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 절차를 자동 개시하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발의된 것을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4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지난해 12월 3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을 강화한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의료분쟁조정법은 탄생 시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반발했다. 해당 개정안은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해 의료사고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다. 지난 4년 간 전체 신청의 약 40%인 3969건의 분쟁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불참으로 자동 각하된 만큼 이제부턴 강제로 조정 절차에 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대개협은 "왜 의료인들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좋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 먼저 생긴다"며 "의료 분쟁 시 소송 없이 의료과실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공평하고 정확하게 가릴 수 있다면 환자든 의사든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개인 간의 의료분쟁을 국가가 강제로 조정하게 하면서 치명적인 독소조항들을 가지고 있어, 발의 시점부터 현재까지 강력한 반대와 보완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다는 설명이다. 대개협은 의료분쟁조정법이 가진 독소조항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부 과반수가 비전문인으로 구성된 조정협의체로 운영되는 것을 꼽았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감정부가 비전문가들 중심으로 운영돼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내재된 편향적인 성격이 엿보인다는 것. 영장 없는 병원 압수수색, 의료기관 현장에 대한 강제조사와 이를 거부할 시 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에도 반발했다. 대개협은 이 법이 의료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의료인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의사 전과자가 될 수 있고, 협조한다고 해도 편향적 구성의 중재원 감정부 때문에 의료인의 잘못이 아닌 것도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곧바로 소송이 제기될 것이고, 의료인이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하는 수순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 대개협은 "의료를 행하다 보면 원치 않는 결과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의료 분쟁 또한 피해 갈수 없다"며 "의료는 선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의료분쟁조정법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전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의 소신진료 기피 및 일부 과에 대한 기피 현상 심화 등을 초래하며 국민 건강권에 지대한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본회는 강병원 의원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문턱 낮은 해외의대를 졸업한 후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사례에 반대 목소리가 의대생 등 젊은의사 사회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편법 해외의대 인정 취소를 요구하며 만들어진 투쟁 조직체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넘어 오는 8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앞에서 집회까지 예고했다. 20~30대 의대생과 의사가 결성한 조직인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공의모)'은 오는 8일 오후 2시 국시원 앞에서 헝가리 의대 졸업생의 국내 자격 인증을 취소하라며 단체 집회를 예고했다. 공의모는 지난달 23일 1일시위에 이어 30일에는 전문의, 전공의, 의대생이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해외 의대 출신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국가의 의대를 졸업해야 한다. 복지부는 해외 의대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인정받은 의대 졸업 및 현지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해 우리나라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을 승인해 주고 있다. 자격 검토는 국시원의 '외국대학인정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영어권이 아닌 국가에서 영어로 외국인끼리 수업 받는 의대는 기준 미달인데, 복지부는 기준 미달인 헝가리에 있는 일부 의대를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는 게 공의모의 주장이다. 공의모는 국시원, 보건복지부, 유학원과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헝가리 의대는 지난해 만들어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에 미달되니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인 시위에 나선 성균관의대 본과 3학년 학생은 "일부 해외의대가 입학이 쉬운 것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문제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1인 시위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공의모는 "해외의대 중 다수가 해외유학생만을 위한 학위장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정부는 스스로 세운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문제들에 대해 눈감고 있다. 이제 행동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시병원회(회장 고도일)는 지난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점분 서울지원장이 방문해 환담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도일 회장은 지점분 서울지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심사평가원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지점분 지원장도 “병원 및 의료인들의 희생과 봉사로 코로나19 사태가 이만큼이나마 유지되고 있다. 