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방역 구멍 가능성과 차별 논란에 따른 불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점과 마트, 백화점만이 제외돼 식당이나 유흥시설, 영화관 등과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12~18세 청소년 제외에 따라 소아청소년 접종 추진의 당위성까지 도마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확진자 증가나 감소 시 방역패스의 유효성을 두고 정책의 오판 가능성도 거론되는 모습이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서울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행정법원은 서울 내 방역패스 적용 17종 시설 중 일부 및 적용 대상 연령대 중 12~18세 청소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백신 접종 시 중증 발현 위험을 낮추는 공익 목적이 있지만 상점 등은 취식이 이뤄지는 식당이나 카페보다 위험도가 높지 않아 미접종을 이유로 생활시설의 광범위한 이용 제한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또 청소년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 사망 사례가 적어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적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봤다. 이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인용이 일부 시설, 연령,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은 불씨로 남았다. 법원은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신청을 각하, 서울시에 대한 신청만 인정했다. 즉 법원의 일부 인용으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되는 것은 서울 시내 면적이 3000㎡ 이상인 상점, 마트, 백화점에 그친다. 집행정지 신청에 포함되지 않는 식당이나 유흥시설, 영화관, 노래방, PC방,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시설은 여전히 미접종자의 이용이 제한된다. 12~18세 미성년자의 방역패스도 중단된다. 청소년의 경우 17종 시설 전부 방역패스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 역시 서울에서만 적용된다 상점과 마트, 백화점은 백신 접종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반면 식당이나 영화관, PC방, 카페 등은 방역패스가 적용돼 영화관·상점·식당 등이 한 건물에 위치한 멀티플렉스와 같은 형태에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청소년의 제외 판결 역시 향후 방역당국의 청소년 접종 독려 지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현재 우리나라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13일 기준 13~18세 청소년의 1차 접종률은 77.9%에 달한다. 청소년 접종의 편익 비교 시 실익이 떨어진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온 만큼 방역당국이 청소년 접종 권고의 당위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11세의 소아에 대한 접종 방안도 검토하는 있어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 확대 계획에 제동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서울 지역에 한정한 정책이 자칫 방역정책의 오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감염내과 교수는 "바이어스(편향)가 없는 통계를 보려면 장시간의 관찰이 요구된다"며 "단기간 서울에서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감염자 수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 모두 방역패스의 효과나 효과 부재로 해석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마트, 백화점에서 방역패스가 없어진 후 (실제 그 연관성과 상관없이) 확진자가 감소한다면 사람들은 방역패스가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해석, 전국으로 방역패스 철폐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며 "그 반대는 방역패스 강화 논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에서도 통계 착시와 그에 따른 방역정책 오판이 우려되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13일(현지 시각)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민간 기업에 대한 백신 또는 검사 요건 의무 적용을 금지한 바 있다. 의료계의 입장도 엇갈린다. 이재갑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번 방역패스 가처분 일부 인용이 매우 아쉽기는 하지만 그나마 이정도 수준이어서 다행"이라며 "그렇지만 시급성을 다투는 방역정책이 가처분 인용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은 매우 아쉽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기한을 20일로 제한한 데 이어, 이를 넘어선 환자의 입원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의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임상 현장에서는 코로나 중환자 치료를 도맡고 있는 의료진을 믿지 못하는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한 별도의 회의체를 통해 20일이 넘도록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있는 중증환자의 입원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다 중환자 병상 부족 상황을 해소하고자 지난달 16일 '증상 발현 후 20일이 지난 환자'는 퇴실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추가 격리치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이 3일 안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럼 복지부는 소명자료를 심사해 격리치료가 부적합한 환자에 대해서만 전원 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심사 업무를 심평원에 넘겼다. 심평원은 지난달 말부터 약 3차례의 회의를 진행해 병원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 중환자 20일 초과 입원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했다. 임상 현장은 자료만으로 입원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에 한계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 상급종합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잘못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글을 써야 한다"라며 "실제 환자를 자료로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환자가 격리 중환자실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소견서 양식도 복잡해서 작성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행정부담도 상당하다"라며 "중환자 병상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정신없을 때는 작성하는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의료진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행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교수는 "코로나 환자 치료 과정에서 빠른 전원 및 전실을 하지 못한 사례들도 분명 있었을 것"이라며 "소수의 사례를 보고 굳이 다수까지 규제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씁쓸하다. 결국에는 정부가 의사를 못 믿는다는 소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소명서를 낸다고 해서 20일 초과 입원을 인정받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서울 한 상급종합병원 중환자 전담 교수는 "면역력이 떨어져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반 병실, 중환자실로 옮길 수 없다는 사례만 예외로 인정하는 분위기"라며 "중환자는 병실을 옮기는 게 제일 치명적인 과정이다. 