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백혈병 림프구 CAR-T 치료제 '킴리아'가 급여화 전 단계를 통과했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경우 2차 치료제에서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기준 확대가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킴리아주와 키트루다 등 결정신청 약제의 급여 적정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한구노바티스 킴리아주(성분명:티사젠렉류셀)는 25세 이하 소아 및 젊은 성인 환자에서 이식 후 재발 또는 2차 재발 및 이후의 재발 또는 불응성 B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ALL) 치료 그리고 두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효능과 효능을 보이고 있다. 약평위는 킴리아주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다만, 환자단위 성과 기반 위험분담 및 총액제한 적용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한국MSD 비소세포폐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펨브롤리주맙)의 경우, 2차 치료제에서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기준 확대에 합의했다. 약평위는 또한 유한양행의 알레르기비염 치료제인 '나자케어리알트리스 니잘스프레이액 18ml, 31ml'의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유영제약과 경동제약, 제일약품, 광동제약, 대원제약 등의 골관절염 치료제인 '레시노원주 등 5품목'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킴리아와 키트루다의 건강보험 등재 안건 통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이날 오후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킴리아와 키트루다 안건 통과를 촉구하며 약평위 심의를 압박했다. 환자단체는 약평위 심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만을 애타게 기다려온 말기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림프종 환자와 4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약값 걱정 없이 치료받을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관련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여야 대선후보 캠프에 의료계 인사들이 합류하면서 대한의사협회에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대한의사협회에 정치적 중립 원칙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최근 의료계 인사들이 여야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을 규탄하고 나선 것. 현재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부회장과 박진규 부회장이 각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에 참여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전의총은 "지금까지 많은 의협 회장들이 재임기간 동안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덕목 중 하나로 정치적 중립을 지목해 왔다"며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그 원칙이 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지지나 의료 정책 수립에 있어 자문을 주고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식적으로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 이재명 후보가 의료계 반발이 심한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간호사법 제정, 실비보험 간소화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 전의총은 "대한의사협회의 가장 큰 임무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오히려 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대선 후보의 선대위에 참여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전의총은 이러한 김 부회장의 행보가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의협에 그를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또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계가 간병비 급여화와 전문병동제 도입 등을 여당 대선 공약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추무진 공정보건의료특보단장과 만나 ‘제20대 대선 요양병원 분야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기평석 회장은 “현재 간병비는 급여도 비급여도 아닌 형태로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고, 병원과 관계없이 환자와 간병인의 사적 계약을 통해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일부는 간병비를 부담할 수 없어 간병인 이용을 포기하거나 가족 간병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기 회장은 간병인의 자격기준, 인력수급, 처우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무하고, 서비스가 표준화 되지 않아 저품질 간병을 양산하고, 존엄케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협회는 요양보호사를 활용해 요양병원 간병을 급여화해 줄 것을 민주당에 요청했다. 협회는 환자 대 간병인 비율을 6:1, 3교대로 운영할 경우 중국인 간병사가 아닌 내국인 간병사 2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평석 회장은 “간병을 급여화하면 간병인 적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전일근무가 아닌 2교대, 3교대가 이뤄져 과중한 업무를 피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병원 정직원으로 채용해 교육, 관리·감독을 할 수 있어 간병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단언했다.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환자 맞춤형 전문병동제 도입’도 제안했다. 기평석 회장은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복기 요양병원을 활성화해 저렴한 비용으로 환자 기능을 개선하고, 사회복귀율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과소진료를 통해 상태가 악화 될수록 이익을 보는 요양병원 수가 구조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을 만성기(유지기)병원과 회복기(아급성기)병원으로 분화하고, 재활과 치매, 호스피스완화의료, 중환자, 감염 등의 전문병동제를 시행해 건강보험 비용을 절감하고, 환자의 기능을 개선해 사회복귀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무진 공정보건의료특보단장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전문병동제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하면서 “대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간담회에는 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과 김철준 부회장, 김양빈 상근부회장, 김기주 정책위원장, 지승규 전남지회장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이 올해에도 이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병원협회를 통해 '2022년도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 선정' 공모를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신규 간호사 역량 강화와 간호사 이직 최소화 등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시행해왔다. 