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정신응급 수가를 대폭 개선한다. 정신응급 환자 초기에 치료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수가도 신설한다.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와 원격협진 진찰료-자문료를 각각 신설한다.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도 함께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부의안건으로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안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파격적인 수가 신설의 배경에는 최근 정신질환 응급입원의 필요성이 거듭 제기된 데 따른 것.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됐지만 이번에는 진찰료부터 시설 관리료 등을 수가 개선안에 담았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응급 환자 초기평가료를 신설(21년 병원 기준 1만2620원),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에게 의사가 신체 및 정신질환 평가 체크리스트를 시행한 경우 1회에 한해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정신질환 응급진료시 전문의 진찰료 가산을 신설(21년 병원 기준 5930원), 내년부터 3만9550원을 산정한다. 정신응급 환자 특성상 진료시 의사소통 등 협조가 어려워 인력 등 자원소모량이 크다는 점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한 것. 복합적·중증도가 높은 정신응급 환자는 해당 응급의료기관(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포함)에서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존 원격협의 진찰료-자문료의 100%를 가산해 상급종합병원 기준 3만9550원으로 산정했다. 또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가산 이외에도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를 신설, 21년 기준 21만4850원의 수가를 산정했다. 이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내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1인 병상)에서 정신응급환자에게 치료, 처치 등을 한 경우 1일 1회(최대 3일) 산정이 가능하다. 한편, 복지부는 정신응급 환자 초기 평가도구 개발 및 수가 신설 5억5천~13억원,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연간 9억원,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 연간 1억2천만원,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연간 10억2천만원 등을 소요예산을 책정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현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정신병원에만 적용 중인 감염예방·관리료를 한방병원과 치과병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요양병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를 별도 안내시까지 계속 허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감염예방·관리료 확대 적용방안'을 상정해 논의한 결과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었던 치과병원, 한방병원도 ▲병상 수당 배치인력 수 및 자격(경력, 교육 등), ▲의료기관 평가 인증, ▲KONIS 참여, ▲감염예방·관리활동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등급별 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대상 확대로 약 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요양병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를 별도 안내 시까지 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에 취약한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 많은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요양병원의 감염 예방·관리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 수가 산정을 지속키로 했다. 이후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 만성질환자가 요양병원에 대거 몰려 있어 그들의 감염관리를 강화하고자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지정해 감염관리 업무와 감염예방 및 관리 활동을 하는 경우 1일당 1회 1170원의 수가를 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중소병원에서 감염 예방·관리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방역에 노력 중인 의료진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1월까지 중중 및 준중증 1578병상, 중등증 5366병상 총 6944병상을 새로 확충한다. 최근 국립대병원 등 일선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총 4667병상(의료기관 2,255병상, 생활치료센터 2,412병상)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됨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다. 복지부는 22일 일상회복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병상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행정명령에 이어 확산세에 따른 추가적인 병상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일단 앞서 행정명령에 따라 2,073병상(중증 158, 준중증 189, 중등증 1,726)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대상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622병상(중증 414, 준중증 208)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 등 일부 공공병원의 전부 소개(疏開)를 통해 499병상(중증 9, 준중증 490)을 확보하고 특수 병상도 추가 확충해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은 650병상(중등증), 감염병전담정신병원은 100병상(중등증)을 확보할 계획이다. 거점전담병원 병상도 추가로 3000병상(중증 300, 준중증 300, 중등증 2,400)을 확보할 계획이며 거점전담병원 내 일부 병상을 투석, 분만 등 특수병상으로 확보해 즉시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 등 고위험환자의 신속한 입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병상 이외 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팔을 걷어부쳤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확보한 병상을 운영하려면 약 1200명(의사 104명, 간호사 등 약 1107명)의 의료인력 파견이 필요한 상황. 복지부는 22년도 신규 군의관 및 공보의(내과 계열 전문의)들의 훈련을 유예하고 중증병상에 투입키로 했다. 군의관, 공보의 수당(현행 일 12만->일 20만원)과, 군·공공간호사의 수당(일 7만->10만원)도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도 중환자 전문 교육이 완료되는 즉시 중환자 실에 투입(256명, 22년 3월)한다. 특히 의료인력 파견 기간 종료 후 해당 병원에 자체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단기 인력 파견보다 정규 의료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병원에 지원되는 손실보상금을 활용해 의료인력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의료기관 내 코로나 진료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관리수당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립·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등 각종 규제를 유예하고 병원장의 재량을 강화해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유도키로 했다. 