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4차병원'이라는 새로운 의료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인가.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외래환자를 줄이는 만큼 보상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지만 현실적으로 빅5병원 등 중증도가 높은 병원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4차병원 모형의 밑그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형병원 '그들만의 리그' 구축되나 소위 빅5병원으로 칭하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대형 상급종합병원은 몇년 전부터 '4차병원'을 화두로 제시해왔다. 동일한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진료 비중을 높여나갈테니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 중증에 집중하는 만큼 당연히 경증 외래환자 비중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은 기본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중증진료 강화 시범사업과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다. 사실 수년 째 빅5병원이 4차병원을 선언(?)해왔지만 그에 걸맞는 정부의 보상책이 없었던 터.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은 그 해법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로 빅5병원의 한 보직자는 "일부 저항이 있을 순 있지만, 빅5병원은 경증환자를 줄일 확실한 명분을 찾은 셈"이라며 "특히 외래환자를 줄이는 만큼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빅5병원은 참여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영진 입장에선 당장 외래환자 비중을 줄였을 때, 중증환자 진료로 100% 전환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어 경증진료를 유지한 측면도 일부 있던 터. 정부가 외래진료 감축분을 보상한다면 중증진료로 전환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한외과학회 이우용 이사장(삼성서울병원 암병원장) 또한 "강제적으로 경증환자를 줄이라는 것은 문제지만, 정책 방향성은 맞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은 고난이도·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운영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이 4차병원 모형이 될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경증진료만으로 지속이 가능한 수준의 중증도를 구축하고 있어야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외래환자 감축율만 평가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면에는 외래환자를 15~30%까지 줄였을 때 그 빈자리를 중증환자로 채울 수 있는 저력(?)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결국 관건은 경증환자를 줄이는 만큼 중증환자로 채울 수 있느냐하는 점인데 이는 빅5병원 등 중증진료 저력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면 좀처럼 도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충청권 상급종합병원 한 보직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빅5병원과 지방 국립대병원 일부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대형 대학병원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인식이 짙다"고 말했다. ■진료과목별 온도차 극명 이번 시범사업은 빅5병원과의 괴리감 이외에도 진료과목별 온도차도 크다. 이미 경증환자로 분류되는 내분비내과 등 내과계 전문과목 의료진들은 우려가 높는 실정이다. 지방의 한 내분비내과 교수는 "상급종합병원과 연계된 지역 협력병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환자 중심으로 새로운 진료체계를 구축하라는 얘기인데 영국에선 가능할지 몰라도 한국에선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파이 나누기식 건강보험체계에서는 민간 의료기관간에 협력 모형을 구축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봤다. 복지부의 시범사업 방안이 공개된 이후 내분비내과 등 경증 비중이 높은 전문과목 의료진들은 고민에 빠졌다. 지방의 한 대학병원 보직자는 "환자가 감소하는데 의료진 수만 유지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느냐"라며 "2차병원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다양한 진료실적이 내년도 이뤄질 의료질평가에서도 반영된다. 2023년부터는 정신의료 분야가 시범지표로 들어온다. 시범지표는 의료질향상 지원금과 직결되는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2~23년 의료질평가 지표 주요 사항을 공유했다. 의료질평가는 선택진료비 폐지로 발생한 대형병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의료질평가는 환자안전(37%)과 의료질(18%), 공공성(20%),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11%), 교육수련(8%), 연구개발(6%) 등을 평가항목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에 매년 70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진료 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일환으로 내년 의료질평가에 코로나 환자 진료 기여도를 올해처럼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한 후 코로나19 확진자와 중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자 행정명령을 통해 의료기관에 병상 마련을 촉구해왔다. 이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나서는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는 보상책을 마련하겠다며 의료질평가지원금으로 일부 보전하기로 한 것. 내년 의료질평가 세부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진료 내용은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 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의 등급에 적용될 예정이다. 보상 대상 의료기관의 등급이 올라가더라도 다른 의료기관 등급에 변동은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은 평가등급을 1등급 상향한다. 중증환자 치료기여도가 상위 20% 이내 기관도 평가등급을 1등급 상향한다. 중증환자 숫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현황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다. 치료 비율은 전체 기관의 코로나19 중환자 수와 해당기관의 중환자 수의 비율을 따질 예정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전년도 의료질평가 결과와 비교해 유리한 등급을 적용한다. 감염병전담병원은 20일 기준 전국 161곳이 있다. 같은 병원에 2가지 이상의 보상이 중복되면 유리한 보상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코로나19 치료병동으로 전환·운영한 경우도 특례를 적용해 운영 비율 만점(2점)을 줄 예정이다. 