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 타임즈 :

빅4병원 응급의료기관 성적표 B등급…서울성모 A등급 2021-12-29 13:59:32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국면에서 소위 빅4병원으로 칭하는 대형 대학병원이 줄줄이 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빅5병원 중에는 서울성모병원만 A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30일, 전국 400개(20년 6월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서울대병원은 B등급을 받았으며 지역응급의료센터 부문에서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은 모두 B등급 평가를 받으면서 체면을 구겼다. 다만, 서울성모병원은 A등급을 획득했다. 이밖에도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지역 강호인 국립대병원들도 대거 B등급 평가를 받으면서 고개를 떨궜다. 서울권에서는 한양대병원이 A등급을 받았으며 경기권에서는 아주대병원, 순천향부천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분당차병원이 인천지역에서는 길병원과 인하대병원이 A등급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복지부는 이번 응급의료기관평가에서 '중증응급환자 진료'부분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 및 전입(transfer-in)한 중증환자 중 전원(transfer-out)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한 비율은 모두 향상됐다. 2020년 평가 결과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C등급(17개소)에는 강동경희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이 이름을 올리면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면평가로 진행했으며 시설, 인력, 장비 등 법정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①필수영역과 ②적시성 ③기능성 등 3개 영역으로 지표를 간소화해서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정성훈 응급의료과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필수 응급의료 안전망으로서 노력해주신 각 기관의 노고에 감사한다"면서 "지난 2월 18일에 발표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에 따라 환자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응급진료가 완결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 65.3%…문재인 정권 최고치 2021-12-29 12:00:5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보장률이 전년도 보다 1.1%p 올라 64.3%를 기록했다. 이른바 문케어 추진에 대한 결과로 현 정권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보장성 확대에 걸림돌로 평가되는 비급여 진료비도 전년도보다 0.9%p 줄었다. 특히 의원급에서 비급여 진료비는 3.6%p나 감소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지난해 이뤄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결과치다. 지난해는 대표적으로 복부와 흉부 MRI(2019년 11월), 여성생식기 초음파(2020년 2월), 안과 초음파(2020년 9월) 급여화가 이뤄진 바 있다. 비급여 영역에 있던 항목들이 급여권으로 들어오면서 보장률이 올라가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내려가는 결과로 이어진 것.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전체적으로 뜻한 만큼의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지만 지난해 보장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라고 자평했다. 지난해 총 진료비는 약 102조8000억원으로 이 중 비급여 진료비는 15% 수준인 15조6000억원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전년 대비 1.1%p 증가했다. 비급여 부담률은 15.2%로 전년 보다 0.9%p 감소했다. MRI, 초음파 등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로 종합병원급 이상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p 늘어 68.6%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보장률은 70%를 달성했다. 실제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 고액 진료비 질환 보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1인당 중증 고액 진료비 상위 30개 질환 보장률은 0.8%p 늘어 82.1%였다. 의원급 보장률도 2.4%p 상승한 59.6%를 기록하며 비급여 본인부담률 비중은 전년도보다 3.5%p 줄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병원급의 보장률. 유일하게 병원급의 보장률은 낮아지고, 비급여 부담률은 상승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병원급 건강보험 보장률은 49.8%로 전년보다 1.6% 감소했고, 비급여 부담률은 31.7%로 1.7%p 늘었다. 건보공단은 재활 및 물리치료료(도수치료 등), 처치 및 수술료, 치료재료대 등 비급여 비중 증가가 검사료 및 주사료 비급여 항목 감소 효과를 상쇄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중증 고액진료비 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2018년 56.7%에서 지난해 58.2%로 늘었다. 이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가 중증 질환뿐만 아니라 질환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건보공단의 시각이다. 대한병원협회 임원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는 사실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이뤄졌고, 2014년부터 꾸준히 상승해오고 있다"라며 "문재인 케어의 실질적 효과는 2018년 보장률부터 보면되는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덩치가 큰 항목의 급여화로 보장률이 올라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비급여의 급여화로 보장률이 올라가면 정부 성과라고 홍보하고 안 되면 비급여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은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4기 전문병원 강북연세·기쁨·햇빛 등 10곳 추가 지정 2021-12-29 11:41:41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강북연세병원, 서울척병원, 기쁨병원 등 10개 병원이 전문병원에 추가 진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제4기 2차년도(2022~2024년) 전문병원으로 10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1년부터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전문병원을 지정해왔다. 당초 3년마다 일괄 지정하던 방침을 바꿔 4기부터는 해마다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에따라 지난해 12월 101개 의료기관을 지정했고 올해 10개 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한 것. 제4기 2차년도 전문병원에 새롭게 진입한 병원은 ▲강북연세병원(관절) ▲뿌리병원(관절) ▲송암의료재단 마이크로병원(수지접합) ▲제일정형외과병원(척추) ▲서울척병원(척추) ▲햇빛병원(산부인과) ▲보라안과병원(안과) ▲기쁨병원(외과) ▲모커리한방병원(한방척추) ▲광주자생한방병원(한방척추) 등이다. 이들 전문병원은 2022년 1월부터 3년 동안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과 '전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또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등의 수가지원도 받는다.

