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상급종합병원만의 전유물임을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시범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70~80%가 '상급종병'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환자 재택관리 수가 1차년도 시범사업 평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는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규 교수가 책임을 맡고 주도했다. 정부는 2019년 12월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형 당뇨병, 가정용 인공호흡기, 분만취약지 임신부, 심장질환자, 재활환자 재택의료 등으로 확대했다. 연구진은 이 중 복막투석, 1형 당뇨병, 가정용 인공호흡기 재택의료, 분만취약지 임신부에 대해 평가했다. 복막투석 진료비 70%, 상급종병에서 청구 우선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기관은 54곳이고 지난해 6월 기준 44곳이 시범사업 대상자를 등록했다. 44곳 중 종합병원은 절반 수준인 22곳이다. 복막투석 재택관리 수가는 2만4487회 청구됐는데 상급종병에서 77.8%를 청구했다. 진료비 역시 총 8억890만원인데 70.3%는 상급종병이 타갔다. 이는 재택관리 등록환자 수의 차이로 인한 결과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한 의료기관은 반반의 비율이지만 상급종병이 전체 등록환자(2524명)의 73%인 1919명을 등록했기 때문이다. 종병이 등록한 환자는 27% 수준인 705명에 불과했다. 종병 한 곳당 약 32명의 환자만 등록한 셈이다. 연구진이 의료진 설문조사, 대한신장학회 자문을 통해 원인을 찾아본 결과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병원 규모에 따라 인력 구성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복막투석 전담 간호사가 없는 실정이라 기존 인력으로 추가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범사업 자체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담인력이 없고, 복막투석 간호사가 있더라도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2만4810원~3만9380원의 수가는 낮다며 3만6586원~4만6058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연구진은 "복막투석 환자 수가 적은 의료기관은 재택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구성, 전문적인 진료서비스 제공 및 환자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향후 환자 합병증 등 건강결과에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화상 및 전화상담을 통한 교육도 교육상담료 적용이 필요하고 자동복막투석은 디지털 모니터링 가능 여부에 따른 산정지침 구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기존 인력으로 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자동 전송 유무에 따라 횟수에 차이를 두는 것은 의료기관에게 유인책이 될 수 없다"라며 "자동 전송 유무에 따라 수가를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형 당뇨병 환자 등록 1명부터 478명까지 천차만별 1형 당뇨병 환자와 가정용 인공호흡기 재택관리 사업에서 상급종병 비중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2020년 1월부터 시행한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에는 42곳이 신청했지만 환자 등록 기관은 40곳이었다. 종합병원은 19곳이다. 등록환자 숫자는 편차가 심했는데 한 명을 등록한 곳이 있는가 하면 가장 많이 등록한 곳은 478명이었다. 전체 재택의료 등록 환자는 1774명인데 82.3%인 1460명이 상급종병에서 등록한 환자였다. 1형 당뇨병 재택의료 관련 수가는 9737회 청구됐는데, 총진료비는 4억6162만원이다. 청구건수의 82.8%는 상급종병에서 이뤄졌다. 1형 당뇨병 재택의료에 참여하는 의사 역시 2만4810~3만9380원인 현행 수가는 낮다고 평가했다. 3만8636~5만8636원이 적정수가라고 봤다. 대한내분비학회는 수가청구 방식이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행정적 부담으로 청구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학회가 말하는 현실이다. 연구진은 "환자 수가 일정 규모가 되지 않는 기관은 서비스 제공 인력 구성, 전문적인 진료 제공 및 환자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일정 수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는 기관을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가정용 인공호흡기 재택관리, 강남세브란스 쏠림 중증도가 높은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부분에서는 아예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상급종병으로 제한하자고 연구진은 제안했다.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를 표시한 의료기관은 30곳이지만 시범사업 대상자를 등록한 기관은 16곳에 불과하다. 종합병원은 은평성모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구파티마병원, 한마음병원 등 4곳에 그쳤다. 이 중 은평성모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은 등록 환자 숫자가 1명뿐이었다.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록 환자 숫자는 총 751명인데 약 70%에 달하는 523명이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등록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는 환자쏠림 현상에 대해 "호흡재활시스템을 일찌감치 정착시켰고 중증 호흡부전 환자에게 최고의 치료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가정용 인공호흡기 재택의료 관련 수가는 총 822회 청구됐는데 99.8%가 상급종병에서 청구한 건이다. 총진료비는 2550만원 수준이었다. 종합병원에서 청구한 건수는 한 건에 불과했고, 진료비도 6만4190원이었다. 의료진은 지난해 기준 2만4810~3만9380원 수준의 수가가 적어도 2만9420~4만940원까지 올라야 한다고 봤다. 연구진은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의 중증도가 높기 때문에 상급종병 이외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시범사업 참여 기관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방역의 한 축인 공중보건의사를 대표하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회장 선거에 돌입했다. 2팀의 후보가 출마하면서 경선구도를 형성했는데 출마자가 없어서 선거가 미뤄졌던 지난해와는 사뭇다른 분위기다. 3일 대공협에 따르면 제36대 회장·부회장 선거에 기호 1번 함현석·박지수 후보, 기호 2번 신정환·전시형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다. 기호 1번, 소록도병원 근무 전문의 콤비 기호 1번 후보는 지난해 4월부터 국립소록도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공보의 1년차다. 함현석 회장 후보(31)는 인제의대를 졸업하고 해운대백병원에서 내과 수련을 받은 전문의다. 과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서 3년 동안 활동한 이력이 있다. 