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이대서울병원 모아센터는 임인년 새해 첫날 태어난 ‘새해둥이’ 출생을 기념하는 행사를 3일 진행했다. 1월 1일 오전 10시 10분에 태어난 이대서울병원 모아센터의 올 첫 출생아는 박준용(34)&8231;김동효(34)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체중 3.09kg의 여아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환자의 임상증상 분석 결과가 나왔다. 감염 환자의 55%가 코로나 백신 미접종이고 입원 당시 무증상도 47%에 달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임상연구센터는 7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주 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특성 및 경과를 분석해 대한의학회지(JKMS) 1월 3일 게재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21년 12월 4일부터 17일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한 오미크론 변이주 40명의 초기 임상적 특성 및 경과를 분석한 첫 연구 결과이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진단 당시 대상자의 45%는 남성, 55%는 여성이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8세 미만 27.5%, 18~39세 22.5%, 40세~64세 42.5%, 65세 이상 7.5% 등으로 집계됐다. 해외 여행력은 전체의 45%로 절반 이상이 국내 감염이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환자의 55%는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였으며, 백신 접종 차수에 따른 감염력은 1차 접종 완료 2.5%, 2차 접종 완료 40%, 3차 접종 완료 2.5% 등으로 나타났다. 입원 당시 증상 관련 47.5% 환자는 무증상이었으며 증상이 있는 52.5% 환자는 인후통(25%), 발열(20%), 두통(15%), 기침 및 가래(12.5%) 등 약한 감기 증상을 보였다. 전체 환자의 CT(컴퓨터 단층촬영) 검사 결과, 15%에서 폐렴 무증상 또는 약한 폐렴 소견이 발견됐다. 이는 기존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 매우 낮아 중증 폐렴보다 상대적으로 상기도 감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연구진 의견이다. 입원 후 임상결과 추적 관찰에서도 기침과 콧물, 코 막힘과 같은 증상이 7~10일 지속되다 사려졌다. 퇴원 시까지 산소공급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는 한 명도 없었다. 연구진은 "중환자 및 입원치료를 위한 기존 병상 확보 위주 대응 전략에서 소아청소년 등 젊은 층 환자 증가에 대비한 지역 의사회를 중심으로 환자 진료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후속 연구로 3차 백신 접종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반응을 높이는 등 백신 및 면역반응 관련 분석 결과를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간호사협회 국회 시위에 간호대학 학생들이 동참하는 등 간호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의료단체들이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놓는 등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간호사협회는 지난 4일 간호대학 학생들이 동참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집단행동 선포식'을 진행한 것에 이어,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행보를 본격화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부터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TV방송 및 라디오 광고를 송출하고 있으며, 6일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연대의 문을 활짝 열어두겠다"며 간협의 연대 요청에 조건부 동참 의사를 밝히는 등 관련 움직임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간무협은 본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고,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에 동의할 것을 요청했다. 간협이 이를 수용하면 간무사들 역시 간호법 제정 촉구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를 필두로 시작된 간호법 제정 반대 성명이 각 시도의사회와 분과별의사회들로 번지는 모양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국민과 의료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문제와 부당한 처우는 당정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단체 직역이 범국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간호법 제정은 특정 직역의 권익만을 취한다"고 꼬집었다. 한국여자의사회 역시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제정 시도가 보건의료체계 붕괴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여자의사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의료인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직역 간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의료인 면허체계에 혼란을 초래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간호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각 시도간호단체들로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에 응수하고 있다. 충청북도간호사회는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제정 취지를 왜곡한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충북간호사회는 "의료현장에선 간호사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갈등과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간호법은 이를 명확히 해 직역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남자간호사회도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이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남자간호사회는 "수명이 증가하면서 만성질환이 늘고 있어 의료수요가 간호와 돌봄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며 "간호법은 간호 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이에 대응하는 것이 골자"라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앞세워 내과와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모집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 전공의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7일 "복지부의 전공의 추가 모집 결정은 절차와 국가의 장기적 의료 체계 수립을 무시한 근시안적 처사"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내과, 응급의학과 전공의 128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기여병원, 거점 전담병원에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며 다른 진료과 합격자에게도 지원 기회를 열어줬다. 