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누구나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권리를 보장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공공의료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과 함께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을 초래한 의료인력 확충 등을 담았다. 이재명 후보는 31일 오후 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본부와 함께 공공의료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공공의료원이 서민과 소외계층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현장에서 배우고 깨우쳤다"면서 "탁상공론의 벽에서 겪은 좌절감이 현실정치로 뛰어들게 만들었다"고 공공의료 대선공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장 당선 후 일부 기득권과 정치세력의 저항을 뚫고 시민을 위한 성남시의료원을 건립해냈다"면서 "경기도지사 당시 과감한 결단으로 도립의료원을 신축, 의료원의 현대화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료권리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 4대 공약으로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필수 의료인력 확보 ▲지역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전 국민 주치의제도 등을 제시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필수 의료인력 확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지난 2020년 총파업의 단초가 된 공공의대 신설 및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도 그대로 담겼다. 이 후보는 "공공·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면서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하고 의대정원을 합리적으로 증원하되,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응급·외상·심뇌혈관·암 등 중증질환은 물론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는 "일정 규모이상의 병원에서는 필수의료인력을 충분히 채용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지역 필수의료 분야는 별도의 수가 가산제를 도입해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과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도와 함께 국립대병원 소속 교수가 지역거점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전공의 수련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공약에 담았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주치의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갑자기 아프고 몸에 이상을 느낄 때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내 건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의사가 있다면 병으로부터 예방과 진료에 드는 시간,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우선 노인, 장애인, 아동부터 주치의제를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일단 전국 70군데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고, 지역별 중증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확보하고자 국립대병원을 신·증축하거나 민간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메르스 이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현재 이렇다할 감염병 전문병원은 단 한곳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신속하게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확충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외에도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도 공약에 담았다. 지역 내 의료기관들이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지역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것. 그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각 지역병원들과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구축된 협력망으로 감염병 환자의 분류와 이송 등을 신속화 하는 공공의료 협력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공약 발표 기자회견 자리에는 선대위 정책본부 윤후덕 본부장,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과 김 윤 공동위원장(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김성주 수석부위원장, 서영석&8228;신현영 부위원장, 홍승권 건강정책실장(록향의료재단 이사장) 등이 자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년 동안 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민 편익에 중점을 둔 혁신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심평원은 올해 디지털혁신본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ICT전략실을 두고 심평원 디지털뉴딜(H-뉴딜) 2.0 종합계획을 준비해왔다. H-뉴딜은 정부의 디지털뉴딜 정책에 대응하는 발전 전략이다. 올해 추진한 H뉴딜 1.0은 ▲HIRA 데이터플랫폼 구축 ▲HIRA AI 등 신기술 활용 ▲HIRA PHR ▲HIRA Coop ▲K-방역지원 정보체계 구축 등 5개 추진전략을 두고, 디지털 플랫폼 구축부터 비대면 협업 플랫폼 구축에 이르기까지 심평원 디지털 혁신 사업의 상당부분을 포함했었다. 내년부터 추진할 'H-뉴딜 2.0'은 K-디지털뉴딜과 직접 연계하는 전략체계로 개편하고 ▲데이터 관리영역 확장 ▲국민 편의 제고&8231;확대 ▲초연결 신기술 본격 도입에 중점을 두고 국민 편익의 실질적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데이터 수집채널 고도화, 디지털 플랫폼 구축, DUR 공공서비스 활용 확대, 보건의료 데이터 결합 활용 등 데이터 활성화에 필요한 관리영역을 확장시켰다. 국민편의 확대를 위해 전자고지, 전자증명서 발급 연계, 모바일 환자중심평가, AI 컨택센터 등을 마련했다.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선제적 도입 및 심사 AI 활용 프로젝트, 재택의료 모형개발 시범사업, RPA 확대 등 신기술 활용과제 지속적 발굴을 통해 초연결 신기술을 본격 도입했다. 김선민 원장은 "H-뉴딜 1.0이 마중물 역할을 했다면 H-뉴딜 2.0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심사평가원 디지털 혁신이 총망라된 집약체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획기적인 디지털 혁신을 통해 심평원이 지능정보화 전문 기관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나아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 모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견인하는 선순환적 성과 창출을 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유효성 논란이 일었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집중 심사한다. 황반변성치료제 청구량 증가추세에 종합병원도 집중심사 대상에 올랐다. 