공공성 영역에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지표는 현재 지정비율 3점, 운영 비율 2점 등 총 5점 만점으로 이뤄져 있다. 코로나19 치료병동으로 전환·운영하지 않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 인력을 코로나19 환자 치료 인력으로 활용해 병동 운영에 영향을 미쳤을 때도 운영비율 만점을 적용한다. 환자안전 영역의 감염관리체계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온라인) 교육도 인정한다. 응급의료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에서는 중증상병 환자의 재실 시간 항목이 빠졌다. 코로나19 환자 진료로 32일 이상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의료기관은 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적용한다. 2023년 의료질평가에는 '정신의료' 시범지표로 진입 내년도 진료실적으로 평가할 2023년 의료질평가에는 공공성 영역에 '정신의료'가 시범지표로 들어온다. 정신의료는 ▲정신건강 입원영역 ▲의료급여 정신과 ▲폐쇄병상 운영비율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비율 등 4개의 세부지표로 이뤄져 있고, 앞선 2개의 지표는 적정성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보다 정확한 입원 정보 획득 등을 위해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지표도 추가된다.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7개 질병군에 대한 POA 청구 정확도 지표가 신설된다. 평가대상 환자 건의 총 상병수와 POA 일치 상병 수의 비율로 계산한다. POA 보고체계 운영 지표는 총 3개의 세부지표로 이뤄져 총 10점이 만점인데 이 중 신설되는 POA 청구 정확도 점수는 4점으로 가장 높다. 복지부는 내년 4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개정을 거쳐 5월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공고하고 이후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경구용 치료제가 도입된다. 질병관리청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경구용 치료제 100.4만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추진 중으로 27일 현재, 총 60.4만명분의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구매는 MSD사에서 24.2만명분, 화이자사에서 36.2만명분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추가구매 계약도 함께 추진 중이다. 질병청 측은 "이르면 내년 1월 중순에 화이자사의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되며 초도물량 확대와 도입일정 단축을 위해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단 경구용 치료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원이나 사망을 포함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도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세부 투약지침은 의료계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치료제 확보에 따라 향후 고령, 기저질환 등 고위험 경증·중등증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을 감소 이외에도 의료·방역체계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측은 27일 기준, 전국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최근 7주간 증가의 추세가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도권은 12월 3째주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86.5%에서 4째주 85.5%로 소폭 감소했다. 비수도권 또한 12월 3째주 72.6%에서 4째주 68.8%로 -3.8%p줄어들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다만 중대본 측은 위중증 환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방대본 측은 "일일 재원 위중증 환자 수는 12월 25일 1105명으로 역대 최대 발생했다"면서 "이전까지의 증가세를 고려할 때 다음주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동안 의료체계를 재구축 한다는 정부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인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7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우려를 쏟아냈다. 그는 "도대체 정부는 어디 있는가.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국민 고통이 심각하다"면서 "연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대치를 갱신하고 일일 사망자 수가 100명이 넘는 날도 생기고 있다"고 우려를 이어갔다. 그는 오미크론 감염 확진자 수도 끊임없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 불안이 팽배해 대선 후보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또한 윤 후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의료체계를 재구축 한다는 정부의 약속은 어디 간 것인가"라며 부실한 의료대응 체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중증 병상 2만5000개를 확보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의료진은 부족하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재택으로 감금된 환자들도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재택치료 병원으로 지정된 외래진료센터에서도 항체 치료가 거의 안되고 있으며 보건소에는 구급차가 배정되지 않아 재택 환자를 이송하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도 꼬집었다. 그는 "의료체계의 재구축은 그저 말뿐이지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면서 "무능한 정부의 초라한 자화상을 계속 보는 것도 지쳐만 간다"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최근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상 발현 20일이 경과하면 무조건 퇴원을 강요받는 현실을 짚으면서 퇴원 거부시에는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강요와 협박이라고 했다. 여전히 중증환자가 전담병실이 없어 대체 입원하지 못하고 경증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윤 후보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측에도 당부를 이어갔다. 그는 "중대본 진단분석 단장과 역학조사 팀장은 현재 정부의 역학조사 현황과 자료 구축 진행 상황에 대해 자세히 말해달라"면서 "새 정부가 출범이 되더라도 이 일을 맡아서 해야하니, 데이터 구축을 제대로 해달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구체적 의견을 제시해달라"면서 "국민의힘은 당력을 집중해 국민을 지키고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피해가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9563명의 인적사항을 28일 오전 10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고액·상습체납자는 건강보험 1만8804명, 국민연금 750명, 고용·산재보험 9명이다. 