정부와 병원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도록 상생의 길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지점분 서울지원장은 의료수가실장과 코로나 대책추진단 정책지원반장 등을 역임하고 2021년 12월 24일 서울지원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이날 방문에는 지점분 지원장과 함께 서울지원 전미주 심사평가1부장과 김현정 고객지원부 1팀장 등이 동행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한전문병원협의회(회장 이상덕)는 지난 4일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방문해 새해 떡 선물로 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전국 110곳 전문병원은 재택치료에 14곳이 참여하는 것을 비롯해 감염병 전담병원 4곳, 거점 전담병원 3곳, 중증환자 치료전담병원 2곳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와 선별진료소, 국민안심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54곳이 코로나 방역에서 활약하고 있다. 박향 중수본 총괄국장은 재택치료와 전담병원 등 코로나 방역에 대한 전문병원들의 노력과 협조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중수본 방문 후 이상덕 회장은 권덕철 장관을 예방하고 전문병원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상덕 회장은 전문병원 도입 취지에 맞는 의료전달체계의 제도적 정비 필요성과 재정적 유인책 강화를 통한 전문병원 확대 정책 등을 당부했다. 이에 권덕철 장관은 전문병원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다며 어떠한 방식으로 전문병원을 지원할 수 있을지 고심하겠다는 화답했다. 전문병원협의회 복지부 방문에는 정재훈 총무위원장과 김완배 상근부회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연계열 최상위권 수험생이 몰리는 의대, 한의대, 치과대 인기는 여전히 고공행진이었다. 의대는 1281명을 모집하는데 9236명이 몰려들면서 7.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3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메디칼타임즈는 2022학년도 전국 대학 정시 원서접수 마감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의대와 치대, 한의대 정시 지원 경쟁률을 분석했다. 정시 모집은 지난 3일 끝났다. 그 결과 의대와 한의대는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상승했고, 최근 3년 사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는 올해 건국대(글로컬)가 학부 선발에 합류하면서 39개 의대가 신입생 모집에 나섰다. 수시 이월 인원까지 더하면 1281명 모집에 9명이 지원하면서 7.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6.13대1 경쟁률보다 치열해졌다. 12개 한의대 경쟁률도 지난해 보다 상승했다. 319명 모집에 4261명의 지원하면서 13.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2.7대1 보다도 소폭 오른 수치다. 반면, 치대에 대한 관심도는 줄었다. 치대는 11곳에서 301명을 모집하는데 1949명이 몰리면서 6.4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7.08대1 보다 줄어든 수치다. 올해 정시 모집 대열 합류 건국대(글로컬) 6.2대 1 메디칼타임즈는 의대만 따로 떼어 모집군별 경쟁률을 살펴봤다. 의대는 가군과 나군, 다군으로 분류되는데 지원자는 각각의 군에 한 곳씩 지원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지방 국립대와 일명 스카이대(SKY,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이 편성돼 있는 가군과 나군에서는 소신 지원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다군에는 지원자가 몰려 평균 19.6대1을 기록했다. 지역인재, 농어촌, 기초차상위 전형 인원까지 더해 가군에서는 총 18개 대학에서 650명을 모집, 나군은 13개 대학에서 424명을, 다군은 8개 대학에서 207명을 모집했다. 가군에서는 동아대 일반 전형에서 9명 모집에 69명이 원서를 접수해 가장 높은 경쟁률(7.67대 1)을 보였다. 모집 정원이 가장 많은 한양대는 일반전형으로 64명을 모집하는데 193명이 원서를 냈다. 경쟁률은 3.02대 1 수준. 나군에서는 충북대가 17명 모집에 170명이 몰리면서 1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신입생 선발 대열에 합류한 건국대(글로컬)은 17명을 모집하는데 106명이 원서를 접수, 6.2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다군의 경쟁률은 가장 치열했다. 평균 경쟁률이 20대1에 달했다. 특히 인하대는 일반 전형으로 12명을 모집하는데 359명이 원서를 접수, 29.92대1을 기록하며 전체 의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이 수치는 지난해 25.67대1 보다도 크게 오른 수치다. 경쟁률, 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소위 빅(BIG)5 병원의 영향으로 지원 우선순위에 두는 5개 대학 등의 경쟁률(일반전형 기준)을 따로 살펴봤다. 성균관의대와 연세의대는 지난해보다 경쟁이 치열해졌다. 성균관대는 24명 모집에 129명이 몰려 5.38대1(지난해 4.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연세의대도 44명 모집에 186명이 지원, 경쟁률은 4.23대 1(4.04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연세대 미래캠퍼스에 지원자가 비교적 몰렸는데 27명 모집에 150명이 원서를 내 5.5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3.81대 1의 경쟁률 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울산의대와 가톨릭의대는 경쟁률이 낮아졌다. 가톨릭의대는 37명 모집에 93명이 지원하며 2.51대1(지난해 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울산의대는 13명 모집에 48명이 원서를 접수, 3.69대1(4.04대 1)의 경쟁률 기록했다. 나군에 포진한 서울의대는 30명 모집에 94명(3.13대 1)이 지원하면서 지난해 2.77대 1보다 경쟁률이 높아졌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일명 스카이(SKY)로 분류되는 대학 중 고려대는 27명 모집에 93명이 지원, 3.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년 보다 소폭 감소했다. 한 입시 전문가는 "통합 수능을 치른 첫해인데 수학에서 이과 고득점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해 의약학 계열로 대거 상향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약대가 학부로 전환되면서 의약학계열 분산 효과를 예상했지만 오히려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약학 정시 지원자가 더 몰려 탈락자도 그만큼 더 나올 것이고 재수로 이어지면 앞으로도 의약학 집중도는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상급종합병원 경증 외래환자 축소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바라보는 의료계 눈길이 예사롭지 않다. 대형병원 외래 축소라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의료현장에서 작동할지, 중소 병의원 환자 증가에 기여할지 등 실효성에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1월 중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시범사업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이다.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진료비 중 외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5%를 상회하고 있다. 