단순히 자료만 보고는 환자 중증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수치상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줄어드는 것은 환자 숫자가 감소한 이유도 있지만 중환자가 일반 병실로 옮겨간 탓도 크다"라며 "결국 코로나 환자 치료에 전용 병상도, 일반 병상도 활용하게 되면서 비코로나 환자가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없다"라고 꼬집었다. 입원료 적정성 심의를 돌연 심평원이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대한의사협회 전 임원은 "심평원이 작년부터 입원료 심사를 시작했고, 심사평가에 전문적인 기관이라서 심의를 맡긴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적절성을 따지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환자 치료는 주치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중요한데 격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의료진을 못 믿고 있는 것"이라며 "보다 전문적이라는 이유로 산하 기관에 업무를 넘기는 것은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일침 했다. 심평원 입장에서도 입원 적정성 심사 업무가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존 업무에 시급성이 강조되는 업무가 하나 더 얹힌 것"이라며 "코로나19로 모든 공공기관이 업무 과부하 상황에 있겠지만 인력이나 행정적 비용이 추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만 늘고 있어 힘에 부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이 일부 중단된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서울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행정법원은 서울 내 방역패스 적용 17종 시설 중 일부 및 적용 대상 연령대 중 일부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서울 내 대규모 상점, 마트, 백화점이 방역패스 의무 시설로 추가 지정했는데 행정법원은 이들 추가분에 대해 본안 판결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즉 방역패스 적용 17종 시설 중 상점과 마트, 백화점은 방역패스 제도가 적용되지 않지만 이외 식당이나 유흥시설, 영화관, 노래방, PC방,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시설은 여전히 여전히 미접종자의 사용이 제한된다. 12~18세 미성년자의 방역패스도 중단된다. 청소년의 경우 17종 시설 전부 방역패스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 역시 서울에서만 적용된다 이번 효력 정지는 1심 본안 판결 선고일에서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은 제주도를 찾아, 9회차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제주도가 조성한 무장애 여행지의 편의 실태를 점검하고 장애인의 여행 등 문화향유권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제주관광공사 관계자, 제주도특별자치도 관광국, 장애 인권운동가 등이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4차산업혁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휠네비길’와 같은 실증사례를 만들었는데,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물 없는 환경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네이게이션이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휠네비’란 휠체어 없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노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주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휠체어 내비게이션 앱’을 말한다. 하지만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가 장애인들의 관광 향유권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시도하더라도 특별회계인 제주관광진흥기금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중앙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고갈 위기가 심화되어 현장을 감안하지 않는 탁상행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무장애 여행을 위한 정책을 펼치더라도 한계가 있으며, 장애인들의 무장애 여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들은 집을 나선 순간부터 모든 것이 도전"이라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관광지 접근성, 교통체계 내 이동수단 제공 등 관광사업자가 직접 제공할 수 없는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실질적인 재정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문현답은 다음주 강원도에서 진행되는 체육계 간담회를 끝으로 전국투어 일정을 마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장문현답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법정구속까지 됐던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정 모 교수가 실형은 면했다. 다만 법원은 장폐색 소견을 인지하고 부작용 여부를 챙기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있다는 기조는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양경승)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 모 교수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함께 기소된 당시 레지던트 강 모 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 교수와 강 씨가 전문 직업인이고 모두 기혼으로서 가정이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다. 정 교수는 1심에서 금고 10개월을 받고 법정구속, 강 씨는 금고 8개월을 받았는데, 2심에서 금고형의 개월 수는 늘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구속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장 교수는 80대의 고령 환자에게 X-레이와 CT 검사에서 대장암이 의심된다며 의를 확인하기 위해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시 전공의였던 강 씨는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했는데 하루만에 환자가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복부 팽만 등이 없다는 등의 임상적 판단만을 이유로 장폐색에 의한 소장 확장이 관찰된다는 내용의 영상의학과 소견을 무시해 사망이라는 결과를 유발했다고 봤다. 1심과 2심 법원 역시 영상 소견을 환자 치료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의의무 소홀'로 봤다. 재판장은 "영상진단 결과 보다 의료진의 임상진단 결과를 중시해 대장내시경을 즉시 시행하고 장정결제를 투여키로 한 결정은 전문가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판단으로 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영상 결과에 이미 장폐색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장정결제를 소량으로 나눠 투여해보고 부작용 여부를 봤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한 흔적이 없다"라며 "진료기록부도 매우 허술하게 기록됐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진료기록부를 보면 환자가 부분장폐색이나 완전장폐색 소견을 마음에 깊이 새기지 못해서 주의깊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걸 떠나서도 전문직인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소홀히 하는 것은 의문이다. 