박지수 부회장 후보(32)는 연세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에서 수련을 받은 전문의다. 함현석 후보는 "코로나 시국으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파견, 살인적인 업무량을 겪었다"라며 "진료실에서 환자에게는 어린 놈이 의사라며 험담을 듣고 물리적, 정서적 폭력 등을 겪으며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다"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전국 도서산간 지역에서 묵묵히 근무중인 공보의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조력자가 되고자 한다"라며 "과거 의대형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능숙한 협회 운영과 현안 해결 능력을 약속한다. 꼭 결과로 보여주겠다"라고 밝혔다. 기호 2번, 현직 특임이사 이력 프리미엄 기호 2번 신정환 회장 후보(31)는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성형외과 수련을 받은 전문의다. 인천성모병원 전공의협의회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지난해 광주광역시 남구청에서 근무를 시작한 공보의 1년차다. 현재 전라남도 완도 대성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대공협에서 특임이사로 활동하다가 선거에 나서기 위해 임원직을 내려놨다. 전시형 부회장 후보(27)는 한양의대를 졸업했다. 의대 재학 시절 의대협 회장을 역임했다. 2020년 근무를 시작한 2년차 공보의로 천안의료원을 거쳐 현재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에 있다. 신정환 회장 후보는 "국가 위기 상황 앞에 헌신하는 공보의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은 존중 보다는 마구잡이식 행정으로 인한 무시, 노력과 전문성에 대한 멸시에 가깝다"라고 한탄하며 "지난해 대공협 특임이사로 일하며 부조리한 민원을 매일 마주했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앞으로 해결할 것이 훨씬 더 많이 남았다"라며 "예방접종업무, 선별진료 및 생활치료센터, 상급종병 파견 업무 등에 대한 마찰이 최소화 되도록 정부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업무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공약했다. 이어 새로 만들어질 대공협 애플리케이션 활성화, 기관정보망 실시간 업데이트, 회원 자산관리를 위한 투자전문업체 및 회계법인과 협약 진행 등의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질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들어온 수많은 공보의의 목소리와 경험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본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공협 36대 회장 선거 투표는 오는 24일 낮 12시부터 27일 정오까지 이뤄진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감염병예방법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윤호중 의원은 감염병대응기금을 설치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외 168인 발의)이 백신 미접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라는 가짜뉴스가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 돌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에 발의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감염병예방법의 과태료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감염병예방법에도 백신 미접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방역조치, 소상공인 손실보상, 감염병 조사&8231;연구 등 감염병대응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설치한다는 내용. 오히려 계속해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를 이용한 방역 방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한다"며 "백신 미접종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전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줄었다는 사실이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회의에서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의 예측 불가능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말인 즉, 코로나 방역이 이번 대선 성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다. 김 위워장은 "해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는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가 발생할 당시부터 코로나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없이 코로나 사태가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는 애매모호한 태도로 사태를 악화시킨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현 정부의 코로나 방역을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총선에서 코로나 사태로 커다란 덕을 보면서 코로나 방역을 높게 평가한 것이 현 정부라고 지적했다. 또한 백신을 도입함에 따라 집단면역이 형성된다고 하면서 위드코로나를 실시, 위드코로나를 실시한 이후 확진자 수가 늘면서 다시 위드코로나를 철회하고 중단시킨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질타를 이어갔다. 이 같은 과정에서 약간 확진자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것을 또 방역에 성공한 것처럼 자랑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쳐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향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대통령 선거 이후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정책을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의료체제가 지금 붕괴상태 직전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의료체제를 앞으로 대통령선거 이후에 어떻게 재수립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1월 3일(월), 제4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은수 전(前) 국회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박은수 원장(1956년생)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제22회 사법시험)하고 1983년부터 판사를 시작으로 변호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박 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당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청원'을 제출했으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정과 의료중재원의 설립 기반 마련에 기여한 바 있다. 