윤석열 처가 요양원 42억원 요양급여 편취 의혹 제기 2021-12-29 10:40:26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처가 요양병원 불법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양평 고흥지구에 위치한 온요양원에서 지난 3년간 42억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적으로 편취해왔다고 밝혔다. 최씨는 앞서 파주에서 불법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 지난 2013년 5월~2015년 5월까지 2년간 약 22억9천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최씨는 2021년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 상태다. 강 의원은 앞서 최씨가 운영한 요양병원과 이번에 문제가 된 양평의 온요양원의 불법적 행태가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온요양원에 대한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파주 요양병원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의 첫째 사위(장녀 김지영씨의 남편)를 요양병원 행정실장으로 앉혀 놓고 요양병원의 입출금 계좌 관리 권한과 의사, 간호사 채용권한을 장악하고 있었다. 또 요양병원 운영에 필요한 금전은 최은순 씨가 대여해주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가 들어오면 최씨에게 부채를 상환하는 행태로 회수해온 것. 이를 온요양원에서도 그대로 적용했다. 최씨는 장남인 김진우 씨를 대표자로 앉혀 놓고 온요양원이 1억 6천만원을 누군가로부터 차입하고 다시 1억8천만원의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 최씨가 있을 것이라는 게 강 의원의 판단이다. 강 의원은 "온요양원의 급식 및 식자재 공급을 ESI&D직원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위장 도급 관계를 통한 요양급여 편취, 불법파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온요양원의 수입은 최소 80%이상을 요양급여로 충당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을 통해 온요양원이 공개한 2020년 및 2021년의 예산총괄표를 보면 최근 3년간 42억원이 넘는 요양급여 수입을 수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강 의원이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특혜 및 차명소유 의혹을 빚고 있는 시행사 ESI&D(이에스아이엔디)의 실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그는 "ESI&D의 법인등기부 등본상 주사무소 소재지를 탐문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다"며 "ESI&D 주사무소 소재지는 온요양원 건물로 해당 요양시설의 대표자는 바로 ESI&D의 대표이사이자 최은순 씨의 장남인 김진우였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노인복지법상 온요양원의 시설운영 자격 구비 여부 △최근 3년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취득한 요양급여 약 42억 원의 적정성 △ 온요양원과 ESI&D간 위장 도급 관계를 통한 요양급여 편취 여부 및 불법파견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심평원 의사 전문성 강화된다…사전승인 전담부서 신설 2021-12-29 05:00:5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전문가 집단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이 보다 강화된다. 심평원이 최근 내부 공개한 승진 전보 등 인사발령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자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 관리 조직이 기존 '부'에서 '실'로 승격된다. 진료심사평가위의 행정 보조 성격이 컸던 위원회운영부는 내년부터 '위원회 심사실'로 확대 개편된다. 위원회심사실 산하에는 위원회운영부, 기준개선부, 사전심사부 등 3개의 부가 생긴다. 위원회심사실은 이희화 부장이 위원회운영부장 겸 실장 직무대리를 맡으며 조직을 이끌 예정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기준개선부는 치료재료 및 의료행위 급여기준 개선 과정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급여기준 개선 관련 업무는 심사기준실 소관이다. 이같은 변화는 올해 5월 취임한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는 추측도 나왔다. 한 심사위원은 "그동안 급여기준 관련해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자문을 하는 정도에 그쳤다"라며 "위원회 산하에 부서를 신설한다는 것은 의사들이 주도적으로 급여기준을 검토해서 답을 내겠다는 의도가 들어 있는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취임 초기부터 근거기반 심사 기준 마련 등 위원회 기능 활성화에 주력해왔던 터라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이 확대된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사전승인 항목이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전담 부서인 '사전 심사부'도 신설했다. 사전승인제도는 고위험, 고비용이거나 대체 불가능한 행위 및 약제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다. 1992년 조혈모세포이식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3항목으로 운영되다가 현재는 9항목까지 늘어났다. ▲면역관용요법 ▲솔리리스주 ▲스트렌식주 ▲스핀라자주 ▲조혈모세포이식 ▲ICD&CRT ▲심실보조장치 치료술(VAD) ▲임상연구 등이다. 지난해까지 총 6001건의 신청이 들어왔고 이는 2314억원의 약제비 및 진료비에 해당한다. 조혈모세포이식이 40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스핀라자주 380건, 솔리리스주 328건 순이었다. 위원회운영부에서 15명 내외 직원이 2개조로 나눠져 담당하던 업무였는데 사전승인 업무가 해마다 늘고 있어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던 터.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술 발전과 신약개발로 고가 약제에 대한 급여 확대 요구가 계속 늘고 있어 의료기관은 앞으로 사전승인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신설된 부서를 통해 사전승인 대상 항목의 진입과 퇴출, 승인 과정 체계화 등을 검토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 현황도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진들 "코로나 대응 바꾸지 않으면 문제는 반복된다" 2021-12-28 20:42:2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금 바꾸지 않으면 위기 상황이 또 닥쳤을 때 문제점은 반복될 것이다." "적어도 1년 후에는 지금보다는 나은 의료환경을 마련해야한다." 