일반적인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지켰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 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의료계에 큰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아쉽다"라며 "악의적 고의성은 없으나 치료 결과에 따른 형사처벌 선례는 기저질환이 많고 생명이 위태로운 고령 환자 진료에서 위험도가 높은 시술의 기피나 포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치료 결과의 좋고 나쁨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소신 진료는 점점 사라지고 의료는 심각하게 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이 신의료기술 승인을 받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 이하 보건연)은 2021년 제11차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고시 개정사항을 13일 발표했다. 이번에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은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은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직장손상 및 관련 합병증을 감소하기 위한 시술. 직장벽과 전립선 사이에 위치한 직장 주위 지방에 생분해성 물질을 주사한 후, 임시로 공간을 만들어 방사선 치료를 하는 동안 직장으로 전달되는 방사선량을 줄여준다. 이는 시술로 인한 합병증 및 이상반응이 경미한 수준으로 안전하고 기존 방사선 치료(무중재)와 비교 시 직장선량이 일관되게 낮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치료 후 3~37개월까지의 후기독성 발생률이 유의하게 낮아 유효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보건연은 발치창 회복 증진을 위한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도 신의료기술로 승인했다. 이 기술은 발치 환자를 대상으로 발치 부위에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를 삽입해 연조직 초기 치유 촉진 및 통증 정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치료법. 이와 관련된 이상반응 및 합병증 사례가 보고되지 않아 안전하며, 비교시술(무치료)과 비교 시 초기 치유 촉진과 통증이 개선돼 유효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프로칼시토닌 정량[정밀면역검사]도 신의료기술로 승인을 받았다. 이는 정밀면역검사를 통해 환자의 혈액에서 프로칼시토닌을 정량 측정하고 박테리아성 감염 진단을 보조, 항균제 치료 중단 시기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술로 체외검사를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없다는 점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이밖에도 박테리아성 감염을 감별하는 진단정확성이 수용가능하며 항균제 치료 중단 시기 결정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면서 임상진단 및 염증지표와 병행해 보조적으로 사용시 유효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화이자의 ALK 비소세포폐암(NSCLC) 치료제 로비큐아(롤라티닙), 한국오노약품의 직결장암 치료제 비라토비캡슐(엔코라페닙)이 급여권에 한 발 더 다가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올해 첫번째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열고 로비큐아 등 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화이자의 ALK 비소세포폐암(NSCLC) 치료제 로비큐아(롤라티닙)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쓸 수 있게 됐다.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의 비라토비캡슐(엔코라페닙) 역시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에 쓸 수 있도록 급여기준이 만들어졌다. 린파자캡슐에서 '린파자정'으로 바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BRCA 변이 난소암 치료제 린파자정(올라파립) 급여기준 질의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설정'이라고 결론 내렸다. 반면, 다발성골수종 신약인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셀리넥서)는 암질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안텐진제약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 급여기준 확대를 요청했지만 암질심은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못했다.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 효과 범위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후속절차 진행 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거대 양당 대권주자들이 간호법 제정을 현실화하겠다고 나서면서 간호법 제정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 12일 국회 일각에선 추경, 특검 등으로 임시국회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새어나오고 있는 상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관계자는 "대권 주자들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힌 만큼 힘을 받을 것으로 본다. 지난해 말 법안소위 때와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10일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21년도 12월 회기분으로 올해 첫 법안소위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 여기에 최근 임시국회 개최 가능성이 열리면서 1월 중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심사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간호법 제정 가능성은? 그렇다면 간호법은 국회 심사에 돌입할 수 있을까. 최근 대권주자들이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쟁점이 수면위로 급부상한 것을 사실이지만 법 제정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간호법은 국회 상정은 됐지만 복지위에 계류 중인 상태. 국회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이 국회 상정, 심의 절차를 밟기시 작한 것은 지난 2021년 11월. 지난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는 추진했지만 쟁점 사항이 산재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 지으면서 계류됐다. 당시 제2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과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직역간 갈등을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꼽고 보건복지부가 뒷짐만 지고 있을 게 아니라 합의안을 이끌어 줄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도 가능한 정기국회 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답했지만, 해가 바뀐 현재까지도 복지부는 보건의료계 직역단체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다시 말하면 복지부가 다음 법안소위 이전에 합의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도 물음표다. ■직역간 갈등 여전히 팽팽…복지부 합의안 도출 물음표 가장 큰 변수는 여전히 직역간 갈등에 대한 우려다.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계 10개 직역단체는 12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거듭 간호법 제정을 방어하고 나섰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가면서 직역단체들의 반대에 맞서고 있다. 이처럼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 지 의문인 상황. 실제로 의협을 비롯해 간협 등 직역단체 관계자들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만큼 한치도 양보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얘기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사실상 국회 통과 8부능선을 넘게 되는 만큼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선)선거 전이라도 간호법 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같은 날 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이 합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지지 발언을 이어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복강경 수술로 오른쪽 난소 절제술을 받은 70대 환자가 수술 다음날부터 아랫배 통증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항염증제, 진통제, 항생제 등만 처방하다가 좀처럼 환자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복부와 흉부 CT 검사를 실시했다. 