중증질환 수술과 임상 연구 강화를 위해 도입한 상급종합병원 제도가 경증을 포함한 외래환자 쏠림을 부추기는 정책으로 변질된 셈이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환자쏠림 해소 대안이다. 외래 진료 감축 분을 평가해 손실 비용을 적정보상 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회송한 경증 환자를 진료하는 협력의료기관(병의원)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시범사업 모형은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미국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제도를 혼합한 형식이다. 은 2010년 ‘환자보호와 책임진료에 관한 법’(PPACA) 제정을 통해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의료서비스를 공동 책임 그리고 진료기록 공유를 통한 중복검사 및 처방 억제 등의 ACO 제도를 도입했다. ACO 제도는 환자별 3개년도 의료비 사용액을 기본으로 산정해 총액 내에서 의료기관 네트워크에 배분하고 재정 절감분을 성과급으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복지부가 시범사업 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범사업 1차년도 외래 내원일수 감축 5%, 2차년도 10%, 3차년도 15% 등의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금액은 상급종합병원별 평균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감소된 외래 내원일수로 연간 보상금액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A 상급종합병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경증 등 외래진료를 15% 감축해 연간 요양급여비용 520억원과 비급여 진료비 6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실분 총 584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다. 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서 구미가 당기는 방안이나 반응은 차갑다. 경기지역 A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경증 외래환자는 코로나 사태로 대폭 줄어들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해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중증도 선별을 통해 환자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면서 "겉으로 보면 괜찮은 당근책이나 외래 축소 평가기준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영남 지역 B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복합 질환을 지닌 경증환자가 의외로 많다.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해결한 환자들이 여러 진료과 의원을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범사업 취지는 이해하나 경증 외래 축소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 국민적 인식 전환을 위한 정부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종합병원 병원장은 "외래 축소에 따른 당근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괜찮은 시그널로 보여 진다"면서 "경증 외래환자를 줄이면 어떤 방식이든 지역 병의원에 분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시범사업의 현장 작동을 위한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의사협회 임원은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으나 시범사업으로 외래 축소는 한계가 있다. 보상방안과 함께 제도화를 통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월 중 시범사업 설명회에 이어 3~4월 기관 선정 및 5~6월 비용자료 제출과 현장조사를 거쳐 오는 10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C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시범사업이 자칫 빅5 병원만의 리그로 끝났을 수 있다. 중증환자 조차 넘치는 일부 병원 입장에서 연간 외래환자 5% 축소는 손쉬울 수 있지만 경증과 중증환자가 혼합된 대다수 병원은 시범사업 참여를 주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병원협회가 오는 3월 대선을 겨냥해 입원과 수술 수가 개선과 의료법인 퇴출 구조 마련 등을 제안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4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통해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 중소병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책임병원을 육성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합리적인 의료공급체계 구축 ▲의료자원 활용 효율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체계 마련 ▲보건부 분리 등 4개 영역을 제언했다. 여야 대선캠프에 전달된 정책제안 내용은 병원계 숙원사업과 현안을 총망라했다. 의료인력 분야의 경우,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맞는 의사 인력 양성 방안을 건의했다. 세부적으로 개원의사의 병원 봉직의사로 회귀 또는 연계 방안인 교육체계 마련과 개방형 병원 제도 등을 주장했다. 외과계 전공의 지원율 제고를 위해 고난이도와 고위험군 행위료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전공의 정원 원상 복귀 및 지원 그리고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수가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간호인력의 경우, 간호학과 입학 정원 증원과 간호대학생 실습병원 기준 완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신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 체계 마련 등을 담았다. 코로나 사태로 부각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도 제언했다. 특히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심뇌혈질환센터, 응급의료기관, 권역외상센터, 지역암센터 등의 지원책 마련과 지역 책임병원(중증거점) 의뢰 회송 인센티브 등을 제시했다. 또한 중소병원 육성 지원법(가칭) 제정과 세제 감면, 부실 의료법인 퇴출를 위한 의료법인 간 합병, 개방병원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답보 상태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실행방안으로 병원급 입원료 수가 재조정과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보상체계 강화, 전문병원 확대, 수술 기능 수행 의료기관 기준 재정립, 중소병원 알차의료기관 포함 등을 내놨다.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병비 급여화에 맞춰 재설계, 비급여의 급여 전환 시 적정수가 보장,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방식 합리화, 건강보험 보험료율 적정 인상, 수가 결정구조 개선 등을 제안했다. 