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공공의대 신설·의대 정원 확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간호사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이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서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 이제는 이재명이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5년을 기점으로 간호법 발의가 잇따르고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로 3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을 볼 때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숙성됐다"면서 "선거 전이라고 조속한 처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지난 2년간 열악한 처우와 코로나 감염 우려에도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이어 간호사는 의료기관 이외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 방문간호 등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간호사 업무의 전문성·다양성을 담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특히 간호사 관련 법률이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틀에 갇혀 시대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주목하고 그 해법은 간호법 제정에서 찾겠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어르신 요양 돌봄'사업을 위해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어 지난해 말 공공의료 확충 공약에서 우수한 간호인력 확보와 적정배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앞서 제시했던 간호간병서비스를 성공시키려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다른 직역과 협의해 입법적 논의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화·전문화되는 간호업무의 범위와 체계 정립을 위해 간호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2년째, 위축됐던 일선 의료기관 급여 매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안과 개원가 한 곳당 월 급여매출은 1억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개원가는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지난해 상반기 진료비 통계지표를 발표했다. 심평원은 분기마다 통계지표를 공개하는데 코로나19 대유행이 여전한 상황에서 개원가 분위기를 짚어볼 수 있는 데이터가 공개된 것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의원급 요양급여비 매출을 진료과목별로 비교했다. 그 결과 주요 진료과목 18개 중 절반인 4개 진료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고, 그중에서도 9개 진료과는 12~15%의 진료비 증가율을 보였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는 산부인과. 지난해 상반기 산부인과 월 급여 매출은 기관당 7358만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6217만원 보다 15.5% 증가했다. 산부인과는 급여 매출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의원 숫자는 1316곳에서 1301곳으로 15곳 줄었다. 안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영향으로 급여 매출 상승효과를 톡톡히 봤다. 기관당 급여 매출이 15.3% 늘어 1억원을 넘어선 것. 보건복지부는 2020년 9월부터 눈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했다. 백내장, 녹내장 수술 전 실시하던 '안초음파 및 눈의 계측검사' 등을 급여화 한 것이다. 안과 다음으로 급여 매출이 높은 진료과는 영상의학과였다. 지난해 상반기 영상의학과 월 급여매출은 7643만원으로 전년도 6618만원 보다 13.9% 늘었다. 통증 환자 진료를 주로 하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개원가의 월 급여매출도 10%가 훌쩍 넘는 성장률을 보였다. 정형외과는 안과와 영상의학과 다음으로 기관당 월 급여 매출이 많은 곳으로 지난해 상반기 한 곳당 7501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도 보다 11.5% 늘어난 수치다. 반면, 여전히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진료과도 있었다. 코로나19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소아청소년과 월 급여 매출은 192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7% 감소했다. 18개 진료과 중 가장 낮은 액수다. 소아청소년과는 의원 숫자도 2194곳에서 2118곳으로 76곳 줄었다. 이비인후과 급여 매출 감소는 소청과 보다 더 컸다. 지난해 상반기 3530만원으로 전년도 4119만원 보다 16.7% 감소했다. 이비인후과 의원 숫자는 전년도보다 10곳 더 늘었다는 게 소청과와 다른 점이다. 정부는 이들 진료과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각각 협의체를 꾸려 진료과 살리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소청과 개원가에 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 아동 건강 길라잡이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소아청소년 환자 발달 과정에 따른 심층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하겠다는 게 큰 틀이다. 이비인후과 협의체에서는 기본진료에 포함돼 있는 강처치 수가 신설, 호흡기클리닉 설치 요건 완화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덩치가 큰 항목의 급여화가 이뤄지면서 개원가 급여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복부와 흉부 MRI, 여성생식기 초음파,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안과 초음파 급여화가 이뤄지면서 관련 진료과의 급여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계는 3차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기본 진찰료 인상을 강력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특정 분야 '수가 인상' 정책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3차 상대가치에서 파격적인 진찰료 개편으로 고질적인 저수가 의료체계에서 벗어날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당장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의료계와 정부간 동상이몽이 펼쳐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진찰료 인상 대신 특정 분야 수가인상 정책으로 방향을 잡은 이유는 분명하다. 현재 복지부 예산으로 진찰료를 인상한다손 치더라도 일선 의료기관이 체감하는 인상효과는 미약하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진찰료 5%만 인상해도 1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매년 수가협상을 통해 인상되는 환산지수 인상효과에 그치는 수준. 