박 원장은 "가장 나쁜 조정도 가장 좋은 판결보다 낫다"는 법 격언을 강조하며 법정으로 가져온 분쟁을 설득력과 정성을 다해 조정으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는 등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인물. 보건복지부는 "신임 원장이 다양한 법조·행정·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와 의료인과 소통함으로써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이환위리(以患爲利), 근심을 이로움으로 삼아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신임 이사장이 3일 열린 취임식에서 이환위리 정신을 강조하며 새도약을 강조했다. 그는 "환경이 급변하고 건보공단에 대한 외부요구가 커지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건강보험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며 "정책과 현장실행이 일체화된 건강보험의 미래를 설계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이사장에 따르면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건강격차 심화, 노동환경 변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비롯해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혁신 가속화 등 외부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 강도태 이사장은 중점추진과제로 ▲보장성 강화,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공공의료 확충과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역할 확대 ▲건강보험 미래대비 재정전략 마련 ▲평생 건강검진체계 구축 ▲다양한 건강정보 연계 국민건강관리 플랫폼 구축 ▲장기요양 등급판정도구와 수요예측모형 개발 지속 추진 ▲ESG 경영 선도 및 조직문화 발전 등 총 6개를 내세웠다. 이들 모두 김용익 전 이사장 체제에서 추진했던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사안. 강도태 이사장은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치고 초대 제2차관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그렇다보니 건보공단 노조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낙하산 인사'라며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건보공단을 둘러싼 환경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며 "환경변화와 국민 요구에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준비해야 하며 넓고 깊게 귀 기울여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다"라며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협력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를 건보공단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거대 야당인 국민의힘은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 구축 초반부터 정기석 교수를 코로나19 특보단을 마련하며 보건의료정책과 별도로 감염병 대응 정책 개발에 힘을 줬다. 곧 이어 특보단에서 위원회로 조직을 격상시키면서 국민의힘의 핵심 위원회가 됐다. 위원회는 위상을 증명하듯 지난해 12월 코로나19위기대응위원회 주최로 2차례의 국회 공청회를 통해 현 정부의 코로나 정책을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수장을 맡고 있는 정기석 위원장(한림의대 호흡기내과)을 직접 만나봤다. ■오미크론 변이 대비 시급…우리도 당할 수 있다 정기석 위원장은 대선정국에서 2가지 정책방향을 잡고있다. 하나는 현 정부가 잘못 판단했거나 알면서도 잘못 추진해온 방역대책에 대해 치열하게 문제제기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면 코로나19를 제2의 독감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 위원장 또한 만 2년째 코로나19로 마스크를 벗지 못한 채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는 생각치도 못했던 일. 그래서 더욱 이번 기회에 감염병 정책을 제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봤다. "뉴욕, 런던 등 1개월내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바뀌었다. 한국도 가능성이 있다. 오미크론 변이는 4주 내에 급증할 수 있다. 지금부터 오미크론 특별방역에 나서야한다." 그는 다행히 현 정부에서 오미크론에 대해 적극적인 방역에 나서고 있지만 별도 팀이 따로 만들지 않는 한 시늉만 하는 것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최근까지의 팬데믹을 간신히 잡는다고 해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영국을 보면 델타보다 2배 더 빠르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방역 브레이크를 걸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10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한국은 정지선을 밟고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코로나19 이후, 해결해야할 감염병 대책은? 정기석 위원장은 눈 앞의 문제도 시급하지만 장기적인 감염병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과거 메르스 직후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을 두고 안타까워했다. 적어도 코로나19 이후에는 체계적인 감염병 대책을 마련해둬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 위원장은 먼저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과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운영 정상화를 꼽았다. "무엇보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반드시 구축해야한다. 지난 얘기지만, 질병관리본부장 역임 당시 감염병 전문병원 사업을 추진했었다. 중부권 1개, 경상도 1개, 충청권 1개, 호남권 1개 등 총 4개를 지정했지만 이후 추진된 게 없는 실정이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전체가 음압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이 별도로 필요가 없다. 즉, 그만큼 가용 가능 병상을 확보할 여력이 커진다. 그는 최근 팬데믹 상황에서도 감염병 전문병원의 부재가 아쉬울 따름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정상화를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했다. 이 센터 역시 정 위원장이 질병관리본부장 당시 추진했던 프로젝트 중 하나.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민간 제약사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지만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구축해놨다.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는 개원한 지 1년이 흘렀지만 이렇다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의 평가다. 