지난해 상반기 기재부의 예산 지원 종료 소식 이후 국공립병원 교육전담간호사들의 동요가 있었으나 복지부 설득으로 올해에도 지원 사업이 연장된 셈이다. 사업대상은 국공립병원 중 올해 신규 간호사 채용 기관으로 제한했다. 지원 내용은 교육전담간호사와 현장교육간호사, 신규 임상교육간호사(프리셉터) 등이다. 교육전담간호사와 현장교육간호사의 경우, 1인당 월 320만원을 지원하며, 신규 임상교육간호사는 교육실적에 따라 일당 1만원 수당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올해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을 위해 10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교육전담간호사의 경우, 300병상 미만 1명, 300병상에서 500병상 미만은 2명, 500병상에서 700병상 미만은 3명, 700병상 이상은 4명 지원한다. 현장교육간호사는 100병상 당 1명으로 최대 10명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신규 임상교육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채용 규모를 고려해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간호인력 피로도 가중으로 교육전담간호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국공립병원의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월 기준, 서울대병원과 건보공단 일산병원 등 51개 국공립병원에서 252명의 교육전담간호사를 운영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참여 병원 신청을 받아 연간 교육계획서와 교육전담부서 현황 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간호정책과 측은 "오는 17일 오후 2시 비대면 설명회를 통해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라면서 "사업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연세의료원이 뇌종양 등 뇌 관련 질환의 치료 술기인 감마나이프 치료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을 ㈜딥노이드에 최근 이전했다. 세브란스병원 장원석 교수(신경외과학교실), 연세의대 김휘영 교수(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연구팀은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 개발을 통해 환자 맞춤형 감마나이프 치료계획을 수립이 가능하게 됐다. 감마나이프 치료는 '무혈&8231;무통'의 뇌수술법으로 두개골을 절개하지 않고 병변에 감마선을 조사해 뇌종양 등 뇌 수술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적어 수술 당일 퇴원도 가능하다. 의료진이 뇌를 직접 보지 않고 병변에 감마선을 조사한다는 점에서 치료계획을 세울 때 환자의 뇌, 두개골에 대한 영상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에는 MRI 촬영을 통해 감마나이프 치료를 계획했지만 뇌와 같은 연조직을 촬영하는 데 특화된 MRI 검사만으로는 환자에 알맞은 치료계획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감마나이프 치료에서 환자마다 요구되는 감마선의 적정량이 두개골을 지나 병변에 닿는 것이 완성도에 영향을 끼친다. 방사선의 투과 정도는 환자의 두개골 두께, 모양에 따라 달라지기에 이를 기반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하지만 MRI로는 강조직인 뼈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연구팀은 감마나이프 치료계획 수립 전 촬영하는 MRI 검사 결과에서 환자의 두개골 두께와 모양에 관련된 CT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MRI 영상에서 CT 정보를 생성해내는 연구 과정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켰으며 그 결과 실제 촬영한 CT 검사 결과와 매우 유사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을 확인했다. 장원석 교수는 "이번 기술은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감마나이프 치료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것"이라며 "향후 환자들이 안전하게 뇌질환 치료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휘영 교수는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힘써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의 정밀도와 안정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 전했다. ㈜딥노이드 최우식 대표는 "감마나이프 치료 성적을 높일 환자별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품화를 진행해 정밀의료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기술은 세브란스병원 의료질 향상을 위한 연구기금(Severance Hospital Research fund for Clinical excellence, SHRC)의 지원을 받아 개발됐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간호대 학생들이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간호사 국가시험 거부 결정을 철회했다. 간호법제정추진비상대책본부 박준용 본부장(부산 동주대 간호대 학생)은 12일 국회 앞 수요집회에서 "국민 여러분께선 간호대학생의 (국시거부)치기와 반기를 내치시지 않고 간호법 20만 청원 달성을 함께 해주셨다. 훌륭한 간호사가 되라고 안아주신 따뜻한 마음에 국시 거부와 동맹휴학 발언을 철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간호대 학생들은 지난 5일 수요 집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시 거부와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을 선언한 바 있다. 박준용 본부장은 "“민심과 함께 하면 실패할 것이 없고 함께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링컨 대통령의 말처럼 간호법 청원 20만 달성 역할을 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뜻과 함께 가겠다. 국민과 함께,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간호법을 향해 정직하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길을 선택 하겠다"며 국시 거부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대 학생들의 국시거부 철회 선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이유로 국가시험 거부를 주장한 것에 대해 너무나 마음이 착잡했고, 즉시 국시거부 주장을 거둬줄 것을 요청했다. 