국민의힘 코로나19 위기대응위원회가 주최한 28일 '위드코로나로 붕괴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의료현장의 전문가들은 위드코로나 이후 의료체계 붕괴 사례를 공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패널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 제안을 내놨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서연주 수련이사(여의도 성모병원)는 임신 28주차에 하혈로 응급실을 찾았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결국 뱃속의 아기를 잃은 사례부터 인공호흡기 장치가 부족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 등 처절한 의료현장 상황을 발표했다. 서 수련이사가 제시한 문제점은 ▲병상 ▲의료인력 및 인프라 ▲환자배송 및 이송 등 3가지. 그는 특히 정부의 중앙병상 계측 시스템과 의료현장의 오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 계측 시스템에선 병상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송 가능한 중증병상은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여의도성모병원 홍성진 교수(마취통증의학과) 또한 "정부가 수도권에 114병상이 남아있다고 발표한 당일 실제로 전원을 위해 확인해본 결과 수도권부터 충청권까지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은 0곳이었다"면서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신뢰할 수 없는 정보로 의료현장은 혼란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점도 거듭 제기됐다. 서연주 수련이사는 코로나 전담병원은 중증환자 케어가 가능한 전문인력이 부족해 중등증에서 중증으로 악화되는 환자에게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내과 전문의 군의관이 단순 인턴 업무를 수행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의료인력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홍성진 교수는 "비코로나 환자에 대해선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재난 상황이에서 일반 진료에 대한 피해가 없을 순 없지만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도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상황판에 따르면 27일 12시 기준으로 국회 10km반경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응급실은 0곳이라며 심각성을 알렸다. 그는 "의료진 감염 등 의료인력 부족이 주된 원인"이라며 "코로나 전담병원의 나비효과로 정작 코로나 환자가 수술, 내시경, 분만, 투석 등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개방형 응급실을 1인실형으로 전환하고 응급실 음압격리실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인력지원과 코로나 병동에 준한 의사, 간호사에 대한 보상을 제안했다. 이어 응급의료기관 긴급 현황조사를 통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의료현장의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 구축할 것을 대책으로 내놨다. 그는 "지금까지 사후대책은 땜질식 처방이었으며 전문가 의견은 무시된 졸속처방으로 현장과 괴리가 발생했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격려나 위로가 아니라 실행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코로나19대응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의 중환자실과 응급실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현황판을 재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재택치료 및 생활치료센터 환자를 대상으로 조기치료 정책을 즉각 수립하고, 방역 일선에 있는 공무원과 민간 근로자를 위한 인력 재배치, 인력 증원, 수당 증액, 근무지침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오명돈 교수 "오미크론 팬데믹 대비 시간 얼마 안남았다" 2021-12-28 19:05:23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한달 혹은 한달 반,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오미크론 위기 상황시 대비책을 마련해야한다." 서울의대 오명돈 교수는 28일 복지부 주최로 열린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화상 토론회'에서 더 늦기전에 오미크론 팬데믹에 대비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그는 서울대병원이 지난 12월 20일, 비상체계로 전환하기까지 약 한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배경을 설명하며 오미크론 변이가 팬데믹 상황에 이르렀을 때 비상체계로 전환하는 시간이 부족할 것을 우려했다. 그에 따르면 오 교수가 병원 측에 비상체계로 전환을 요구한 것을 지난 11월 17일. 당시 병원장은 오 교수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내부 구성원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서 조율하기까지 한달 이상의 준비기간이 소요됐다. 오 교수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서울대병원조차도 비상체계로 전환하는데 한달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을 비춰볼 때 다른 민간 의료기관은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아직은 오미크론 변이가 5% 미만 수준이라 다행이지만 확산시까지 대응체계를 준비할 수 있을 지 걱정"이라고 거듭 우려했다. 특히 그는 최근 복지부가 중환자실 내원 20일 내원시 전원조치를 취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의료현장에서 한바탕 혼란을 겪은 것을 두고도 아직 비상시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봤다. 또한 정부는 현재 의료상황이 평상시, 비상시, 위기시 등 3단계로 구분해 상황에 맞는 의료대응 전략을 제시해야한다고 했다. 가령, 평상시에는 병실을 이용하지만 비상시가 되면 수술 후 회복실을 중환자실로 용도변경을 고려하고, 위기시에는 진료공간이 아닌 곳(교실 등)까지 용도변경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미국 등 해외국가는 오미크론 팬데믹에 대비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자 의료진이 코로나에 감염됐더라도 증상이 없다면 격리없이 근무하도록 하는 등의 위기시 의료진 근무 기준을 마련한 상태다. 오 교수는 위기모드로 전환하기 위한 지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표를 만들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순간부터 위기모드로 전환해야 책임소재는 물론 임상 윤리적인 부분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면 정부가 위기상황임을 분명히 선포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위기소통시 솔직해야한다. 현재 의료현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국민들에게 얘기해야한다"고 말했다. 