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에 이어 환자단체 등 의료 이용자까지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대상 의료사고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즉, 지금까지는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혹은 장애 1등급 중 일부로 국한했던 것에서 그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의료계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를 열고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대상 의료사고 범위 확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의료이용자 단체들은 자동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를 확대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이와 더불어 수탁감정 및 분쟁 조정·중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수년째 진행 중인 의료분쟁조정이 보다 실효성을 갖추려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의료 이용자 단체들의 주장이다. 변화의 목소리는 국회에서부터 강하게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외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말 의료분쟁조정의 각하율이 높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일명 '신해철법 강화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피신청인(의료인 혹은 의료기관)의 참여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신청에 따라 바로 조정절차가 개시된다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이름뿐인 의료분쟁조정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의지를 담았다. 강병원 의원은 "현행법과 달리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해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사고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전했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위자료 챙기기 법안으로 악용되는 것은 물론 일부 과 기피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지만 의료이용자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쟁조정 제도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당초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했던 현안 중 하나인 '비급여 보고 의무화'가 해를 넘기면서 구체적인 방향성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은 조직개편을 통해 임시로 있던 비급여 관련 조직을 정규로 확정했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공식화하고 시스템 구축 등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것. 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새해 인사 발령과 함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 내용을 보면 '급여' 관련 업무가 대폭 확대됐다. 비급여관리실, 보건의료자원실이 새롭게 생기면서 기존 7실에서 9개실로 늘어났다. 여기에 상병추진단까지 더하면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소관 업무 분야가 10개에 달한다. 보장지원실 등 기능이 불명확했던 이름의 실도 만성질환관리실 등으로 이름을 바꿨다. 올해 본사업 진입을 앞두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하에 만성질환사업부를 뒀다. 더불어 일차의료개발부를 신설하고 일차의료분야에서 보험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건강보험연구원 산하에 임시 조직 형태로 있던 '비급여보고제도도입추진단'이 '비급여관리실'로 이름을 바꾸고 급여상임이사 소관으로 넘어온 것. 초대 실장은 서남규 선임연구위원이 맡는다. 비급여관리실 산하에는 비급여운영부, 비급여표준화부, 비급여모니터링센터, 비급여조사부 등 4개 부서가 만들어졌다. 비급여 관련 부서를 신설한 데는 김용익 전 이사장의 뜻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건보공단은 일찌감치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비급여 관리 기전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건보공단 고위 관계자는 "공단이 비급여 관리 업무를 하게 돼 실무적인 부분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임시조직을 정규직제화 하고 연구원에서 급여이사 쪽으로 소속도 바꾸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건보공단은 조직 개편 이전부터 전담조직을 만들어 비급여 보고 관련 인력을 충원하고 비급여 자료 표준화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문제는 아직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한 정부 고시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확정 고시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개편을 단행한 건보공단이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비급여 의무 보고 범위와 공개기준, 데이터 수집 주체 등에 대한 고시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데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논의가 미뤄지면서 고시안 자체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비급여 보고를 해야 할 기관이 건보공단으로 바뀌는 데 대한 거부감도 있던 터였다. 비급여 가격 정보는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해 입력해왔다. 한 공급자단체 보험이사는 "내부적으로 비급여 보고 주체는 건보공단이 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가 됐더라도 비급여 보고 의무화 관련 고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며 "고시도 없는데 업무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지부, 건보공단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공급자단체 보험이사도 "의료계와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한 그 어떤 내용도 아직 합의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정부는 내부적으로 일을 진척시키고 있는 것 자체가 오버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올해부터 의사 국가시험 필기는 종이가 아닌 '컴퓨터'로 시험을 치른다. 의사국시 도입 70년만이다. 6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따르면 제86회 의사국시 필기시험은 6~7일 이틀 동안 전국 6개 지역, 16개 시험장에서 컴퓨터시험(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치러진다. 시험에는 3328명이 응시했다. 서울에서는 서일대를 포함해 총 6개 장소에서 시험이 진행되는데, 메디칼타임즈는 필기시험 첫 날, 720여명이 응시한 서일대를 찾았다. 사방이 꽉막힌 공간에서 컴퓨터를 앞에 둔 의대생들은 오전 9시 시험 시작 시간을 30분 앞두고 일찌감치 입장했다. 가방은 시험장 앞에 모아 두고 자리에 앉았다. 적막함 속에서 예비의사들은 연습문제를 풀어보는가 하면, 시험 대기 화면을 띄워놓고 생각에 잠겨있었다. 올해부터는 사인펜 대신 마우스를 잡아야 한다. 불과 1년 전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올해 의사국시 필기시험에서 가장 큰 변화는 단연 컴퓨터로 치러진다는 점. 