50%) 결과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정량평가는 ①입원환자의 중증도 ②외래 내원일수 연차별 감축 계획 ③진료협력센터 인력 및 연계기관 등을 잣대로 평가하며 정성평가는 ①중증질환·취약분야 진료 강화 ②진료 네트워크 내실화 및 질 향상 ③사망률 및 합병증 비율 등 의료질 제고가 기준이 된다. 복지부는 평가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 규모(의료계, 소비자·환자, 정부, 전문가, 관계기관 각 3인)의 협의체를 구성해 시범사업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의사결정 등 자문·심의기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시범기관을 선정하고 지표를 검토하는 업무부터 협력기관과의 계약 내용에 기반해 평가 및 성과보상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외래 줄인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보상은?=정부는 외래 내원일수 감축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보상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을 예정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외래 내원일수 감축 최소기준은 시범사업 1차년도 5%, 2차년도 10%, 3차년도 15% 감축이다. 여기서 15% 감축 기준은 최근 코로나19여파로 외래 내원일수 최대 감소량이 15%였다는 점을 반영한 것. 의료기관이 해당 수준의 외래 이용량 감축을 이미 경험했고 의료현장에서 비교적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보상 규모는 감소한 외래진료량과 연동해 전체 보상규모를 결정하게 되며 지급방법은 기준 보상금액 중 50%는 중증진료 강화 지원금으로 사업 시행 초기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1년 진료 후 사후 보상할 예정이다. ■협력기관 보상은?=상급종합병원의 성과평가 지표와 연동해 협력의료기관의 보상 수준을 결정한다.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의료기관 간 책임의료조직(한국형 ACO)성격의 새로운 지불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시작한 셈이다. 다만, 시범사업 초기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외래진료 감축에 역량을 집중해 네트워크 진료까지 도달하기 어려울 것을 고려해 모니터링을 통해 협력기관 보상방안을 설정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22년) 1월 시범사업 기관 공모에 돌입해 3~4월경 시범사업 선정을 마무리하고 7월까지 시범기관 손실규모를 파악, 보상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기관 성과계약 및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10월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늦으면 23년 상반기까지로 늦추는 것도 검토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4대 중증질환으로 국한했던 갑상선 초음파 검사가 내년(22년) 1월말부터 급여화된다. 다만 이용량 급증 및 건보재정 등을 고려해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 제한적으로 급여를 적용한다. 두경부 초음파 갑상선과 함께 묶어 급여화 논의를 진행해온 비·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제외, 비급여를 유지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부의안건으로 보고했다. 이번에 급여로 적용되는 초음파 검사는 갑상선·부갑상선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악성과 양성의 중간 단계로 확인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수가를 적용한다. 산정횟수를 초과하면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수가는 현행 7만7363원을 그대로 적용하고 의료이용 급증을 억제하고자 표준영상 획득 및 판독소견서를 의무로 작성해야한다. 갑상선·부갑강선을 제외한 경부 초음파도 급여를 적용하지만 성인은 현재와 동일하게 비급여를 유지하고 19세 미만 소아에 한해 침샘, 후두, 림프절 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진단시 1회만 보험을 적용한다. 경부 초음파검사 수가도 현행과 동일하게 7만7363원으로 산정했으며 이 또한 판독소견서 작성이 의무화 된다. 정부는 급여화 이후 종합병원 이상 종별 손실을 고려해 두경부 관련 필수·중증(악성 종양 등) 치료수가 등을 현실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급여화 여파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약 48억원(2020년 기준)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갑상선 초음파 급여화 소요 재정 규모로 연간 1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급여화 이후 6~13개월간 모니터링을 실시해 연간 재정목표를 초과하거나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급여기준을 변경하는 등 사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의료계는 갑상선 초음파는 전체 비급여 중 89.5%(1207억원)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규모인만큼 급여화 이후 건보재정에 부담을 줄 수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복지부 또한 급여화 이후 과잉진료 등 이용량 급증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범위에서 급여를 확대하고, 비·부비동에서 단순 확인성 검사 방지를 위해 비급여를 유지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