다만 상급종합병원과 수도권 민간병원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정원 책정은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 차원의 의료계획 수립과 체계 관리를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정해졌다"라며 "이번 추가모집은 어떤 의견수렴도 없이 복지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인력을 단순 근로자로만 여겨 코로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대체하고자 하는 안일한 태도는 오히려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대처"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정원을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 기여 또는 거점전담병원으로 배정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정원은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재원을 투자하는 수련기관 위주로 배정해야 한다"라며 "전공의 정원 배정 기준을 단순 병상 규모, 운영 기간으로 삼는 것은 수련 환경의 중요성을 크게 망각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의 정원 배정을 해야 한다면 코로나 진료현장에서 전공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병원 위주로 배정돼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했다. 코로나전담병원이더라도 군의관, 공보의 이외 추가 인력을 채용해 전공의 근무환경을 개선시킨 병원, 전공의 업무 과중을 줄이기 위해 일선 교수가 직접 당직을 나선 병원 등을 예로 들었다. 여한솔 회장은 "그동안 전공의의 코로나19 관련 진료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부 처사가 그저 한탄스럽다"라며 "전공의 업무 과중 및 이로 인한 환자 안전위해에 대한 문제가 끊이질 않으며 이는 전공의 충원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를 단순 근로자, 값싼 노동력으로만 여기는 인식을 개선하고 코로나 진료 현장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환자단체가 신약 신속 도입과 병실 간병인 제도화 등을 대선 주자들에게 전달하며 환자중심 정책 이슈화에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7일 "대선 후보에게 바라는 4대 환자정책을 여야에 제안했고 찬반 입장을 확인 후 결과를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정당 대선 후보 4명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항암제 등 신약의 신속한 급여화를 최우선 제안했다. 연합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 제약사가 식약처와 심사평가원에 시판허가와 건강보험 등재 신청을 동시 하고, 식약처와 심평원도 동시에 심사 결정하는 신속 등재 방식을 주장했다. 식약처 허가 후 신약이 시판될 때 '임사약값'을 정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우선 사용하고 이후 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 절차 그리고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절차, 건정심 심의를 거쳐 최종 약값을 확정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범위 결정은 정부, 전문가, 제약단체 및 시민, 소비자, 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 설치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증환자 대상 간병인(간병사) 제도화를 제안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 질환을 경증과 중증도 질환에서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간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상 상주 공동 간병 방식으로 전환하고, 요양병원 환자를 비롯해 간병서비스를 필수로 하는 간병 급여화의 단계적 확대를 주장했다. 더불어 환자들의 투병 지원과 퇴원 후 사회적 복귀를 돕는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과 함께 환자기본법 제정안을 촉구했다. 환자기본법 제정안에는 환자의 권리와 환자의 의무, 환자정책위원회,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환자 실태조사와 연구사업 등 환자들의 권익 증진 포함을 요구했다. 안기종 대표는 "환자단체연합회는 'Listen to Patient'를 슬로건으로 2010년 창립되어 현재 9개 환자단체, 8만 여명의 환자들이 참여하는 연대체"라면서 "4개 환자정책을 통해 환자들의 목소리가 여야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코로나 검사 건수 증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롯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각 지자체 선별진료소에서 간호사를 대거 흡수하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이 구멍을 메우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계약직 간호사와 저년차 간호사를 중심으로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코로나 전담 병동부터 간호간병서비스 병동 등이 비어버리는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이에 반해 중수본 간호사 선발의 경우 경쟁률이 수백대 1을 기록하는 등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중수본 등 간호사 선발 수백대 1 기록…일선 간호사 이탈 심화 6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중수본을 비롯한 선별진료소에서 간호사 수급이 본격화되면서 간호사 이탈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A대학병원 간호팀장은 "지난 2년간은 어떻게 메우며 버텨왔는데 지난해 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이후로 간호사들의 이탈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지난달, 이번달만 해서 벌써 수십명의 간호사들이 사표를 던진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특히 이러한 이탈이 간호 인력이 주축인 코로나 전담 병동부터 간호간병서비스 병동 등으로 