대책본부가 아름다운 철회를 선언한 것에 대해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50여일 동안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수요 집회, 1인 시위 및 릴레이 시위에 간호대학생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1월 3일에 접수된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난 8일 20만명 추천을 달성했다"면서 "우리들의 피 끓는 간호법 제정 외침과 노력에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화답하기 시작했다"며 여야 대선 후보들의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연계한 공공임상교수 방안이 제도화 전단계인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공공임상교수의 신분 보장을 전제로 시범사업 효과를 위해 140명에서 200명 교수 선발이 예상된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주최로 12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공공의료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의료계와 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부, 교육부 모두 공공임상교수 신설을 위한 시범사업에 공감했다. 공공임상교수란 국립대병원(권역책임의료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 진료와 교육,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부 또는 복지부 발령의 교원을 의미한다. 이들 교수의 역할은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업무 수행과 함께 지방의료원(지역책임의료기관) 파견으로 필수의료 수행이다. ■공공임상교수,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필수의료와 전공의 수련 역할 제도 도입 책임연구자인 강원의대 조희숙 교수는 "공공임상교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현행 교육부(또는 복지부) 발령 교원과 함께 대학병원 발령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수 채용에 필요한 논문, 학생교육, 연구 등을 탈피해 공공의료에 집중할 수 있는 발령 형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공공임상교수 신분 안정화를 위해 병원 발령 시 국립대 발령과 동일한 공무원 연금 부여와 지방의료원 파견 시 필수진료와 전공의 공동수련 역할을 제시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을 위해 의료계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을 공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의료 관계자 간담회에서 국립대병원협회 김연수 회장(서울대병원장)과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인천의료원장)이 제언한 공공임상교수 제도 검토를 관련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복지부 신욱수 공공의료과장은 "공공임상교수는 기존 대학병원 교수와 같은 역할 아니다.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의 진료와 연구 수행"이라면서 "안정적 신분보장이 필요하다. 기존 임상교수와 별도 트랙 등 현장 수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관련부처 TF를 만들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 기존 임상교수와 다른 별도의 평가체계와 인센티브를 명확히 부여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시범사업 설계 시 검토 하겠다"며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으로 모든 공공병원 인력문제를 해소할 수 없으나 마중물 역할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공공의료 마중물 역할"…교육부 "시범사업과 제도화 병행" 신욱수 과장은 전공의 공통 수련과 관련, "현재 지방의료원 중 수련병원은 2곳에 불과하다. 전공의 배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지방의료원 필수과 전공의 배치를 위해 함께 논의를 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도 공공임상교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신분 보장을 약속했다. 박창원 국립대병원지원팀장은 "공공임상교수 별도 트랙 신설과 지방의료원 파견은 고민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교수 선발을 위해 근무 여건 보장을 위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뒤따라야 하고, 기존 임상교수와 동등한 지위와 처우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공공임상교수를 지역의사를 위한 별도 직역으로 생각 안 한다.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기능 수행을 위한 역할과 목적으로 출발한다"면서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발전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복지부, 의료계 등과 제도화를 위한 논의도 병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시범사업 모형과 관련 조희숙 교수는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 41곳에 적어도 2~3명의 공공임상교수가 파견돼야 시범사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범사업은 적어도 140명~200명의 공공임상교수로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인 내용을 설명했다. 의료계와 노동계는 공공임상교수 도입에 공감하면서도 적잖은 우려를 표명했다. 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공공임상교수 제도가 공공의대 신설과 무관한 의사인력 효율화 방안이라면 의사협회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단순히 임상교수 타이틀로 접근하면 지역의사제를 반복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민간 의료기관 참여 검토해야"…보건노조 "의사 절대량 부족" 이정근 부회장은 "공공임상교수 제도 실행 방안에서 접근하면 의료전달체계로 귀착된다. 국립대병원에 국한하지 말고 민간 의료기관과 연계한 시범사업 설계가 필요하다"며 "지방의료원은 민간 의료기관과 경쟁을 지양하고 감염병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방의료원 전공의 수련비용을 부담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양질의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충원이 용이해야 한다. 의사 절대량 부족은 남겨두고 몇 가지 수단으로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면서 "공공임상교수 제도에 공감하나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수를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의문도 생긴다"고 꼬집었다. 서울대병원 홍윤철 공공보건의료진흥과장은 "공공임상교수를 단순한 교수 트랙 신설로 봐선 안 된다.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드는 단계"라고 전하고 "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으로 봐야 한다. TF를 구성해 제도화를 위한 확실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임상교수 신설의 당위성을 개진했다. 앞서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은 토론회 모두 발언을 통해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다. 