심평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D-dimer 검사 등 2개 항목을 추가한 2022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30일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2022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총 18개 항목으로 ▲심사상 관리 7항목 ▲진료비 관리 8항목 ▲환자안전 관리 등 3항목이다. 선별집중심사 항목 중 16개 항목은 유지하고 2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황반변성치료제는 기존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까지 확대했다. 황반변성치료제는 관련 안질환 증가 및 급여범위 확대에 따른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집중대상 항목에 이름을 올렸다. 종합병원에서도 청구건수 및 금액이 지속 증가하면서 확대했다. D-dimer 검사는 급여기준을 초과해 지속적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새롭게 들어왔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지난해 약제부분 청구건수 3순위에 들어간 약제로 치매 질환 유효성 논란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해 새롭게 추가됐다.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시민참여위원회 및 중앙심사조정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했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 및 관련 의료단체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올해의 새옹지마상 : K-방역 “한때 찬사 받던 K-방역 최근 정치방역이라는 평가를...” ▲올해의 용두사미상 :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취임 초반 국회·정부 허니문 효과를 누렸으나 이후 조용~ ” ▲올해의 투명인간상 : 청와대 기모란 방역기획관 “직제까지 신설하며 방역총괄을 맡겼지만 존재감 어디에?” ▲올해의 독불장군상 :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보건의료단체 일제히 반대에도 꿋꿋하게 간호법 추진” ▲올해의 4년천하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건보공단 최장수 이사장을 누렸지만…장관은 저 멀리~” ▲올해의 낙동강 오리알상 : 미프지미소 “정치권까지 번진 임신중절약 도입 논란 현대약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올해의 낙(落) 상 :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에 급여축소까지 이전 위상은 어디에” ▲올해의 돈방석 상 : 화이자, 모더나 코로나 백신 “코로나 백신 경쟁에서 살아남은 두 백신…수익도 훨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신임 이사장이 29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이에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낙하산' 인사 반대 기조를 유지하며 새 이사장에게 5가지의 과제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보공단 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은 노조 및 사회단체가 반대했던 강도태 전 차관에게 건강보험제도의 미래를 맡겼다"라며 "건강보험 공공성에 대한 현 정권의 민낯을 봤다"라고 펌하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관할 부처 출신의 퇴직 공무원의 인사가 '낙하산'이라고 규정 짓고 강도태 이사장 이름이 하마평으로 거론될 때부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건보공단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하나는 건강보험 공공성을 확대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식견과 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이사장이 돼야 하는데 강 이사장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다른 하나는 출신부처의 정책에 굴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 건보공단의 업무 집행 독립성 훼손 우려다. 건보공단 노조는 "복지부의 무소신으로 인한 건보재정 침탈은 최근 2년사이 2조원에 이른다"라며 "정부 예산으로 써야 할 돈을 건보 재정에서 사용하는데 제일 빠른 거수기였거나 때로는 작의적 방관이 초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이사장 자리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책무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책임에 대해서도 소신과 의지가 뚜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강도태 이사장을 향해 크게 5가지의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지원 일몰규정 폐지해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지원 안정화 ▲정부 수탁사업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계획대로 진행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비급여 관리 ▲한국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마련 등이 그것이다. 이밖에도 건보공단 노조는 특사경 권한 도입, 보험자 병원 설립, 상병수당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한편, 건보공단 노조에 따르면 강도태 신임 이사장은 복지부 재직 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공공의료 확충 반대, 질병정보의 상업화 및 의료영리화 지향 등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표명한 상황.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취임사 등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새해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코로나 위기극복과 일상회복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와 국산 백신 개발로 정해졌다. 하지만 의원급과 병원급 역할 재정립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이 제외돼 올해와 유사한 방역중심 보건의료 정책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30일 오전 11시 '2022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포용적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새해 핵심 추진 과제는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 위기극복 및 안전한 건강, 의료체계 구축 ▲포용적 복지국가 안착을 위한 소득지원과 돌봄 보장 강화 ▲미래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이다. ■안전한 건강과 의료체계 구축…지방의료원 5개소 ‘신축’ 우선, 중앙감염병병원 신축(2022년~2026년)과 보건소 정규인력 배치(757명) 및 한시 인력 지원, 지역 공공병원 감염병 진료 인프라 확충(41개소) 등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의료원 5개소 이상 신축과 6개소 증축 그리고 지역책임의료기관 35개소에서 43개소 추가 지정 등 의료 공공성을 확대한다. 