이어지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들 병동의 간호사가 이탈하면서 다른 부서 간호사들을 착출하고 이들이 또 다시 병원을 떠나는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의료기관 전체 간호 인력 체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이 간호팀장은 "한달에도 몇번씩 간호 인력 배치를 새로 짜고 있다"며 "아랫 돌을 위로 올리면 다시 윗돌이 나가는 식이니 체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특히 심각한 것이 바로 코로나 전담 병동과 간호간병서비스 병동"이라며 "두 병동 모두 간호 인력이 핵심인 곳인데 계속해서 인력이 이탈하니 사실상 교육하기도 벅찬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일단 중수본, 나아가 선별진료소나 보건소 등에서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 자체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선별진료소나 코로나 전담 병원에 파견된 간호사들의 하루 수당은 25만원에서 30만원 수준. 특히 이 또한 기간제의 경우로 만약 풀 타임을 근무하게 되면 월 급여가 700만원~1000만원에 이르고 있는 상태다. 일선 대학병원 등에서 계약직 간호사로 일할 경우 병원별로 연봉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로 책정돼 있는 상황. 결국 굳이 대학병원에 남아 계약직을 하느니 두배 이상의 수익을 바라고 이곳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전담 병동이나 간호간병서비스 병동 등은 간호사들의 로딩이 심한데다 감염 위험에 대하 우려도 크다는 점에서 저년차 간호사들의 이탈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서울의 B대학병원 간호팀장은 "중수본 간호사 모집에 경쟁률이 기본 100대 1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많은 간호사들이 다 여기에 몰리니 일선 의료기관에 간호사들이 남아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간호사는 줄줄이 떠나고 있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중증환자를 받으라고 하니 그나마 있던 간호사들도 다 나갈 지경"이라며 "사실상 병원 자체가 쓰러지기 일보직전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병원부터 도미도 붕괴 심각…수천명 간호인력 대이동 문제는 이렇게 중수본 등으로 간호사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병원계에 도미도식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병원 간호사들이 대거 중수본으로 이동하면서 이들이 다시 대규모 채용을 진행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기 때문. 결국 대학병원 간호사들이 중대본으로 가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다른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간호사들을 채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간호 인력에 대한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심각한 점은 이렇게 의료기관에서 자리를 잡은 인력들이 크게 이동하면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숙련된 인력들이 맡아야 할 자리에 계속해서 구멍이 뚫리면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셈. C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코로나가 시작되고 같이 합을 맞추던 간호사들이 두번이나 바뀌었다"며 "병원 내 이동도 그렇지만 병원간의 간호사 이동도 엄청난 것 같더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빅5 병원에 간호사 이탈이 심각해지면서 경력직들이 대거 그쪽으로 갔다고 들었다"며 "어느 직군이나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다만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상황은 의료 체계에도 좋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일선 코로나 전담 병동의 이탈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 중의 하나다. 코로나 검사를 위한 시설에는 간호사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막상 더욱 간호 인력이 필요한 관리 시설에는 인력이 없는 이유다. 특히 이러한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저년차나 계약직 간호사들을 코로나 전담 병동에 보내는 일이 많아지면서 의료기관 내에서의 갈등도 심화되는 분위기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중수본 등 정부와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이탈 현상에 대해 개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중대본 등은 간호사 시험에 합격만 하면 면허증이 나오지 않더라도 즉각적으로 취업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했지만 이렇게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D간호단체 관계자는 "사실상 각 병원들이 매일 같이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죽하면 국민청원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겠냐"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대한간호협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내 의료체계 전체의 문제니 만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더욱이 현재 전국 간호대생들이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며 간호사 국가고시 거부와 동맹 휴학 등 집단 행동을 준비중이라는 점에서 더욱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거부가 현실화된다면 그나마 수급되던 신규 간호사의 씨가 마를 수 있기 때문. 그나마 신규 간호사들이 수급되며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제정의 명분 자체가 국민 건강 증진에 있는 만큼 예비 간호사들이 국가시험을 거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지난해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사태에 대한 질타를 잊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립하는 일을 만들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시행을 2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법안의 하위법령 개선 작업을 본격화했다. 