의료계가 요구하는 진찰료 개편이 가능하려면 초·재진 기준을 손질하고 무엇보다 파격적인 재정 순증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 그렇지 않고서는 한정된 재정에서 진찰료를 인상하려면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 순증이 아니면 결국 다른 부분을 더 깎아야 한다"면서 "이 경우 큰 틀에서의 논의가 필요해진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진찰료 인상은 1차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입원료를 조정하면서 종별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소정(내과, 소청과, 정신건강의학과) 가산을 폐지하고 대신 해당 분야 필수의료 부분 에 집중적으로 수가를 개선해주는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저출산에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침체된 소아청소년과 회생 방안으로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 시범사업 등 상담 가산수가와 더불어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 수가 개선을 검토하는 것이 그 일환. 복지부 관계자는 "진찰료 인상도 검토했지만 예산 추계를 해본 결과 그 효과가 미비해 달라질 게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전체로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소아청소년과 등 특정 분야로 집중하는 편이 효율성이 높다고 봤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상대가치개편 구조의 특성상 진료과목간 제로섬 게임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계 입장에서도 실리를 찾으려면 환산지수 인상 구조보다는 특정 분야에 수가를 개선하는 편이 낫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의료계 '3차 상대가치개편' 거부하나 그렇다면 진찰료 인상을 거듭 요구해 온 의료계는 정부의 방향성을 수용할까. 의사협회 연준흠 보험이사는 "이 경우 3차 개편을 거부,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을 택하는 게 낫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는 의협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진찰료 인상이 없는 3차상대가치 개편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면서 "일부 전문과목 학회들 중에는 의견을 같이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진찰료 개선을 못할 바에는 3차 상대가치개편을 추진할 예산으로 필수의료 분야 수가인상에 투입하고 2차 상대가치 기준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는 게 그의 얘기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알고 있지만, 3차 상대가치개편은 상대가치 기획단과 건정심이라는 구조 내에서 운영되는 것인 만큼 갖춰진 틀에서 의견을 개진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심과 2심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개원의 IMS 침술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을 내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파기환송심 법원은 다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상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한번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 사이에 놓여있는 '신경근육자극술(이하 IMS, Instramuscular Stimulation)'에 대한 법원 판결이 10년이 넘도록 공회전 하는 모습이다. 대법원은 최근 다시 한번 IMS 시술을 한 의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IMS가 의료행위인지를 따지기 위한 법정 다툼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 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K원장은 디스크, 어깨 저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60mm 길이의 침을 꽂는 시술을 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부산지부는 K원장의 행위가 한방 침술행위라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IMS는 의료행위라며 K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의사가 IMS 시술이라고 주장하는 게 과연 침술행위인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개의 시술인지 가리기 위해 면밀히 검토해 개별 사안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했다. 이 결정이 2014년에 나온 결정. 파기환송심을 맡은 부산지방법원은 IMS 시술의 정체 확인을 위해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듣는 프레젠테이션(PT)까지 진행했다. 의료계에서는 대한IMS학회 임원이, 한의계에서는 현직 한의대 교수가 IMS 시술의 정체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부산지방법원은 2015년 12월, K원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IMS 시술과 침술은 '침'이라는 수단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이론적 근거나 시술 부위, 시술 방법 등에서 구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렇게 IMS를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공방은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상고를 선택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이번에도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했다. 같은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단을 내린 지 약 7년만이다. 두 번째로 이뤄지는 결정인 탓에 대법원은 판결문에 추후 판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를 내놨다. 대법원은 "침술은 한의학에 따른 의료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라며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침술 유사 행위가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침술행위의 한의학적 의미와 본질에 대한 이해와 존중 하에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침술행위도 점점 발전하기 때문에 보다 넓게 반영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한의학의 발달로 새로운 이론의 등장과 시술 방법 개발, 서양의학의 영향 등에 따라 침을 놓는 부위와 자침의 방법, 침의 종류와 재질 등이 매우 다양해졌고 전기적 자극을 함께 사용하는 침술까지 등장했다"라며 "다양하게 발전하고 변화된 내용의 침술행위 역시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라고 판시했다. 침술과 IMS 시술이 다르다는 것보다 '유사하다'는 점도 짚었다. 대법원은 "K원장이 시술 부위를 찾는 이학적 검사 과정이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위를 찾는 촉진 방법과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알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비슷한 측면만 보인다"라며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위도 IMS 시술 부위인 통증 유발점과 큰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라고 했다. 