지방의료원 신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제도개선과 국고보조율 상향, 공익 적자 지원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서울권역외상센터 개소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등 중증응급 지원과 고위험산모신생아치료센터 19개소에서 20개소 확충, 의료취약지 분만과 소아청소년, 혈액투석 지원 및 공공 심야약국 96개소에서 153개소 확대 등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근골격계와 이비인후과 질환 급여화, 소아진료 수가개선 및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활성화 그리고 재난적의료비 지원 규모 확대 등을 실시한다. ■국민 건강관리 및 마음회복 지원…만관제 본사업 ‘전환’ 건강검진 결과를 연계한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공과 만성질환자 혈압 및 혈당계 지원,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 고혈압과 당뇨병 본사업 전환 및 천식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시범사업 추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전국 확대 등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지속한다. 코로나 확진자 대응인력 심리지원과 권역트라우마센터 확충, 동네의원과 정신의료기관 간 치료연계 시범사업(상반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신규 8개소, 상반기) 및 정신응급 입원 수가 개선(상반기) 등을 추진한다. ■비대면 진료 강화…코로나 안정화 후 의사 증원 방안 마련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시민사회계 등과 구체적 논의를 거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 중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하반기 재활의료기관 퇴원환자 대상 방문재활 시범사업 추진과 재택관리 환자 비대면 상담 및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의료기관 기능별 세분화를 위해 지역중증거점병원 시범사업(상반기, 종합병원), 중중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하반기, 상급종합병원) 실시 그리고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과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 및 간호인력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시행한다. 특히 코로나 안정화 이후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의사 증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복지부는 국정과제 목표를 초과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총 36만개) 창출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향상 그리고 내년 7월부터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 개선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치매안심의원 시범사업 추진과 치매안심병원 5개소에서 13개소 확대 등 치매국가책임제 체감도 제고와 더불어 어르신 대상 재택의료센터 사업 등을 추진한다. ■국산 1호 백신 상용화 등 K-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상반기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한다.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 신규 지정과 중소 및 중견기업 임상지원 R&D 자부담률 완화 등 임상시험 지원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백신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기술이전에 필요한 특허정보 분석 제공과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 확대 등을 마련한다. 또한 바이오헬스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 신설과 규제개선 추진, 신약 개발을 위한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 구축과 1조원 규모 백신 투자펀드 등을 조성한다.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체외진단기기 발전 전략 수립과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첨단재생바이오 인허가 제도 개선과 인공혈액개발 사업 신규 추진한다. 의료기관 디지털 전환을 위한 EMR(전자의무기록) 인증제 및 ICT 활용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 확산, 본인 건강정보를 활용한 마이 헬스케어 실증사업 등 미래 헬스케어 기반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22년도부터 26년까지 중앙감염병병원을 신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과 지역 감염병관리기관 등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백신·치료제 개발과 더불어 진단·분석 및 역학조사 고도화,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2년도 코로나19 관련 정부 업무보고에서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복지부 이외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4개 관계부처 합동 계획을 밝혔다. 22년도 코로나19 업무계획은 감염병 확산, 만 2년째를 맞이하는 만큼 단기적인 대책을 넘어 중장기적인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획을 싣었다. ■중앙감염병병원 추진…인프라 확충 정부는 향후 닥쳐올 수 있는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중앙'감염병병원 신축을 추진하고 중앙을 주축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역'감염병관리기관 등 진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감염병관리기관은 지방의료원이 역할을 맡을 예정이며 중앙감염병병원은 기존에 호남, 충청, 경남, 경북권 이외 수도권에도 추가로 1곳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 공공병원 41개소에는 감염병 대응 장비를 대거 보강하고 긴급치료병상과 음압격리병실 설치 등 감염병 진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또 감염병 대응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 인력 이탈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보건소 정규인력을 757명 추가로 배치하고 보건소별 6~12명까지 한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기금(총 2064명 규모, 4개월), 정부예산(총 2860명 규모, 11개월)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원급 재택치료 참여…관리기관 300곳까지 확충 정부는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할 예정이다. 또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재택치료 중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위증증 환자 증가를 대비해 내년 1월까지 치료병상을 약 6900병상 추가로 확보해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시에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의료체계를 구축, 22년 1월까지 2만4702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분만, 투석 등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거듭 제기됨에 따라 별도 병상을 운영, 감염병전담요양병원 650병상, 정신병원 100병상 등 특수병상을 보강하는 한편 22년도 상반기까지 모듈형 병상도 96병상 구축할 예정이다. 