6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법안 검토 및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해당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선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의료정책연구소는 수술실 내&160;CCTV&160;촬영 요건과 관련해 요청 권한을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환자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수술 전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 보호자의 촬영요청 권한이 인정되도록 여지를 뒀다. 수술실 내&160;CCTV&160;촬영 거부 정당화사유와 관련해선, 이 법이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원칙에 따라 CCTV 설치 위치,&160;화질,&160;수술실 당 설치 대수,&160;촬영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 조치와 관련된 영상정보 보안의무에 대해선 의료기관장 및 관리자가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봤다. 안전조치에도 영상이 유출된 경우 의료기관에 법적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또 유출로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영상정보 열람 제공 범위와 관련해선, 수술에 참여한 모든 의료인의 동의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인정보보호법제4조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와 더불어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보장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의료정책연구소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여론이 거센 것을 확인했다. 이 법은 의료인의 인권과 직업수행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만큼 시행에 앞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정해진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의료진의 동의 없이 적용되는 만큼 위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 오는 2023년 하반기,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시행되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의료계 반대도 거세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의사 23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해당 법안에 반대했다. 또 본인이 원장이라면 CCTV 설치 의무화 시 수술실을 폐쇄할 것이냐는 질문에 과반수인 50.1%가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CCTV 촬영을 반대하는 이유로 ▲의료진 근로감시 등 인권침해 ▲진료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꼽았다. 수술실 폐쇄 등으로 수술 참여 및 기회가 박탈돼 의학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와, 현재도 심한 외과 기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답변도 다수였다. 대리수술방지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법이 오히려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판단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처벌 강화 ▲수술 참여 의료진에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 작성 의무화 등 불법행위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를 제시했다. 또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수술실 출입자 확인에 생체 인식 활용 등으로 수술실 출입 기록 확인을 강화하고, ▲공익제보 독려 ▲윤리교육 및 자율규제 기능 강화 등 의료단체 차원의 자율정화 기능을 증진해야 한다고 봤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일부 의사의 비도덕적·비윤리적 일탈행위로 해당 법안이 의결된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을 강제화하는 것이 아닌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봉식 소장은 "시행 전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해당 법안이 지닌 문제점과 역기능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개정된 의료법은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이후 하위법령 마련 시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한간호협회의 연대 요청과 관련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을 해당 법안 안에 포함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6일 간호조무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대학생들이 간호법 제정 촉구에 '간무협의 동참'을 호소한 것과 관련해 "간협의 연대 제의가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간협이 첫 연대를 제안했을 당시 간무협은 간호법 안에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을 담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간협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유보하고 있다는 것. 간무협은 "본회는 지난해 '간무사 처우가 열악한 것은 의원급의 이기주의 때문이며 간무사가 공급과잉 상태'라는 간협의 주장에 반박한 바 있다"며 "지금 발의된 간호법이 간무사에게 피해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법에 있을 때보다 간무사 지위를 악화시키는 개악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고 전했다. 간협은 이 같은 간무협 입장에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다가, 이제 와서 간호법 제정에서의 연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간무협은 연대를 위해선 본회의 최소 요구인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을 간호법에 담는 것에 간협이 동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무사 전문대 양성은 2013년~2015년 간호인력 개편 논의 과정에서 간협도 찬성한 바 있다. 의료법이 이를 제외한 채 개정됐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간협이 간무사 전문대 양성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 또 간무협은 2019년 본회를 법정단체로 개정하는 것을 추진할 때 유독 간협만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에 문자 테러를 하고 신문광고를 내면서까지 반대하고 나섰다고 꼬집었다. 