파견인력의 수당도 재정비해 출장비는 폐지하되 업무난이도에 따른 수당 차등화(병상수당 5만원 신설), 특별수당 신설(와상환자 치료 요양병원, 비수도권 중·소도시 병원 파견 등, 일 10만원 범위내) 등을 통해 수당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최근 공급난 우려가 있는 장비와 관련해서도 이동형 음압기, 고유량산소치료기 등을 지원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올해 종료 예정인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기간을 6개월 연장키로 했다. 또 연장기간 동안 본사업 전환 여부를 심도 깊게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서면보고 후 내년(2022년) 상반기 내로 발전방향을 마련해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수술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환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등 외과계 10개 전문과목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항문양성질환, 백내장, 유방암, 만성부비동염 등 15개 질환에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을 진행한다. 교육·상담의 경우 표준화 된 프로토콜(교육시간, 내용, 횟수 등)에 따라 수술 전·후 진행하며 심층진찰은 수술여부, 치료방법 결정, 질병경과 모니터링, 관리방안 설명 등을 위한 전문적·종합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이를 경험한 환자들은 교육·상담의 경우 96.4%, 심층진찰의 경우 95.8%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의사들도 충분한 시간을 할애했으며 그 결과 질환별로 환자 참여 등 프로토콜을 마련해 의료의 질을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립선비대증과 자궁평활근종의 외래 이용은 2일 이상 증가했지만 병원급 입원·외래 이용은 0.08일∼2.44일 감소하면서 당초 시범사업의 목적이었던 의료전달체계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관점에서 단일 의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유인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질환별 교육·상담 프로토콜 마련 등 의료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과제. 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 연장기간 동안 환자 만족도 이외 입체적으로 성과 평가를 통해 내년도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진료'가 뉴노멀이 될 수 있을까. 한국원격의료학회와 코스포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1일 강병원·전용기 의원와 함께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 비대면 진료의 미래'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비대면 진료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향후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 지 제시했다. 분당서울대병원 백남종 병원장은 비대면 중환자실 협진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ICU(중환자실)간 컨설팅도 가능하다. 이외 원내 회진에도 도입하기 시작, 입원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입원환자들은 교수 회진 시간에 맞춰 대기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비대면으로 전환하면 엇갈리는 일이 사라지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백 병원장은 미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비대면 진료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를 중단할 것이라는 답변은 18%에 그쳤다고 전했다. 즉, 상당수는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는 지속할 것이라고 답했다는 얘기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내과의사회 주최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오진'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법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코스포원격의료산업협의회 오수환 공동회장도 산업계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그는 "실제로 의료진들은 오진 및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다. 하지만 3백만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됐는데 오진 및 의료사고 소송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의사도 환자도 비대면 진료는 상호 보완적 부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자 입장에서도 비대면 진료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질환 결정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오 회장은 이 같은 맥락에서 비대면 진료는 경증 및 만성질환이 적절하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특정 의료기관에 쏠림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는 의료기관 당 건수를 제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비대면 진료는 312만건 실시했지만 의료사고 0건 이것이 현실"이라면서 "시장환경에 맞는 비대면 진료를 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의료계, 산업계 등이 함께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아갈 것을 제안했다. 그는 "오진, 개인정보 유출, 특정 의료기관 쏠림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문제를 해결하면서 대책을 마련해가야 한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과장(보건의료정책과)은 "중장기적 방향을 잡고 준비하고 있으며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그에 따른 전문가 단체의 입장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겠다"면서 "한국에 적합한 비대면 진료는 일차의료 중심으로 할 것이며 대면진료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는 보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고 화장 또한 현재 비대면 진료 312만건에 대해 현황을 분석하고 있지만 의료사고 등 안전성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후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급여화하고, 의료비는 국민이 동의하는 수준에서 지불된다"면서 "지속가능한 의료비 형태로 제도를 만들고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국민도 산업계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코로나19 중증병상 200개 확충을 약속한 국립대병원에 의사, 간호사 등 파격적인 의료인력 수급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국립대병원이 중증병상을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 재정적 지원도 함께 검토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해진 위원장은 20일 오후 코로나 위기 극복방안을 주제로 국립대병원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을 비롯해 충북대병원 최영석 병원장 등 국립대병원장이 대거 참석해 병상 확보에 앞서 선결돼야 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국립대병원협회는 가장 먼저 병상 확보에 따른 의사, 간호사 의료인력 수급을 요구했다. 