첫 시행인 만큼 국시원은 지난 8월 모의시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출제문항도 지난해 360개에서 올해 320개로 줄었다. 소리, 영상으로 이뤄진 멀티미디어 문항 3개가 새롭게 생겼다. 멀티미디어 문항은 해마다 늘린다는 게 국시원 방침이다. 국시원 이윤성 원장은 "과거에는 엑스레이 관련 문항도 글로 설명했다. 엑스레이를 볼 줄 몰라도 어떤 소견이 보이면 어떤 질환이라는 내용만 알면 답을 쓸 수가 있었다"라며 "환자들은 엑스레이에 무슨 소견이 있다고 들어오지 않는데 말이다. 그것이 종이시험의 한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컴퓨터로 시험을 치면 동영상, 각종 사진, 소리 등을 활용할 수 있다"라며 "환자의 전형적인 증상 등을 동영상으로 출제할 수 있으니 쌍방향(interactive) 시험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종이에서 모니터로 바꾼 수준인데 궁극적으로는 현장감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으로 시험을 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 특보단장으로 임명된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전 회장이 때아닌 이름값을 치르고 있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공공의료 확충 공약에 공공의대 신설 및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꼽으면서 보건의료 특보단장직을 맡고 있는 전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으로 시선이 향했기 때문이다. 앞서도 추 단장은 특보단장 자격으로 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일정을 수행했지만 이를 두고 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추무진 단장은 예기치 못한 구설수에 의연한 표정이다. 추 단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보건의료 특보단에서 활동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더 많은 보건의료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의대신설 공약만 해도 이미 3년전 당론으로 정해진 것으로 뒤집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공공의료 공약에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이재명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발표 몇시간 전에서야 접했다. 그는 "의대 신설 문제는 신중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앞으로 논의 시작단계부터 보건의료인이 의견을 개진한다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추 단장은 한의사협회 방문과 관련해서도 한마디했다. 그는 "의협의 성명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 전 회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현재 직책은 의협의 특보단장이 아니라 이재명 캠프의 특보단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특보단장으로 한의사협회 이외에도 특보단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사,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12여곳 직역단체를 모두 방문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그는 "보건의료계 각 직역마다 갈등은 있지만 공공의 목표를 위해 힘을 모아나갈 계획"이라면서 "의대신설 문제는 의·정합의에 근거해 코로나19 이후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 의료계를 넘어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표정이 어둡다. 의료계는 벌써부터 여론의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했는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일 소확행 공약으로 탈모약 급여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임플란트 급여화 공약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는 5일 즉각 임플란트 급여화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 급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임플란트 관련 업체의 주가가 들썩인 이후였다. 현재 정부는 임플란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만 65세 이상, 1인당 치아 2개로 갯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이재명 후보는 소확행 공약을 통해 임플란스 급여 적용 치아 갯수를 현재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연령 제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흡수된 것은 지난 2015년. 당시에도 의료계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우려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밀어부친 바 있다. 이에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일 소확행 공약으로 탈모약 급여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여론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탈모 급여화 공약이 젊은층 표심을 공략했다면 임플란트 급여화를 통해 고령층 유권자를 타깃으로 핀셋 공약을 펼치는 것이냐는 전망이 뒤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5일 현재 소확행 공약 중 보건의료 관련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와 더불어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 공약, 난임부부 지원 강화, 임신중절수술 급여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청소년 HPV백신 무료접종,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의료계는 인기몰이에 치중한 공약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수가협상을 주도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모든 의료행위를 건보적용하면 좋겠지만 건보재정을 고려해야하지 않겠느냐"라며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은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리한 급여화를 하는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코로나19 백신접종비도 국비가 아닌 건보재정에서 절반을 지출한 상황인데 지출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캠프에 참여 중인 의료계 한 관계자는 "소확행 공약을 펼 순 있지만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보인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내과,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 모집에 나선다. 정부가 전공의 전·후기 모집 이외 별도로 정원을 늘려 추가로 선발하는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다. 복지부는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2년도 내과, 응급의학과 전공의 128명을 추가모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도 내과 전공의 정원은 624명으로 전·후기모집 결과 총 50명을 선발하지 못했으며 응급의학과 전공의 정원은 179명으로 총 28명이 미충원 상태다. 복지부는 내과의 경우 미충원된 50명 정원을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 배정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내과 미충원 정원이 있는 수련병원은 총 50명까지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응급의학과는 미충원 정원이 있는 수련병원에 선발기회를 제공해 전국적으로 최대 28명을 추가 모집한다. 