간무협은 "간협은 간무사가 바라는 미래와 발전을 가로막으면서 연대를 요청하는 이중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당당한 간호인력으로 존중 받기를 바라는 간무사의 간절한 염원인 간무사 전문대 양성에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간무협이 지난 50년 간 80만 간무사의 권익을 대변해온 것을 인정하고 본회가 법적 지위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기 바란다"며 "본회는 간협과 손잡고 상생하기를 기대하며 언제나 연대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적용하는 경증질환에 척추증과 장염 등 6개 질환이 추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 확대 및 제외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오는 3월 1일부터 철결핍빈혈 등 6개 질환을 추가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적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후 확정된 경증질환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바이러스성 및 기타 명시된 장감염 ▲요도주위 또는 부속선에 농양이 없는 하부 비뇨생식관의 임균감염 ▲철결핍빈혈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확인된, 기타 호흡기 증상을 동반한 인플루엔자 ▲급성 림프절염 등이다. 기존 100개 경증질환에서 이명과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만성 두드러기 등 3개 질환은 제외됐다. 오는 3월부터 경증질환에 추가된 6개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내원한 외래환자는 약제비 비용의 50%를, 종합병원 외래환자는 4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이들 경증질환 외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외래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30% 이다. 복지부는 질의응답을 통해 "기타 두드러기는 만성 두드러기와 재발성 주기성 두드러기, 기타 두드러기로 세분화되어 있다"면서 "이중 만성 두드러기만 3월 1일부터 약제비 차등 적용 대상 질환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3월부터 재발성 주기성 두드러기와 기타 두드러기는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받고, 만성 두드러기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받지 않은 셈이다. 의료보장관리과 측은 "추가된 상병의 특정기호는 V452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외래 진료 시 처방전 및 정구명세서에 해당 기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의료계가 신년으로 맞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연대할 것을 다짐했다. 6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에 힘쓴 의료계·정부 관계자들과 국민의 노력에 감사하고 일상회복을 위한 올해 목표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열악한 의료환경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최일선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해 주고 계신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비록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역사상 전무후무한 재난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로 우리가 한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과 백신접종·개인방역 등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국민에게 거듭 감사하는 한편, 대선을 앞두고 국회·정부에 의료계 목소리를 적극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비롯해 의료계가 대응해야 할 많은 현안이 기다리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 의사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해 품위 있고 당당한,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의사상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4차 산업기술로 급변하는 의료생태계에서 상생하기 위해 합리적 의사결정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영호 회장은 "AI를 활용한 기술과 로봇산업의 발달은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변화를 주도해 가고 있다"며 "대면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스마트병원, 재택의료,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 등의 추진과 예방중심의 의료 패러다임 변화도 감지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인력 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의료인력 양성 체계의 개선도 촉구했다. 정 회장은 "올해는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이 해결되어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환자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의 수급 불균형 해소와 확충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의료를 책임져 나갈 전공의 양성과 배출을 위한 프로그램 고도화 및 안정화도 해결되어야할 난제"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에 힘쓴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올해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 수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에 소임을 해온 의료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으로 성과가 있었지만,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 프랑스 등 해외에선 이미 큰 폭으로 확진자가 늘어난 만큼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 권 장관은 "모든 확진자를 재택치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일 신규 확진자 1만 명 중 7000명까지는 재택치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이러한 극복에는 보상이 따라줘야 하는 만큼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도 현실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하면 위기 이겨낼 수 있다. 모든 예우를 다해 의료인을 지원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