그 일환으로 현재 교육부가 통제하고 있는 국립대병원 간호사 인력 정원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내년도 신규 군의관 및 공보의를 코로나19 중증병상으로 투입하는 방안과 더불어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내과 등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전공의 대상으로 간소화 혹은 면제 등을 검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국립대병원장들은 코로나 중증병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도 요구했다. 가령, 코로나 중증병상 20개를 확보하려면 기존 일반 병상 50개를 없애야 가능하다. 환자 침대 이외 음압기, 탈의가 가능한 전실 공간 등을 갖춰야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병상 용적률 제한 기준 완화도 요구할 예정이다. 상당수 국립대병원이 도심에 위치해 있어 병상을 신축하려면 용적률 제한에 걸리기 때문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립대병원장은 "해당 전공의가 근무하던 수련병원에 투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면서 "코로나 중증병상 업무를 맡기는데 별도의 적응시간 없이 바로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중증병상에 타과 진료교수까지 투입하면 그만큼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2019년 수익을 기준으로 정부 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장들의 요구에 국회 교육위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같은 시각 문재인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장들의 요구에 화답하듯 국립대병원 의료역량을 코로나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 투입하고, 공공병원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사립대병원이 적극 협력해달라고 특별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의료인력을 코로나 환자 진료에 최대한 투입해달라"고 주문했다. 그 일환으로 코로나 중증환자 진료 병원에 코로나 진료 관련 전문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라고 밝혔다. 내년 2월 말부터 임용훈련을 시작하는 신입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도 코로나 진료에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병상확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코로나 진료에 참여하는 병원들에 대해 충분히 재정적 지원을 하고 손실을 보상하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병상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병상 문제를 직접 챙기며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코로나 중환자 병상확보에 적극 나서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을 향한 병상 확보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의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20일 자신의 SNS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을 긴급병동으로 전면 전환하라"면서 코로나19 국면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수도권 공공의료기관의 전병동을 모두 코로나 증증환자 병상으로 즉각 전환하고 긴급이동병상의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촉구했다. 앞서 지난 정부에서 메르스 사태 때 국립중앙의료원을 전문병원으로 전환해 성공적으로 대처한 경험을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지금의 사태는 긴급하고 총력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아직 미흡하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 위험성이 닥칠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최근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코로나 중환자 병상 확보에 적극 나선 것과 비교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의 발빠른 대처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원일희 대변인 또한 20일 논평을 통해 서울대병원의 코로나 중환자 병상 확대 결단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대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100개 늘릴 계획으로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까지 당분간 코로나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으로 급하지 않은 수술을 미룰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대병원은 테니스장에 모듈 병상(이동용 병상) 48개를 설치하는 방안과 서울백병원 등 3개 병원이 연계해 PCR 음성 중환자를 이송하는 방안, 서울대병원 본원의 인력조정을 통해 간호 인력 100명을 중환자실에 배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중앙선대위는 "당장 시작해도 6개월 소요되는 작업으로 민관 협조와 특별지원으로 2~3개월안에 긴급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면서 "서울대병원의 결단을 계기로 코로나 대응체계가 실질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측은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행보에 박수를 보냄과 동시에 국립중앙의료원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앞서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5백여개 전체를 코로나 중환자용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변이바이러스 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코로나 치료제를 다양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오미크론, 델타변이 등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어 위중증 환자가 뿐만이 아니라 사망자 또한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국가별로 다양한 치료제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가치료를 고려해 경구용 치료제에만 치중을 하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문제는 미국FDA 자문위원회에서 경구용치료제에 대해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만장일치 승인 권고였던 코로나19 백신과는 달리, 이번에는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위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태아에 미치는 영향 △변이 바이러스 유발 가능성 등을 두고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머크사 측은 입원 및 사망을 예방하는 데 50% 이상 효과가 있다고 밝혔지만, FDA에 제출된 보고서에선 그 효과가 30%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FDA 자문위원인 제임스 힐드레스 머해리 의과대학 교수는 "이 약은 1만분의 1 또는 10만분의 1의 아주 낮은 확률일지라도, 백신을 회피할 돌연변이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산카르 스와미나탄 유타대 감염질환 전문가도 "약이 선천적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며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자문위는 