즉, 비상상황을 넘어 위기상황에서는 제한된 중증치료 자원을 분배할 수 밖에 없음을 명확하게 알려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이번 겨울이 지난해 겨울보다 훨씬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텐데 위기상황이라는 인식이 있는지 걱정스럽다"면서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행동개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비상시 운영 매뉴얼을 준비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코로나 확진자 9주만에 감소세…위중증 증가세 여전 2021-12-28 12:00:46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계속해서 치솟던 코로나19 치료병상 가동률이 70%대 이하로 감소했다. 이와 더불어 입원대기자도 줄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2월초 요양시설 내 집단감염 등을 고려해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확충을 지속 추진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내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6101명으로 지난주 6855명 대비 764명(11.1%)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9주만에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신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여전히 증가세다. 12월 3쨰주 신규 위중증 환자수는 621명에서 4째주 649명으로 28명 더 늘었다. 코로나전담병원 한 의료진은 "최근 신규확진자 수가 감소한 것을 사실이지만 오미크론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된다"라면서 "전담병원 및 병상 확보 등을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2월 손실보상금으로 3181억원을 지급한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28일자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3조 8427억원으로 이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415개 의료기관에 3조 6732억원을 지급한다. 이번 개산급(21차) 세부 지급 내용을 살펴보면 259개 의료기관에 총 3123억원을 지급하며 이중 309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20개소)에, 3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9개소)에 각각 보상한다. 또한 치료 의료기관(220개소) 개산급 3093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955억원(95.5%)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36억원(1.2%) 등이다. 보상 대상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11.30)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도태 전 복지부 차관 임명 2021-12-28 10:58:0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포스트 김용익 자리는 보건복지부 강도태 전 차관이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도태(만 51세) 전 복지부 제2차관을 29일자로 임명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밟은 것. 건보공단 강도태 신임 이사장은 행정고시(제35회) 출신으로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90년도)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석사(2012)를 마쳤다. 최근까지 코로나19 국면에서 제2차관으로 코로나19 방역과 건강보험정책심의회를 이끄는 등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챙겨왔다. 앞서는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인물. 복지부는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 정책 수립 등 다양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두루 갖춘 행정 전문가로서 건보공단 현안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봤다. 특히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추진도 강 신임 이사장이 챙겨야할 굵직한 과제다. 또한 취임 이전부터 강도태 전 차관 내정설을 두고 "낙하산 인사"라며 건보공단 노조 측이 1인시위에 나서고 있어 이 또한 풀어야할 과제다. 앞서 건보공단 노조 위원장은 신임 이사장 면접장 앞에서 '복지부 퇴직 관료 자리 챙겨주기 즉각 중단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의료계는 포스트 김용익 자리라는 점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봤다. 의료계 한 인사는 "전임 이사장이 워낙 장악력이 높았던 인물이었던 터라 상대적인 측면이 있지만 최근까지 건정심 등 보건의료 현안을 두루 맡아 추진한 만큼 보건의료 정책 이해는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진료비 거짓청구 '제보자' 17명에 포상금 6억여원 지급 2021-12-28 10:25:4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A병원은 장기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료를 100%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 실제 퇴원하지 않은 환자를 서류상으로만 퇴원 시켰다. 다음날 재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입원료 100%를 부당청구했다. 중환자실도 실제 신고한 병상 보다 초과병상을 운영해 간호인력 등급을 위반했다. 이를 신고한 내부고발자는 312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됐다.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요양급여비를 거짓, 부당하게 청구한 17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6억3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 제보로 적발한 17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113억원에 달했다.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1억원으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또다른 예를 보면 B약국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봉직약사를 상근약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고 건보공단에 급여비 1억632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2230만원의 포상급 지급이 결정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제보가 부당청구 요양급여비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면 징수된 건보공단 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사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돼 가는 요양기관 허위 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종사자와 용기있는 일반국민 신고가 절실하다"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