또 "IMS 시술에 사용되는 유도관인 "IMS 시술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침술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보다는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뿐"이라며 "원심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 김민식 신임 장관정책보좌관(만47세·한국외대 2002년졸)이 취임과 동시에 의료계와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여준성 사회정책비서관이 복지부 정책 보좌관 시절 파격적인 소통을 보여준데 이어 김민식 신임 보좌관도 의료계와의 남다른 소통 역량을 발휘하면서 장관 정책보좌관의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여당 간사 보좌관에서 복지부 장관 보좌관으로… 복지부 김민식 정책보좌관은 최근 서울 모처에서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현재 복지부 공무원 1/3이 중수본 및 파견 으로 겸직하고 있다보니 의료계 현장과 소통 및 협의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그 역할에 보탬이 되려고 한다"고 소통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 장관을 보좌하는 것 이외 의료계 밑바닥 정서까지 읽고 협의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그의 각오다. 김민식 정책 보좌관은 국회의원 비서관부터 보좌관까지 두루 거치면서 정무적 감각을 차곡차곡 쌓아온 인물. 그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전문위원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보좌관으로 CCTV법 등 굵직한 쟁점법안이 그의 손을 거쳐갔다. 앞서 김성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을 수행할 당시 연금공단 팀장으로서의 역할도 장관 정책보좌관 역할에 밑거름이 됐다. 그는 "임기말, 코로나19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통제해 팬데믹이 아니라 풍토병 수준으로 관리하는 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역할이 있다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복지부로 왔다"고 했다. 복지부에서의 역할은 장관을 비롯해 조직 전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으로 소통이 필요한 곳이라면 대신 달려가는 역할을 자청했다. 그는 "직원들에게도 폭 넓게 '조커'로 활용해달라고 했다"면서 "결정하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를 관리하고 슬기롭게 헤쳐가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보과관은 일각에서 정권말 이동에 대해서도 임기 종료 후 계획은 차후에 고민하겠다며 허심탄회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짧은 임기가 예상되는 만큼 의아해하는 주변의 만류가 있었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해왔던 경험을 복지부에서 같이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면서 "특히 국회에서 심사, 논의하는 법안에 대해 잘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22년도 복지부 정책 방향은? 김민식 정책 보좌관은 올 한해 복지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임기 말 상황이다보니 문 정부 국정과제를 마무리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기능별 세분화와 더불어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추진, 간호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이 큰 틀"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확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복지부는 마이헬스 데이터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22년도 비대면진료 등 의료정보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고하는 의료정책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또한 지난해 복지부가 발표한 공공의료기본계획에 대한 후속조치도 예고했다. 그는 "일각에선 기존 공공의료정책을 반복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풀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올해는 공공의료가 민간 의료기관과 함께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선정국 속 장관 정책 보좌관 역할은? 올해 5월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당선자의 공약을 국정목표를 정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하게 되겠지만 상당수 현 정부 과제를 계승, 발전시켜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현 정부가 추진했던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경우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정책 과제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의약분업과 같은 큰틀에서의 보건의료 전달체계 등의 변화에 대한 공약은 없다는 점에서 복지부 의료정책 사업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면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간병비 문제는 잘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서 여당 간사 보좌관을 맡았던 것은 좋은 기회였다"면서 "대선 국면에서 장관 정책 보좌관으로서 정책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림프부종' 환자가 5년 사이 48% 증가했다. 진료비는 126% 폭증했다. 유방암 뒤 찾아오는 질환으로 알려진 만큼 여성 환자가 전체 환자의 74%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2020년 림프부종(I89.0)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10일 발표했다. 림프부종은 림프가 사이질(interstitial, 세포 사이)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고이는 만성질환이다. 림프부종 환자는 2016년 1만8882명에서 지난해 2만8109명으로 48.9% 증가했다. 환자의 70% 이상은 여성이 차지했는데 2016년 1만4156명에서 2020년 2만1046명으로 48.7% 늘었다. 지난해 데이터를 기준으로 환자 10명 중 4명꼴인 41.4%는 50~60대가 차지했다. 여성은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2.5%로 가장 높았다. 진료비 증가폭은 더 컸다. 지난해 림프부종 진료비는 93억원으로 2016년 40억원보다 126.7%나 폭증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22.7%로 나타났다. 