임신한 여성,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복용을 권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오미크론 감염자가 계속 증가하고 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해외에선 계속적인 변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중증 등을 고려해 효과적인 약을 선별하고 확보하는데 여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에서도 계속적인 변이 등을 고려해 다양한 치료제 확보가 최우선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사망자 및 중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다양한 치료제 확보로 환자별 맞춤치료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이 12월 20일(월)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3회차로 '장애인 등급제 폐지 후속조치 이행점검 정책토론회'를 경주시 장애인 기초재활교육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개편, 급여개선 방안'을 주제로 전찬익, 천경철 국민의힘 경북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윤명옥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과 류혜경 칠곡군 활동보조기관 팀장, 이정희 안동시 활동보조기관 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가 및 지자체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후 새롭게 도입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 급여량이 결정되고 있다. 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 갱신 장애인 중 2,974명이 기존 급여량에 비해 평균 52.2시간에서 최대 241시간이 감소했고, 787명은 급여량 대상에서 탈락했다. 특히 급여 하락자 2,974명 중 서비스가 꼭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99%를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가 65세가 넘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연말 관련법이 개정되었으나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로 한정하고 있어 활동지원 급여를 보전 받고 있는 장애인은 4.4%에 불과하다. 이 밖에도 활동지원사 열악한 처우, 이로 인한 전문성 하락 및 서비스질 저하 등의 활동지원서비스 전반의 문제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종성 의원은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장애 유형과 환경적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비스 공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수가 현실화, 가족 돌봄 허용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비급여의 급여화, 일명 문재인 케어의 시작과 마무리의 중심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3년의 임기에다 1년을 더, 총 4년 동안 건보공단 수장으로 몸담으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아직 차기 이사장은 감감무소식이지만 오는 28일에는 김용익 이사장의 퇴임식이 예정돼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일명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다. 4년 동안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재임하며 문재인 케어 실행을 최일선에 해왔던 만큼 '보험자'의 역할을 보다 확대했다는 평가를 내외부적으로 받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취임 초기 전문가 영입에 공을 들였다. 강청희, 이상일 등 전문 의료인을 급여상임이사에 임명하는가 하면 의사출신인 박종헌 실장을 급여전략실장, 빅데이터운영실장 등에 전진 배치했다. 의사를 비롯해 약사, 회계사, 간호사, 수사관 등의 채용을 확대하며 건보공단의 전문화를 계획했다. 다만 건보공단 조직의 경직성, 공공기관 급여수준의 한계 등으로 전문직 채용이 그의 바람처럼 원활하게 이뤄지지는 못했다.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해 '비급여' 관리도 나섰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확대에 대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고시 개정 및 비급여 자료 표준화,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준비를 한창하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정부가 의료계에 약속했던 '적정 수가' 실현을 위해 병원경영 전문가인 이해종 교수를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23%를 차지하는 약가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급여전략실 안에 있던 조직을 독립시켜 약가관리실을 확대하며 약가협상 등 약가제도 전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의대교수, 국회의원 시절부터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게 평소 철학이었던 것만큼 대국민 캠페인도 다양하게 진행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악수 보다 목례라는 캠페인도 새롭게 진행했다. 이 같은 전문성 확보와 역할 확대 움직임은 내부에서도 긍정 평가가 나왔다. 건보공단이 단순히 건강보험료 징수 및 요양급여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라던 인식을 바꿨다는 이유에서다. 건보공단 한 고위 임원은 "건보공단이 보건의료 전반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배웠다"라며 "공급자 단체와 소통하는 기획도 늘었다. 대립 상대로만 느꼈던 공급자 측에서도 김용익 이사장의 임기가 끝났다는 데 서운해하는 의견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임원도 "급여가 되는 부분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비급여, 원가분석 등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보험자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라며 "보험자가 전문 조직이라는 인식을 내부적으로도 갖게 됐다"고 전했다. 물론 4년의 임기 동안 부침도 겪었다. 보편적 보장성 강화 방침에 따라 상대적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은 소외를 겪어야 했고 이에 대한 비판은 고스란히 들어야 했다.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약속했던 '적정수가'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한 공급자단체 임원은 "정부는 해마다 건강보험료를 3% 이상 올리겠다가 약속했지만 전혀 지키지 않았다"라며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약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적정수가 보전이 이뤄질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임기 말에는 건보공단 콜센터 직원 정규직 전환을 놓고 노-노 갈등을 겪어야 했다.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김 이사장이 선택한 방법은 단식투쟁. 그럼에도 갈등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고, 김용익 이사장과 임원들은 전국 지사를 다니며 직원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 건보공단 한 임원은 "김 이사장이 보건의료 전반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빠른 속도를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따라가기 많이 버거웠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만큼 많이 배울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