의료인력난이 극심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됨에 따라 군의관,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병원에 배치하고 중증환자 전담간호사를 250명 교육, 즉시 중환자실에 배치하는 등 인력지원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진료지원을 희망하는 신규 군의관과 내과 계열 전문의 출신의 공보의는 훈련을 단축, 유예하고 중증병상에 배치할 예정이다. ■백신·치료제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일환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선제적으로 도입, 확보하는 노력을 내년에도 이어갈 계획이다. 당장 22년도 코로나19 백신을 9000만회분 구매하고자 예산을 2조6천억원 배정했으며 변이 바이러스 등 신규 백신에 대한 신속 심사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의 공급대상 기관을 기존 코로나19 환자 입원 의료기관에서 요양·일반병원, 생활치료센터, 노인요양시설 등까지 확대해 공급 중이다. 경구용 치료제는 100.4만명분 도입을 추진 중이며 현재 60.4만명분에 대해 계약을 완료해 내년부터 감염병 전담병원과 재택치료환자에게 공급이 시작된다. 국산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 정부 차원의 범부처 역량도 끌어올려 총력 지원에 나선다. 당장 22년도 상반기 내 국산 1호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 3상에 집중하고 있으며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도 2개소에서 7개소로 추가로 신규지정해 임상시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올해까지 6만4000여 병상을 확보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초 내년까지 10만병상 확보를 목표치로 설정했지만 달성까지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건보공단은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6787개를 추가 확보해 전국적으로 병원 621곳, 6만4108병상까지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 부담 경감 및 환자 안전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건보공단이 수행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3만2923병상으로 전체 병상의 절반 이상인 51%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 지역 병상이 231병상으로 가장 적었고 강원도(968병상)가 다음으로 적었다. 건보공단은 사업 참여가 저조한 지역의 요양기관, 공공병원 등을 대상으로 병동 환경 개선, 필요 간호인력 배치 등에 대한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의료취약지에 있는 공공병원 시설 개선비 지원액 한도도 기존 1억~1억2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확대했다. 올해 총 150개 기관이 약 72억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받았고, 공공병원 479개 병상과 사업참여 저조 지역에서 525개 병상이 확대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참여 격차도 지난해 보다 2.5%p 줄었다. 건보공단은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약속했다.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직접 인건비 형태로만 환류 이행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내년부터는 80~119병상 병원 대상으로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 제도도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모두가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공인력과 이용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사전심사 대상약 솔리리스, 류마티스약 악템라, SGLT-2 억제제 자디앙 등 122개 약제가 내년 1분기 사용량-약가연동협상(유형 가&8231;나) 모니터링 대상에 올랐다. 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1분기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모니터링 대상 122개 약제, 동일제품군 206개 품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제도는 사용량이 일정수준 이상 증가한 약품의 가격을 제약사와 건보공단의 협상을 통해 최대 10% 인하하는 제도다. 각 유형별 사용량 증가 정도를 모니터링해 협상 대상으로 선정한다. '유형 가'는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금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금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 가' 분석대상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비교대상기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8231;50억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한다. 2022년도 1분기 사용량-약가연동협상(유형 가&8231;나) 모니터링 대상 목록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22년도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의료단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마지막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열고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약단체들은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을 위한 설치와 유지 및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될 경우 원격협진이 필요한 의료기관도 비용 문제로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각 의료기관에 설치된 원격협진 시스템이 호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활성화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의약단체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복지부는 앞서 진행한 원격협진 시범사업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한 의료진의 공감대가 높았으며 국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진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2019년 12월에는 시범사업을 평가, 원격협진 수가체계를 마련해 2020년 7월 수가를 적용했다. 복지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1년 6월~10월까지 5개월간 '의사-의료인간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기준 개발 및 제도' 연구용역을 진행,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기준안을 마련하고 인증제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원격협진 시스템 추가 인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3월부터 의·한 협진 모니터링센터 사업자를 선정, 4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나선다. 이와 함께 협력 네트워크 의료기관간에도 내년도부터 원격협진이 가능하도록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의료기관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의료계 등과 충분히 소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중장기 보건의료 발전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