환자 한 명당 진료비는 2016년 21만7000원에서 지난해 33만1000원으로 52.3%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성형외과 송준호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여성은 유방암 환자의 림프부종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라며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약 절반정도가 림프부종을 진단받으며, 이중 3분의2가 수술 후 3년이내에 나타난 조기 발병 림프부종환자라는 통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방암 발생 연령이 40~50대가 많기 때문에 이들 연령대의 여성 유방암 환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의료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을 내걸고 나서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청구간소화 이슈가 화두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불편하셨지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금융 관련 공약 중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편화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 3900만명. 2020년 건강보험을 납부한 직장가입자와 세대주가 총 2661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민보험'이라고 봤다.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지만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과 불편한 절차로 보험금 청구는 깜빡하는 경우가 많는 실정으로, 보험 가입자인 국민이 위임하면 병의원이 바로 청구하는 '청구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청구 절차 간소화가 되면 국민의 권리도 지키고, 병원은 불필요한 서류발급을 안해도 되며, 보험사 역시 행정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즉, 일석삼조"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의료계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미 비슷한 제도를 훌륭하고 안전하게 운영 중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들이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으면 진료청구 내역이 건강보험 시스템 등을 통해 해당기관에 전달돼 심사하고 있다"면서 "즉, 언제라도 (청구 간소화를)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다"고 봤다. 그는 이어 "보험사, 의료계와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면서 "국민 편의 증진이라는 목표와 의지가 명확하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쟁점은 지난해 뜨겁게 달아올랐던 화두. 지난해 9월, 국회 정무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 심사한 바 있다. 특히 여·야 의원들 5명이 동시에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총 공세를 펼치면서 최대 위기를 맞았다. 당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대로 결국 현재까지 정무위에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의 골자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의원이 건강보험 전산망 즉 심평원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업계로 직접 전송한다는 내용이다. 사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이 거론된 것은 10여년 전. 이후 수시로 국회내에서 법안 추진 시동이 걸렸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거듭 부작용 우려를 제기하며 고비를 넘겨왔다. 하지만 이번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핀셋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이를 둘러싼 의료계 내부 반대여론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공공의대 신설·의대정원 확대 등 이슈는 코로나19 이후 논의한다는 9·4 의정합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신년을 맞이해 실시한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공약과 관련한 의료계 우려를 이같이 논란을 일축했다. 신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 확대에 분명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민간 의료기관이 공공의료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실용주의적 공약을 고민하고 있다. 모든 지역에 공공병원을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다. 기존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 최대 쟁점 현안인 의대 신설 및 증원 공약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공공의대 관련한 논의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진행한다는 9·4 의정합의는 지속되고 있다. 다만 해당 공약은 차기 정부의 방향성일 뿐, 당장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정원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료계와 의견을 같이하며 의료계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 내부에서도 내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과목 중심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필수과목 중심으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주치의 제도 공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노인 주치의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진료과에서 주도해서 추진하길 바란다"고 했다. "오미크론 팬데믹 대비…동네의원 진료체계 준비해야" 신현연 의원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가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동네의원이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적극 나서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대비 확산세가 크기 때문에 1,2차 의료기관에서 동참해줘야 한다"면서 "경구치료제가 도입되면 외래에서 처방받고 초기에 항체치료제를 투여하는 등 적극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외래센터는 전국에 70곳. 의원급 의료기관은 건물 내 입점한 형태라는 제한점이 있지만 동선 분리 등을 통해 호흡기 감염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이비인후과 의원이 주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줄 것을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이미 일부 지역의사회는 선제적으로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코로나19 재택치료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 의료계 주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추경 대선과 무관…코로나 특수상황 필요해" 최근 사상초유의 추경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신 의원은 대선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역사이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현재 추경 규모와 세부 안건은 논의 중인 상태. 