고액 상습체납자는 지난해 1만8062명 보다 8.3% 증가한 숫자다. 이들이 체납한 액수는 5087억원으로 지난해 4905억원 보다 3.7% 늘었다. 공개대상 중 병·의원은 243곳으로 182억원을 체납했다. 공개기준 체납액은 건강보험 1000만원 이상, 국민연금 5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 10억원 이상이다. 체납자의 이름,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대상자 5만568명을 선정, 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16일 열린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건강보험은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사용자(사업주)가 공개 대상이다. 사업장의 보험료가 체납되면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받기 때문에 사용자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공개기준이 강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 38곳에 대해 1609억원에 대해 환수 조치에 들어갔지만 실제 거둬들인 금액은 약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공유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집을 만들었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일명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2019~21년 의료기관 및 약국 적발 사례를 포함한 경찰과 검찰의 공소 내용 및 유형별 판례 사례를 담았다. 의료기관 5개 유형의 52개 사례, 약국 8개 유형 46개 사례가 들어있다. 일례를 보면, 30억원 이상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의사 A씨는 채무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인테리어 업자 B씨와 동업관계를 맺었다. B씨는 이사 직위를 갖고 아들과 사위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그리고 공사비용이 일률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다수 실시했으며 B씨가 갖고 있는 상가 재산세를 의원 운영 계좌에서 냈다. B씨는 14회에 걸쳐 A씨에게 1억2500만원을 지급했고 이후에도 8회에 걸쳐 2억원을 운영계좌로 입금했다. 건보공단은 A씨와 B씨 사이의 공동 운영이 의심돼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 건강은 뒷전으로 하고 사무장 사익 추구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유형을 다양화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불법개설 기관이 타간 요양급여비는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3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사무장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5.5%수준인 1966억원에 그치고 있는 상황.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국민이 사무장병원 폐해를 이해하고 신고 활성화 등 사무장병원 퇴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라며 "사례집이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로 눈코 뜰 새 없는 병원계가 때 아닌 '전원명령서'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재원 중인 환자가 20일을 경과하면 격리해제와 동시에 전원조치하라는 정부의 행정명령 때문인데요. 대관절 무슨 일인지 짚어봤습니다. ■코로나 중증병상 전원명령 왜? 정부의 전원명령 취지는 코로나19 급증세로 중증환자 병상 운영의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코로나 감염력이 없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격리해제자로 구분해 중증병상을 비우자는 겁니다. 즉, 중증병상 부족으로 위중한 환자가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원명령서를 병원이 직접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떠 안게 되는가 하면, 여전히 중증상태의 환자를 전원 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죠. 정리하면 코로나19로 중증병상에 입원한 이후 20일이 지난 후부터는 코로나 증상 여부에 따라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이어가거나 일반병상 혹은 퇴원조치하게 됩니다. 면역저하자 등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일선 병원은 일일이 소명의 절차를 거쳐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게 사실이죠. 특히 일선 병원들은 여전히 중환자인데 전원 또는 퇴원조치를 해야 하는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정부는 전원명령 대상은 격리해제자이므로 코로나 중환자병항이 아닌 일반병상으로 전원 또는 전실해서 치료를 계속 받자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과는 시각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원할 곳 없는데 어떻게? 복지부는 실제로 20일이 지난 환자 210명을 모두 전원조치했는데요. 이들 전원된 환자들의 평균 재원기간은 30일로 최장기 입원자는 증상발생 후 72일을 경과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전원을 보낼 의료기관이 있느냐인데요. 이를 해결하고자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전원·전실 인센티브와 격리해제자 수용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는 게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거점전담병원 등 중환자 격리해제자를 위한 병상을 지정하는 등 병상확보에도 나서고 있지만 이 역시 만만찮는 실정이죠. ■행정명령 이번이 끝이 아니다 일선 병원들은 매일 전원 명령을 내리는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은 추가 이행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매일 행정명령을 내리지는 않겠지만 1차 수도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원명령을 시행한 데 이어 이후 언제라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이행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태료 100만원…소명절차 남겨 정부의 전원명령을 거부할 경우 패널티 여부도 관심사인데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20일을 초과하면 격리해제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대항 환자의 치료비 또한 일반환자와 동일하게 적용,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되죠. 일선 병원 입장에선 자칫 20일 이상 격리해제자 대상의 환자를 재원시켰다가 환자들의 진료비 민원까지 떠 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정부는 재원 적정성 평가와 소명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담병상에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입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에서 의료현장 의료진들의 의견을 수렴, 보완하지 않으면 잡음이 지속될 수 있어 보입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법인과 의료생활협동조합의 이름을 빌려 병원을 차린 불법 사무장. 