그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백신 인프라 확보 사업도 해당 센터를 주축으로 하면 되는 일이라고 봤다. ■보건부 독립·전국 보건소 질병청 산하 조직 개편 시급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는 한국 의료환경의 열악한 중환자실 환경 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듯, 의료환경을 바꿀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정 위원장이 생각하는 한국 의료체계에서 바꿔야할 개선점은 무엇일까. 그는 보건부 독립과 질병청 조직 구축을 꼽았다. 이는 국민의힘 보건의료 내부 최우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는 먼저 코로나19 국면 중 보건부 독립을 밀어부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보다는 '복지' 정책이 국민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묶여 있는 한, 보건정책의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가 없어 우왕좌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동시에 둘 필요가 있을까. 방대본은 옥상옥이다. 보건부를 독립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그는 현재 질병관리청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피력했다. 식약처도 각 지청이 있는데 질병청에 '지청'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정 위원장은 전국 보건소 조직을 질병청 산하로 재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질병청이 전국 보건소 조직을 가져와야 한다. 현재 지자체 소관으로 운영하면 불필요한 진료행위와 함께 복지 프로그램이 섞일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를 전환점으로 보건소 조직와 역할을 새로 꾸려야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외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분쟁조정 각하율이 높다는 점을 거듭 지적, 이를 해결하고자 자동개시법안을 발의했다. 일명 '신해철법 강화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은 피신청인(의료인 혹은 의료기관)의 참여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신청에 따라 바로 조정절차가 개시된다는 것이 골자다. 기존 신해철법은 자동개시 적용 대상을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국한하다 보니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의 40%는 의료인의 참여의사가 없어 각하됐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일명 신해철법 강화법을 통해 그 대상을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서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강병원 의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종결된 의료분쟁 신청건수는 2017년 2225건, 2018년 2768건, 2019년 2647건, 2020년 2408건으로 4년간 총 1만48건에 달했다. 하지만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참여 의사가 없어 자동 각하된 건수는 4년간 396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0%가 의료인 불참으로 개시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신해철법의 적용으로 자동개시된 신청(4년간 1936건)을 제외하면 약 50%로 더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조항을 없앴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추가로 조정통보를 받은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이 각하되도록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강병원 의원은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현실에 맞춰본다면 고소는 피해자에게 너무 어려운 길"이라며 "피해자들이 가장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곳이 중재원이어야 하는데 의료인의 의사를 필수로 하는 현행법으로 인해 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해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사고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한다"고 본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은 강병원 의원 이외 강선우, 권인숙, 김병기, 서영석, 송옥주, 오영환, 진성준, 최혜영,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의 2022년도 키워드는 단연 코로나19 극복. 올해로 만 2년째를 맞이했지만 오미크론 확산 우려 등 여전히 상황이 엄중해 코로나19 다른 화두를 던질 수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선제적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2022년 정부예산은 607조 7000억원으로 이중 복지부 예산은 97조 4767억원. 전체 정부예산의 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권 장관은 확진자의 재택·생활치료 지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보, 코로나 우울 대응 및 마음회복 지원 등에도 예산을 적극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미크론 변이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병상 확보 등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또한 그는 일상회복을 잠시 멈춘 동안 의료체계를 정비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단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에 대한 3차 접종을 가속화하고 청소년 대상 백신접종률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병상확보 등 비상 의료체계 정비에도 각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일단 관계부처 장관, 민간병원장 등이 함께 참여하는 병상확보 TF를 통해 중증환자 및 중등도 환자 병상,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확충에 나서고 있으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과 외래진료센터도 늘려나가고 있다. 이어 의료인력의 충원과 지원도 강화하면서 전원과 퇴원 등 병상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 중이다. 또한 복지부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다. 권 장관은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구축, 백신과 치료제 개발, K-글로벌 백신펀드 조성,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등에 투자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권덕철 장관은 "비록 돌파감염과 미접종자 감염 등에 따른 중증환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 등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상황이지만 지난 2년간 그랬듯 이번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2022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을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합니다. 