복지부와 질병청은 경구용 치료제 확보 및 4차 백신 접종 및 수급 확보를 위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밖에도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기관 손실 보상금, 보건소 의료인력 인건비, 생활치료센터 구호 물품, 재택치료 물품 예산까지 이번 추경에 담을 예정이다. 그는 "당분간 코로나19와 공존할 수 밖에 없다면 추경은 불가피하다"면서 "의료계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이 현실화 될 수 있을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오는 10일(월요일) 제2소위원회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1소위원회 법안소위 개최 여부는 여전히 안갯 속이다. 복지위는 오는 10일 제2소위에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만 상정하고 원포인트 법안 심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 심사가 복지위를 통과할 경우 법안 심사의 큰 관문을 넘기게 되는 만큼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은 이번 법안소위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국감에서 눈물을 보였던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질병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현행법 문구를 '질병청장이 관련이 없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예방접종 이후 질병이 발생해 보상청구를 했지만 인과성 여부가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국가가 우선 진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예방접종 후 질병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도 질병청에게 부담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질병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보상을 선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함께 심사한다. 또한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에 대한 조사·연구부터 위기대응과 복구까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염병 긴급 대응 기금'을 신설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발의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최근 극적으로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다만 제1소위원회 개최여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계 등 타 직역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의 움직임이 거세다. 간협은 7일 '간호법 제정 촉구 토론회'를 열고 법 제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간협 곽월희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간호법을 둘러싼 쟁점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타 직역단체의 반대여론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먼저 간호법을 독자적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법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간호법은 이미 제정 필요성과 효과가 입증된 입법체계"라며 "이미 90개국에서 간호법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의사 업무를 침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곽 부회장은 "의사의 진단 및 지도, 처방에 따라 간호사의 면허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의사, 간호사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간호법 제정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를 의무배치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현재 발의된 간호법안에는 인력기준에 대한 조문 자체가 없다"면서 기우라고 반박했다. 간호사의 정원을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도 현행 그대로 유지돼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패널들도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며 토론을 이어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재수 실장은 "간호사 정원은 수년째 1만명이 증원됐지만 임상현장에는 남아있지 않다"면서 "계속되는 이직으로 간호인력의 숙련도는 떨어져 간호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의료현장의 고민을 털어놨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간호정책 대부분이 의료법 낡은 체계로 운영하다보니 한계가 있었다. 현재 간호수급은 확대정책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적 대책이나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면서 "간호법이 그 대안으로 향후 간호사 적정배치기준, 업무협업체계를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은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의 처우개선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 업무범위 논란과 관련해 기존 '진료의 보조'에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뀌게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 토론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 간호 모두 제공자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단순검사라도 진료지원인력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편, 간협 신경림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정부는 의료계 내부 갈등을 언급하지만 중재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니냐"라면서 "간호사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닌데 왜들 반대하는 것일까"라며 국회와 정부가 법 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토론회에는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들도 직접 참석해 힘을 보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오랫동안 못해온 숙제를 해결해나가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간호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책임감에 통감해 새해벽두부터 토론회를 열게됐다"고 법 제정 의지를 드러냈다. 최 의원은 "최근 간호대학생들은 국시거부 동맹휴학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그만큼 법 제정 간절함 높다는 것"이라며 "복지위 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해 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