이들에게 이름을 빌려준 의료법인과 의료생협은 보증금 1500만원에 매월 150만~200만원을 대여료로 챙겼다.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법인과 의료생협 이름을 빌려 병원을 차린 불법 사무장들은 징역형을 받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부부 사이인 정 모 씨와 조 모 씨의 첫 사무장병원 설립은 의사 이름을 빌리는 데서 시작했다. 서울시 관악구에서 H의원을 운영하다가 고용 의사가 그만두는 바람에 더 이상 의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 이들 부부가 선택한 방법은 의료법인의 이름을 빌리는 것. 의료법인 J병원 이사장에게 보증금 1500만원,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고 의료법인 분원 형태로 H의원을 개설했다. 의사 1명, 간호조무사 2명, 물리치료사 2명 등을 고용해 진료실과 물리치료실을 구비한 후 '의료법인 J병원 H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이들 부부는 약 40개월 동안 7억2836만원의 요양급여비를 타갔다. 그러다 의료법인 이사장이 "법인에 세무조사가 들어와서 압류가 될 수 있으니 일단 병원을 폐업하라"고 통보했고, 불법 개설된 H의원은 그렇게 문을 닫았다. 정 씨와 조 씨 부부는 이번에는 의료생협 이사장과 의기투합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직접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적발 사례가 많아지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이사장직을 맡고 있던 K씨한테 S의료생협 명의를 빌리기로 했다. K씨는 일시불로 1500만원, 매월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S의료생협 명의를 부부에게 빌려줬다. 불법 사무장 부부는 진료실과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하고 의사 및 직원을 고용한 후 'S의료생협 H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다시 개설했다. 약 2년의 시간이 지난 후 K씨는 불법 사무장 부부에게 아예 의료생협을 5000만원에 넘겨버렸다. 이에 남편 J씨가 의료생협 이사장을 맡으며 H의원을 운영했다. 부부 사무장은 S의료생협을 인수한 후에도 병원을 1년 더 운영했다. K씨가 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던 27개월 동안 H의원은 4억7115만원의 요양급여비를 건강보험공단에게 받았다. 의료법인과 의료생협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한 부부 사무장은 총 6년 9개월 동안 14억5302만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챙겼다. 법원은 부부 사무장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해 의료생협을 만든 K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씨는 재판 과정에서 1억1500만원을 공탁해 놓은 게 크게 작용했다. 법원은 "사무장병원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라며 "특히 K씨는 소비자의 소비생활 향상 등 비영리 목적에 종사해야 하는 생협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또 "정 씨 부부는 당초 운영하던 사무장병원을 더 이상 영업할 수 없게 되자 거짓으로 설립된 의료생협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라며 "의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건강 및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불법 사무장이라도 이들이 운영한 의료기관에서는 실제 의사가 의료 행위를 했고, 급여비를 과다 청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의료기관 운영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은 편취 금액 보다 크지 않은 점 등은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중증 전담병상에서 21일 이상 재원 중인 환자 210명에 대해 전원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24일 코로나19 격리해제 및 전원명령 관련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전원 명령 대상자 210명 중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21명을 제외한 189명 모두 전원조치했다. 일단 98명은 일반병상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으며 66명은 추가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격리병상에서 치료 중이다. 이외 사망자 등 기타 25명까지 전체 중증 전담병상에서 이동시켰다. 이는 지난 17일부터 유증상 확진 환자의 격리해제 조치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가 아닌 기저질환 등 추가치료가 필요한 격리해제자는 일반 중환자실 등 전원 또는 전실해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취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병원계는 "의식이 없는 중증환자임에도 20일이 경과하면 전원명령서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면역저하자 등 격리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전문가가 판단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소통해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내에서도 이날 30일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민·관 협력으로 추진한 오미크론 변이 신속 확인용 PCR 시약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월 26일, WHO긴급회의에서 오미크론을 주요 변이로 지정한 이후 확산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PCR진단 시약 개발도 그 일환으로 추진한 것. 정부는 진단검사 및 바이러스 분야 전문가를 주축으로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도입을 목표로 시약 제조사들의 개발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시약 제조사들은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양성 참조물질을 활용해 시제품을 제작하고 질병관리청은 해당 시제품을 대상으로 유효성 평가를 진행했다. 유효성 평가결과는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쳤으며 그 결과 방역현장에서 사용이 적합한 제품을 선정했으며 12월 29일까지 전국 지자체(총 23개 기관, 권역별 대응센터(5개)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18개))에 배포할 예정이다. 그 결과 오는 12월 30일부터 각 지자체에서 변이 PCR분석을 통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구분에 이어 스텔스 오미크론을 포함한 오미크론 변이도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게 됐다. 5개의 주요변이를 한 번의 PCR 분석으로 판별할 수 있게 된 것은 세계 최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확진 이후 오미크론 확정까지 기존에는 유전체분석으로 3~5일이 소요되었지만 신규 변이 PCR시약 도입에 따라 확진 이후 3-4시간 이내로 단축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역 내 발생 시 신속하게 오미크론 여부를 판별해 효과적으로 확산과 전파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