협회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분리를 통해 국가 질병관리 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보건의료 행정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병원협회는 "2014년 이후 의원의 행위수가가 병원 수가를 추월하는 수가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수가 보상체계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상대가치체계 개편 시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신년부터 본회 집행부를 각을 세웠다. 의협이 정부 의료정책의 중심축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4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의협이 정부 의료정책의 중심축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협이 전문가집단의 위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의협이 회원 권익 옹호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도록 대의원회는 집행부에 지속해서 요청했다"며 "제41대 집행부 출범 직후 국회의 CCTV 법안과 의료 관련 법률의 동시다발적인 제정과 개정을 막아내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부족한 성과로 회원 권익 보호에 만족스럽지 못했던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회원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가 본회 집행부를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임시총회에서 대의원회는 "정부를 탓하기에 앞서 의협이 의료의 중심축으로 국난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의협에 경종을 울리고 나선 것. 박성민 의장은 의협이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정부정책 추진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회원이 "우리 협회의 동참 요청에 호응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의협이 회원을 이끄는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비로소 정부와 국민은 본회를 전문가 집단으로서 신뢰하고 믿음을 보여줄 것"이라며 "협회와 회원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 상황에 앞장서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의협 대의원회 발전 방향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의원회 산하 정관개정특별위원회, 대의원회 개혁TF, KMA POLICY 특별위원회를 활성화해 거시적인 안목으로 대의원회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박성민 의장은 "새해 벽두에 회원의 단결과 참여를 호소해야 하는 현실이 무척 안타깝다"며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의협과 회원의 미래를 위해 어려운 환경에도 회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공약에 유감을 표했다. 의료계와 협의 없이 공공의대 신설이나 의대 정원 증원 하는 것은 9.4 의정합의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160;12월 31일 '공공의료 확충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체계를 갖추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하기 위함이다. 이에 의협은 3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2020년&160;9.4&160;의정 및 의당 합의를 정면 위배하는 공약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9.4 의정합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160;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사항을 재논의키로 한 바 있다.&160; 하지만 아직 코로나19 여파가 거센 상황에서 공공의대와 의대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코로나19 여파로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의료진들이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며 "감염병 대응 강화와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내건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방법과 절차가 잘못됐다"고 전했다. 의대설립과 정원 증원은 임기응변에 그칠 뿐 공공의료 확충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 의협은 그 근거로 OECD 통계를 들었다. 현재 우리나라 임상의사 숫자는&160;OECD&160;평균보다 조금 낮지만,&160;병원의 전체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160;12.4개로 일본에 이어&160;2위다. 또&160;OECD평균 4.4개의&160;2.8배에 달한다. 국민&160;1인 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160;17.2회로&160;OECD&160;국가 중에서 가장 많다. 의사 수의 증가는&160;OECD&160;평균의&160;3배인&160;3.1%에 달하고 있고,&160;의사 밀도는&160;2017년 기준&160;OECD국가 중 세 번째로 높다.&160; 이런 상황에 공공병상을 더 늘리겠다는 공약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협회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을 우려하기도 했다. 공공의료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160;재난 및 감염병 대응 등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공공의료는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이 같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동안 국가가 공공의료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비합리적인 부분을 고치는 것이 우선"이라며 "보건의료 재정 부도 위기를 피하기 위한 정책은 의료 인력 증원이 아닌,&160;초고령사회를 위한 의료시스템 개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 인력 수급 논의는 광범위한 관점에서 고민해야 하는 사안으로 차기 정부를 대비한 보건의료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면, 건강한 건강보험 재정운영 정책 마련을 우선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무엇보다도,&160;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과 의사가 모두 만족할만한 정책을 마련해 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Metaverse)가 의료계에서도 단연 화두다. '의료'에 접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 분야에서도 메타버스 활용 계획이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이미 의대 교육이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는 터라 메타버스 활용도는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것. 