공공임상교수 도입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정책적, 예산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제 시작이다. 국민들이 지속 가능한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기를 염원한다"고 의료계와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로 점점 악화되고 있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부 코로나 전담병원은 대다수 전공의가 학회 및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수련환경 평가에서 정하는 과별 수련 기준에 맞는 환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공의는 노동자이자 피교육자 신분을 모두 갖고 있는 직군으로 '전문의'가 되기 위해 적절한 수련을 받는 것이 수련 중 가장 선행돼야 한다. 대전협은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를 보지 않는 일부 과는 환자수 부족으로 4년간 수련 과정 중 환자를 통해 트레이닝 돼야 할 지식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 상황이 2년이상 지속되면서 단순히 이런 미봉책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코로나 전담 환자만 보던 전공의가 추후 전문의가 됐을 때 임상 경험이 부족한 전문의가 양성된다는 것. 대전협은 민원으로 들어온 '서울의료원' 사례를 꺼냈다. 대전협은 "서울의료원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수련 파행상태"라며 "해당 진료과 의국 과장의 무더기 사직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무관심으로 해당 과 1년차 신입 전공의가 모두 사직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의 무관심으로 남은 전공의 수련상태가 매우 악화됐다"라고 토로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한 병원 전공의를 만날 예정이다. 여한솔 회장은 "의료원 소속 전공의 민원이 계속되면서 보건복지부와도 얘기를 나눠봤지만 뚜렷한 대안도 없고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지금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 인원이 있는 만큼 전공의 파견 현실화 대책이나 이동수련 등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입원전담전문의 등 전문의 추가 채용으로 전공의 수련이 보장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을 보장하고 해당 전공의의 다양한 환자군 경험을 위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정치권과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10개 의료단체가 연대해 결사항전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10개 보건의료 단체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일부 유력 대선후보들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해당 성명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말부터 간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 시위를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10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간호법 제정 의지를 드러낸 것을 시작으로 찬성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실제 11일 윤석열 후보는 간호협회에 방문해 간호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SNS를 통해 "선거 전이라도 간호법 제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의료단체들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간호법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간호법 통과를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간호협회의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간호법 통과를 촉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은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며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 타 직종의 업무영역 침탈 및 위상 약화 초래, 특정 직역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근거 마련, 의료관계법령 체계의 왜곡 등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 와해를 우려할 만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법안으로 대선정국에 휩쓸려 국회를 통과할 사안이 절대 아니라는 것. 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사안은 현행 의료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동일하게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이에 따라 해당 법률을 통해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정부, 관계 당사자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의를 거치는 등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며 "인구 및 질병구조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등으로 확장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두 실력파가 준비한 소통과 혜택"(기호 1번) vs "일 잘하는 준비된 후보"(기호 2번)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중보건의사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4년 만에 회장 선거를 경선으로 치른다. 대공협은 12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회장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열고 각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현석·박지수 후보, 특허·연구 관심 공보의 경력 개발 공약으로 차별화 기호 1번 함현석·박지수 후보는 각각 내과,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공보의 1년차다. 함현석 회장 후보(31)는 인제의대를 졸업하고 해운대백병원에서 내과 수련을 받았다. 박지수 부회장 후보(32)는 카이스트, 연세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 후 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에서 수련을 받았다. 함현석·박지수 후보는 스스로를 '실력파'라고 지칭하며 ▲소통 위한 핫라인 개설 ▲각 분야별 전문의와 상담창구 시범운영 ▲호텔 및 리조트, 항공사, 자동차, 이사업체 등 제휴 통한 혜택 확대 ▲대학원 등록금 할인 혜택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공보의 인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공보의 코로나19 관련 업무 배정에 적극적 피드백 ▲과도한 업무량 여부 지속 모니터링 및 정당한 수당 책정 요구 ▲업무범위 혼란 없도록 명확한 설정 및 지침 개발 등을 내놨다. 