다시말해 내과는 미충원 50명 정원에 추가로 50명 정원을 늘려 100명을, 응급의학과는 미충원 28명을 재선발에 나서면서 총 128명의 전공의 충원에 나선 셈이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감염병 치료의 질을 제고하고자 감염내과, 호흡기 내과, 중환자실 수가 개선방안 검토, 올해 1분기내로 필수의료협의체에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추가모집을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일회적인 전공의 모집 확대로 그치지 않고 감염병 관련 수가 등에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중환자 의학 전문의로의 진로선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부였다. 하지만 의료계 반응은 회의적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장은 "어차피 전공의 추가모집을 실시한다고 해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내과는 물론 응급의학과 전공의 미달된 수련병원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원자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과의 경우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기여 병원 또한 추가 선발한다고 몇명이나 지원할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치료를 마친 중증환자 전원 명령을 사전 예고하면서 또 다시 병원계 후폭풍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에 증상발생일 이후 21일 이상 장기재원 중인 환자 210명을 대상으로 전원명령을 내린 후 두번째 조치다. 특히 이후 매주 전원 명령 사전예고 계획을 발표, 일선 병원들의 진통이 예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앞서 행정명령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수도권 47곳(214명), 비수도권 28곳(77명))으로 코로나 격리해제환자 291명에 대해 전원 사전권고를 시행할 예정으로 의료계 파장이 더 클 전망이다. 복지부는 일차 전원 조치 행정명령에 따른 병원계 불만을 수렴, 일차적을고 사전권고를 시행한 이후 제출된 소명자료를 심사해 격리치료가 부적합한 환자에 대해서만 전원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치료비 본인부담과 손실보상 미지원 등 금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만큼 전원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1회 소명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부여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전원 명령은 치료를 중단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가능한 해당 병원 내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를 지속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제공하던 의료기관에서 전원할 병원에 의뢰해 진행한다. 전원으로 인해 환자 개인이 전원할 병원이나 이송수단을 찾는 번거로움은 없다는 얘기다. 이어 복지부는 오늘(5일) 병실 전원명령 사전권고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중증환자의 증가추세와 중증병상 가동률을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올해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지속되는 가운데 정신건강검진 등 중증으로 악화되기 전에 예방적 조치의 국가검진 대상도 확대한다. 또한 올해 의원급 초진료는 1만6970원, 재진료 1만2130원으로의협 수가협상이 타결되면서 3%수준을 인상했지만 고질적인 저수가의 고리는 올해도 지속될 예정이다. 2022년 임인년에 의료계가 주목해야할 의료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올해 챙겨야할 제도를 짚어봤다. ■비급여의 급여화 지속…근골격계 MRI 급여화 온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현 정부의 중점 보건의료정책 중 하나로 22년, 올해는 척추 MRI, 두경부 초음파, 근골격계 MRI 및 근골격계·혈관 급여화를 추진한다. 척추 MRI, 근골격계 초음파 등은 오남용 우려가 높은 만큼 통제장치도 병행해 추진될 예정으로 의료계에는 또 다른 규제가 나올 수 있다. 향후 정부는 MRI, 초음파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 혹은 의료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상 진료량을 고려해 수가 수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항암제 보장성 강화…안·이비인후과 질환으로 확대 정부는 의약품에 대한 보장성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19년도 중증질환, 항암요법, 20년 근골격·통증치료 및 항암요법, 21년 만성질환에 이어 22년 안·이비인후과 질환으로 확대한다. 황반부종치료제와 중이염 치료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사회적, 임상적 요구도가 높은 의약품 총 164항목에 대해 신규 급여 등재를 추진해온 상황. 올해도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 신약 등에 대한 급여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300병상 급성기로 확대 병상 확대를 통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올해도 이어진다. 코로나19 여파로 목표치에 미치지 못해 계속해서 확대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까지 도입 대상을 확대, 로드맵을 마련하고 26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성과평가체계를 고도화, 사전적 성과관리 기전을 마련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운영기관에 대한 성과기반 지원체계도 확대한다. 올해 1사분기 내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을 선정해 4사분기에는 성과평가 기관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신건강검진, 인지기능장애 등 국가건강검진 포함 올해부터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까지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확대한다. 정신건강검진 결과 우울증 의심자에 대한 전문 상담을 연계하고 이와 동시에 치매예방 및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정보를 연계해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한 본사업 방안을 검토,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원급 초진료 1만6970원, 전년대비 490원 상승 올해부터 의원급 초진료는 1만6970원, 재진료 1만2130원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490원, 350원 오른다. 병원급의 초진 진찰료는 1만637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0원 인상되며 종합병원은 1만8210원, 상급종합병원은 2만50원이 적용된다. 의협은 4년만에 건정심 수가협상에 성공하면서 3%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병협은 협상이 불발되면서 당초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를 받아든 결과다. 또한 지난해 논의에 박차를 가해온 3차 상대가치개편은 올해 구체화 예정이다.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기본 진찰료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지는 지켜봐야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대 암 적정성 평가 도입 약 10년 만에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코로나19라는 벽에 부딪혔다. 