수술한 지 4일 만이었다. 그렇게 나온 결과는 복막염이었고, 이 환자는 대학병원으로 전원 돼 복강경 하 소장봉합술을 받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소장의 끝부분인 회장에 0.5cm 크기의 천공이 있었다. 수술 후 두달이 지났지만 CT에는 아직 염증이 남아있었고 환자는 소화불량과 통증을 계속 호소하고 있다. 환자는 난소 절제술을 한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보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문을 두드렸다. 술기 미흡으로 소장 천공이 생겼고 이를 진단도 하지 못해 적절한 처치와 전원이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의료중재원은 병원 측의 과실을 70%로 제한하고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제시했다. 양측은 의료중재원의 결정을 받아들고 서로를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 행정상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복강경 수술로 인한 장 손상의 일반적인 원인은 투관침 등 수술 기구에 의한 장 부위 손상이고 복강 내 유착, 환자 비만도, 자궁 크기, 수술 난이도 등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병원 측이 장손상 발견 후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받게 했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복강경 수술 당시 주의를 다하지 못해 장천공을 발생시켰다고 봤다. 수술 3일 뒤 피검사에서 염증수치(CRP, C-reactive protein)가 30㎎/㎗으로 증가했을 때 CT를 미리 찍었다면 발견이 하루는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그렇다고 예후에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했다. 의료중재원은 "천공은 수술 직후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수술 3~4일 뒤 지연성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고, 이 때문에 복막염도 발생했을 것"이라며 "CRP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했을 때 CT를 찍었다면 장손상을 하루 정도 빨리 발견했을 것이지만 예후에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수술 난이도, 의료 행위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성 등을 반영해 의료기관의 책임비율은 70%로 봤다. 의료중재원은 "수술 시야가 좁은 복강경 수술을 할 때 의료진으로서는 보다 세심하게 수술 기구를 조작할 주의의무가 있다"라며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이 원인이 돼 천공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복강경 수술로서는 비교적 긴 시간인 115분을 했기 때문에 수술 후 지연성 천공 발생 가능성 등 여러 합병증을 고려해 주의 깊게 경과 관찰 할 필요가 있었다"라며 "환자가 수술 후 반복적으로 소화기계 통증과 이상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CT 등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 복막염 등 합병증에 대한 진단과 적절한 처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화이자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2.1만명분이 13일 국내 도착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14일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는 13일 초도 물량(2.1만 명분)이 국내에 도입되고 1월말까지는 1만명분이 추가로 도입되는 등 이후 물량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도착한 먹는 치료제는 생활치료센터, 담당약국 등에 신속하게 배송해 14일부터 환자에게 투약할 계획"이라며 "DUR시스템을 통해 투약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먹는 치료제 도입으로 정부는 확진자 확산을 늦추고 오미크론 변이주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앞서 총 100.4만명분의 먹는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 이중 한국 화이자사와 76.2만명분, 한국 MSD사와 24.2만명분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정부는 팍스로비드에 대해 지난해 12월 27일 긴급사용을 승인한 바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는 ①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무증상자 등 제외)이면서 ②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③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투약한다. 면역저하자는 자가면역질환자, HIV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제재 등 면역억제 투약 환자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자로 제한했다. 팍스로비드 긴급사용승인 복용 기준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이고 40Kg 이상) 환자의 치료로 제한했다. 정부는 글로벌 치료제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국내 초기 도입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우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투약키로 했다. 다만 이후 공급량, 환자 발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약대상을 유연하게 조정·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공급 과정을 세부적으로 짚어보면 재택치료자는 관리의료기관과 비대면 진료를 통해 투약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투약 대상이 되는 경우 관리의료기관은 담당약국에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달하게 된다. 재택치료자의 보호자 등이 담당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하게 되며,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보건소 등) 또는 약국을 통해 배송이 이뤄진다. 배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자체 책임담당자가 배송 및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배송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키로 했다. 특히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이 많은 만큼 관련 DUR시스템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투약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했다. 의료진은 관련 시스템을 통해 처방이력(DUR 활용) 등을 확인해 투약 여부를 결정하고, 담당 약국에서도 처방이력을 중복으로 확인해 조제토록 했다. 또한 정부는 1월 중에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당뇨병, 고혈압 등 기저 질환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야간, 휴일에도 안정적으로 처방과 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기관 및 담당약국과 협의하여 운영시간을 관리키로 했다. 이와 동시에 치료제를 복용하게 되는 경우 담당 의료진이 매일 복용 여부와 이상증상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대면 진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먹는 치료제는 함께 복용하면 안되는 의약품이 다를 수 있고 의사의 처방없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 관리기준을 강화했다"면서 "치료제가 불법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