특히 카이스트 졸업 등의 경력이 있는 박지수 후보의 경쟁력을 살려 공보의 경력 개발 지원의 공약으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협회 차원의 연구 보조 능력 극대화 등을 제안했다. 함현석 후보는 "공보의가 생각하는 방향이 다양하다"며 "연구와 창업에 대해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보의의 다양한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협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만든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수 후보는 "10년 넘게 연구, 특허창업 일을 해왔다"며 "대공협 차원에서 연구 및 창업 관련 지원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공보의에게 협회 차원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멘토링 서비스도 지원하고자 한다. 연구관련 학회를 만들고 창업 관련 커뮤니티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신정환·전시형 후보, 회무 경력 앞세워 코로나 처우개선 1순위 공약 기호 2번 신정환·전시형 후보는 이미 대공협 회무를 경험해본 경력을 앞세우고 있다. 신정환 회장 후보는 대공협 현재 집행부에서 특임이사로 활동하다 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했다. 신정환 회장 후보(31)는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성형외과 수련을 받은 전문의다. 전라남도 완도 대성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 1년차다. 전시형 부회장 후보(27)는 한양의대를 졸업했다. 2020년 근무를 시작한 2년차 공보의로 천안의료원을 거쳐 현재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에 있다. 이들 후보는 코로나19 업무 환경 등 처우개선 공약을 앞세웠다. ▲코로나19 정책 감시 및 협의 ▲파견인력 관리 및 인계 체계화 ▲근무환경 개선 촉구 및 일관적 지침 도입 ▲근무 실정에 부합하는 수당 요구 등을 공약했다. 신정환 후보는 "의사 생활 중 공보의 시절을 황금기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빛바랜 황금기를 보내고 있다"리며 "업무 처우 개선이 지난해도, 올해도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대공협과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업무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회원 편의 및 직접 혜택 확대를 위한 공약으로는 ▲대공협 도서관 운영 ▲온라인 강의 업체 제휴 확대 ▲투자 자문업체, 회계법인 연계 ▲회원 경조사 지원 확대 등을 주장했다. 대공협과 의사의 미래를 고민하는 공약으로 타 직역과 연계한 복무기간 축소 문제도 공약으로 내놨다. 이는 공보의의 숙원으로 해마다 등장한 공약이기도 하다. 전시형 부회장 후보는 "2000명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기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복무기간이 39개월인 다른 직역과 연대해 목소리를 내는 게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법이지 않을까 한다. 회원의 관심이 동력으로 작동해 오래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선거관리위원회 질의에 대한 후보들 답변 Q. 코로나 업무가 공보의한테 큰 업무였다. 코로나 방역 및 치료에 있어서 농어촌의료법에 의해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인 공보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나 함현석 후보(기호 1번) 공보의는 지역 공중보건과 사업에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마련해 나가는 게 기존의 우리 역할을 집중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협회 차원에서 인력 배치 과정, 적절한지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야 한다. 역할을 배제시키면서까지 인력을 동원하는 것은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한다. 물론 지역보건에 집중하고 합당하다면 협조를 할 수 있다. 신정환 후보(기호 2번) 코로나 사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공보의 제도가 있어서 잘 막아내고 있는 것 같다. 인력차출은 불가피 하겠지만 지역사회 의료 또한 지켜나가야 하는 게 공보의 역할이다. 파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사이를 조율하는게 대공협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부합리한 처우, 과도한 업무가 주어졌을 때 모니터링해서 막고, 대공협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게 업무라고 생각한다. Q. 코로나19로 힘든 한해였다. 파견도 많이 가고 예방접종도 많았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공보의 삶도 바뀌었는데, 코로나 이후 공보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함현석 회장 후보(기호 1번) 코로나 파견업무를 하면서 공보의의 정확한 정의와 존재 역할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봤다. 공보의는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존재임에도 정부는 비상대기 인력인 것처럼 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소록도병원에 환자가 500명이 있는데 내과의사 한명뿐이다. 그런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병상배정 업무를 하기 위해 파견을 나갔다. 병상 배정이 내과 전문의가 할 업무냐고 했지만 공문이 내려왔다는 이유로 파견 업무를 해야 했다.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도서산간지역 의료공백을 메운다는 공보의의 기본역할과 소양에 대해서는 이어나가야 한다. 신정환 회장 후보(기호 2번) 2017년에 발표된 의료정책연구소 논문에 따르면 2017년 이전 공보의 업무는 예진과 진료에 치우쳐 있었다. 공보의 절반 이상이 진료 업무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5km내에 의료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진료 업무보다는 보건사업 쪽으로 공보의 방향성이 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코로나 이후에는 질환 예방사업, 보건사업 쪽으로 업무가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 Q. 회비운용 계획은 무엇인가 함현석 회장 후보(기호 1번) 대공협 홈페이지에 회무보고가 있다. 작년에는 한차례 올라온 게 없었다. 중간중간 정기적으로 회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신정환 회장 후보(기호 2번) 대공협의 정회원과 준회원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회비는 39만원인데 가시적인 복지혜택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한다. 39만원 중 14만원은 도공보의협의회 회비로 현재 8000만~9000만원이 남아있다. 회원한테 복지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도별마다 다르고 혜택이 100만원 미만이다. 회무는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기적인 감사를 받을 것이다. 대공협과 도공협 회비를 통합해 모든 회원에게 보편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경조사 지원비 전체 시도로 확대하고 회칙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