다만 아직까지는 메타버스를 교육에 활용하는 의대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델토이드는 최근 연세의대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실습교육 방안을 제안했다. 화상회의 플랫폼 게더타운(gather town) 안에서 실습과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게더타운은 메타버스 화상회의라고 볼 수 있다. 단순 '비대면'에서 나아가 강의실, 실습 공간을 온라인에서 가상으로 구현하고 자신의 아바타로 가상 공간을 종횡무진하며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 델토이드 김요섭 대표는 "연세의대의 경우 개원가 실습교육으로 한 곳의 기관을 한학기 내내 가야 한다"라며 "실습 기관 자체를 의대생들이 원하는 곳으로 모두 갈 수 없기 때문에 교육 효과와 만족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메타버스 공간에 만들어진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의료기관의 환경을 영상으로 시청하거나 개원의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 등의 활동으로 경험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타버스 기술 활용을 도모하는 단체인 '메타버스 닥터 얼라이언스(이하 MDA)'는 의사국시 실기시험인 임상수행능력평가(CPX) 연습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체험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의대생들은 CPX 준비를 위해 환자 역할을 하는 배우를 섭외해 연습한다. 환자 역할의 배우에게 문진을 통해 질환을 감별하고 신체진찰, 술기 등을 연습한다.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문진을 통한 질환 감별을 주로 할 수 있다. 메타버스에서 CPX를 체험해본 고대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최진화 교수는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됐지만 다소 일방적인 면이 있었다. 메타버스는 확실히 상호작용(interactive)이 원활하다는 느낌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온라인이지만 보다 인간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라며 "신체진찰은 할 수 없지만 문진을 통해서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고 의대생 교육뿐만 아니라 병원 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김요섭 대표는 메타버스 안에서 기술 발전 가능성에 무한 신뢰를 보이고 있었다. 그는 "기술이 빠르게 진보하고 있다"라며 "사명까지 바꾼 페이스북은 3D로 사람을 볼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고 360도 카메라를 통해 홀로그램으로 이미지를 구현하는 기술도 이미 나와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촉감 실현 기술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라며 "특수 장갑을 끼고 화면에서 눈 덩어리를 만지면 차가움을 느낄 수 있고, 불에 가까이 가면 뜨거움을 느낄 수 있다. 무게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들 기술이 진화하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도 단순 대화뿐만 아니라 의료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활용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 이미 미국 일부 의대에서는 의학과 공학을 접목한 '피지션 엔지니어(physician engineer)'라는 과정을 운영하며 관련 분야 발전에 앞서가고 있다. 김 대표는 "메타버스가 현실에 있는 것을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이라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닌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중환자실 등 보호자 출입이 제한되는 공간에 360도 카메라를 설치하고 홀로렌즈를 임대해 설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보호자까지 환자 옆에 24시간 존재할 수 있게 된다"라며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 "VRAR에서 진일보한 기술 구현 필요" 걸림돌은 아직까지 메타버스 공간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현재 수준에서는 코로나19로 의대 수업 자체가 이미 비대면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강의를 메타버스에서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 한 의대 예과생은 "의대 교육에서 실습을 제외하고 이론 수업만 놓고 보면 굳이 대면수업이 필요하지 않다"라며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됐으니 메타버스 안에서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사실 줌 같은 비대면 대화 플랫폼은 일방적인 소통이다. 접속만 하고 교수님 강의만 들을 수 끝나면 학생들도 함께 그 방에서 나가버린다"라며 "메타버스에서 수업이 이뤄진다면 일방적 강의를 듣는 것에서 나아가 소통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의 한 의대 본과생도 "현재 게더타운, 제페토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은 줌(zoom)의 상위호환버전 수준이다. 다수가 모여서 회의를 할 때는 충분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라면서도 "CPX에서 신체진찰은 채점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메타버스에는 체험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가상 세계에서 '오감'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제대로 된 메타버스가 아니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대한의료정보학회 한 임원은 "현재 의대 교육에서 AR과 VR 기능을 활용해 해부학 실습도 할 수 있다"라며 "메타버스라고 하면 AR와 VR 기능에다 디지털 트윈(현실세계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한 것)에 대한 개념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기술의 진보가 아직 무르익지 못했다"라고 진단했다. 또 "메타버스에서 구현할 수 있는 교육으로 CPX가 그나마 현실적인데 가상 공간 안에서 가상 환자를 만나 진찰을 하려면 오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청각과 시각만 모사가 가능하다"라며 "메타버스와 VR, AR 기술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각과 청각 기술에서 더 나아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다른 주요 감각도 메타버스 안에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리다. 이 임원은 "진단에서 후각 정보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며 "봉와직염, 욕창, 두경부암 등은 냄새만 맡아도 알 수 있다. CPX에 이런 촉각과 후각을 모사할 수 있다면 의대생 교육에도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