지난 해 우리는 심사체계개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지원까지 변화를 전파했습니다. 여러 업무 영역에서 장기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입법 추진으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비급여 가격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개발도 잘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정보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조금씩 가시적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코로나 위기 대응에 큰 노력을 기울여 국난 극복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업무 하나 하나에 매진하신 직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돌아보면, 몇 가지 아쉬운 점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심사체계 개편이 전파되어 가는 한편, 여전히 기준에 근거한 심사와 데이터에 기반한 심사는 일부 분야에서 완벽하게 뿌리를 굳건히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입법 발의가 되었거나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성과로 이어져야 하는 분야들도 있습니다. 적정성 평가가 대표적입니다. 폭증하는 고가 약제 관리 방안, 새로 도입되는 혁신적 의료기술의 등재관리방안, 포괄수가제도와 자동차보험 심사업무의 재정립, 약물안전 영역 등도 논의의 첫발을 떼었지만 갈 길이 멉니다. 셋째, 우리원 데이터를 의료기관 관점에서 국민 관점으로 전환하는 기반은 마련하였으나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및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최근 10년간 급속한 양적 성장을 보인 조직에 걸맞는 조직문화의 정립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하고 계십니다. 하여 저는 올해 우리원이 중점을 두어야 할 일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전 지원의 역할 재설정입니다. 심사체계의 변화는 곧 지원의 업무 변화를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원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9만 8천여 개 요양기관의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인 기준과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액수로는 전체 청구액 대비 82%를, 청구건수로는 96%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보다 권위 있게 요양기관을 설득하는 일은 대부분 지원에서 일어납니다. 지난 해 만들어진 매뉴얼들과 새로 만들어진 분석심사 중재 기법과 사례 등은, 결국 지원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보다 명시적인 근거를 의학적으로 해석하고, 데이터에 기반하여 중재하는 심사의 분위기가 지난해 조성되기 시작되었다면, 올해는 10개 지원의 일상으로 확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원과 지원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서울지원은 본원과 상시적으로 협력하면서 전체 지원을 이끄는 대표지원으로서 역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평가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적정성 평가가 양적인 성장을 해 왔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보다 적시성 있게, 국민의 의료이용에 도움을 주면서도,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지난 해 수립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계획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주어진 일을 각자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해당사자를 설득하고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셋째, ICT 가치창출입니다. 디지털 전환에 있어 ICT가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서 우리원은 신기술에 대한 디지털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능정보화시대에 맞는 업무혁신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원 정보를 국민이 쉽게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조를 변경하여 디지털 플랫폼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디지털 수요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는 새로운 보건의료 과제 수립에 부응하는 심평원의 정책적 지원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보장성 강화 정책지원에 우리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에 맞추어 새로운 보건의료 어젠다가 설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원은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예상하고 선제적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그간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 급여의 전략을 수립하는 일은 급여 목록을 재정비하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각종 지불제도를 재검토하고, 현행 업무를 재정비하는 일로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해 말부터 각 부서에 역할 재설정을 부탁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의 새 방향, 그리고 그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원 4,000명 시대에 걸맞는 조직문화의 개선과 정립을 강조합니다. 과거에는 모두가 모두를 아는 조직이었다면, 이제 그 누구도 모든 직원을 알 수 없는 크기가 되었습니다. 익명성 가운데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업무 지시만을 하기 보다는 방법을 알려주고, 일의 의미를 설명하는 문화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원은 국내 공공기관 가운데 15번째로 직원 수가 많은 기관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크기의 공공기관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보다 청렴하고 강직한 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임직원들이 매순간 성찰의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내 제도를 개선하는 저의 역할입니다만, 조직문화 개선은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보다 신명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새로운 아침, 직원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건강과 희망이 가득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