연초부터 진행 예정이었던 대장암, 위암, 폐암 평가 시기를 연기하기로한 것. 심평원은 최근 대장암, 위암, 폐암 적정성 평가 대상기간을 6개월 연기한다고 안내했다. 심평원은 5대 암 적정성 평가 전면 개편을 예고하며 2024년 결과 공개를 목표로 대장암, 위암, 폐암 평가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다. 평가 지표는 과정보다 '결과'에 방점을 두고 1월부터 12월까지 암 치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계획했다. 이 일정을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로 6개월 미루게 된 것. 심평원은 "코로나19 중증환자 증가, 병실 및 인력부족 등 예상할 수 없는 상황 및 평가지표에 미치는 여향 등을 고려해 평가대상기간을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대신 평가 유예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암환자 진료경향을 분석하기로 했다. 올해 4분기 평가지표 모니터링 결과로 암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대상 기관은 2주기 1차 대장암, 위암, 폐암 평가대상 기관이다. 구체적으로 암 치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를 하고 급여를 청구한 의료기관이다. 심평원은 "모니터링 내용은 평가지표 중 청구자료로 산출 가능 지표 등"이라며 "청구자료로 산출한 지표는 전반적 경향성 파악이 목적이고 제외기준 등 세부사항 미반영으로 실제 지표 결과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코로나 대선 정국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선대위 내 코로나19 상황실을 운영, 최근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로 격상해 코로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앞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부터 합류해 현재 여당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에서 중축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를 만나 향후 코로나19 전망과 질병관리청의 역할에 대해 짚어봤다. "영국 등 해외 오미크론 확산세 고려 대비" 일단 김윤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은 언제쯤 끝이 날지 여부는 예측이 어렵다며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특히 최근 영국 등 해외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고려할 때 국내 오미크론 확산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동네의원에서도 코로나19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며 파격 제안을 내놨다. 사실 김 교수 또한 최근처럼 거센 확산세가 지속될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 다만, 지난해 봄 첫번째 팬데믹을 거치면서 오래갈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다. 실제로 그는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보건의료팀장으로 지난해 8월, 21년도 겨울 3만~5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하는 대유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일각에선 최근 출시된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김 교수는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치료제는 감염 이후에 중증화율을 낮출 순 있지만 감염 자체를 줄일 수는 없다는 게 그의 설명. 백신으로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봤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의 감염 재생산지수는 2에 그쳐 2~3년 내에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델타 기준) 6~7수준으로 3배 이상 높아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오미크론 변이는 감염재생산지수가 10~15수준까지 상승하면 더욱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체 인구 중 90%가 백신 접종을 했다손치더라도 일단 백신효과가 100%에 미치지 못하고 공백이 있고, 또 고령층일수록 백신 면역이 50%미만으로 낮기 때문에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결국 코로나19가 끝나려면 획기적으로 효과적인 백신이 나오거나 오미크론 보다 확산은 높지만 중증도가 더 낮아지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중증화율을 낮추면 의료체계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게 된다." 그의 말인 즉, 코로나19는 앞으로도 몇 년 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2년도는 새로운 의료체계를 정착시켜 나가야할 때라는 얘기다. "지역 내 코로나 치료…의료대응 체계 구축 시급" 또한 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를 논하기에는 현재 상황이 엄중하다고 봤다. 현재 비상대응체계로 눈 앞에 닥친 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특히 김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에 적극적으로 대응, 지역 내에서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수차례 행정명령으로 일선 병원들의 많은 병상을 확보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팬데믹으로 하루에 수만명씩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는 상종 병실 행정명령으로도 안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이외 동네의원부터 지역 내 응급실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김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만 2년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일상적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봤다. 그는 신종감염병 발생 초기에 소규모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령 하루 1만명 이상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전담병원을 세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동네의원에서 지역 내 응급실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없이는 의료시스템의 붕괴는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컨트롤타워 기능 조각난 상태…재정립 필요" 앞서 질병관리청 독립 초기부터 조직구성 및 체계부터 거듭 지적을 해왔던 김윤 교수는 질병청 조직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감염병 대응체계를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이 조각난 상태라고 꼬집었다. 질병청이 제 역할을 하기에는 조직의 구성이나 체계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감염병 관리체계 운영을 맡고 있지만, 지침을 만드는 것은 질병청이다. 또 실제로 이를 집행하는 것은 국립중앙의료원이다. 의료전문가를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세워야하는데 그 기능은 빠져있다." 김 교수는 질병청 산하에 중앙감염병병원이 있어야 하고 그 산하에 감염병 의료대응 조직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봤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중앙감염병병원을 주축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준비를 시작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