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A형 혈우병 환자 B씨는 출혈 예방을 위해 주 3회 혈액응고인자 제제를 투여한다. 현재 투약 중인 표준 반감기 치료제로는 출혈 조절이 잘 안되어, 혈액응고인자 수치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최신 반감기 연장 제제로의 전환을 고려 중이다. 그러나 반감기 연장 제제의 경우, 급여 용량이 허가 용량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주변 얘기에 고민이 나온다. A형 혈우병인 4살 아들을 둔 엄마 C씨는 치료제 투여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줄이고 싶다. 소아 환자는 정맥혈관을 찾기 힘들고, 주사 과정에서 환아와 부모 모두가 큰 에너지를 쓰기 때문이다. 반감기가 연장된 치료제를 사용하면 주사 횟수를 줄일 수 있지만, 성인과 같은 급여 용량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 소아 환자들은 유지요법을 시행할 때 성인보다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고, 같은 정도의 출혈에도 성인보다 더 많은 용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A형 혈우병의 치료는 1989년 유전자재조합 혈액응고인자 제제가 개발된 이후 주 3회 투여해야 하는 표준 반감기 치료제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최근 3년간, 반감기가 연장된 혈액응고인자 치료제들이 출시되며 A형 혈우병 환자들에 치료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국내 시판중인 A형 혈우병 치료제 중 '애디노베이트'나 '엘록테이트' 등은 '반감기 연장 제제'에 해당된다. 그런데 허가 용량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 용량으로 인해 일부 환자들, 특히 소아 환자들이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상 반감기가 연장된 혈우병 치료제는 투약 주기를 연장하거나, 더 높은 혈액응고인자 수치를 유지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고 유지요법 시행 시 출혈이 더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혈우병 치료의 트렌드는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용법 용량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닌, 환자 개인별 연령을 비롯한 중증도, 출혈 양상, 동반 질환 및 개인이 도달하고자 하는 건강 상태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치료'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 맞춤형 치료에서 반감기 연장 치료제는 원하는 응고인자 수치에 도달하는 데 좋은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반감기 연장 치료제의 치료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에는 제한이 따르는 이유다. 반감기 연장 A형 혈우병약 '허가용량=급여용량', 국내 급여는 '반쪽' 평가 이미 수년 전부터 반감기가 연장된 치료제들을 사용 중인 해외 보건 선진국의 경우, 환자가 충분한 유지요법과 동시에 개인 맞춤형 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 용량에 급여 용량을 맞추는 등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반면 국내 상황을 두고는 일정 부분 온도차를 보인다. 허가 용량과 급여 용량에 차이가 있어, 모든 환자들이 충분한 유지요법 및 개인 맞춤형 치료를 실현하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2018-280호)에 따르면, 국내에 출시된 A형 혈우병 치료를 위한 혈액응고인자 8인자의 반감기가 연장된 치료제군의 허가된 급여 용량은 1회 20-25 IU/kg이다. 중등도 이상 출혈일 때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대 30 IU/kg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용량은 해당 치료제군의 식약처 허가 용량과는 차이가 있다. 허가 용량과 비교해 급여 용량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 반감기가 연장된 치료제들의 유지요법이 응고인자 투여 횟수 및 투여량 감소, 출혈 감소, 표적 관절 발생 감소 등 치료 혜택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주요 학회에서 발표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모든 환자들이 원활한 유지요법을 시행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반감기가 연장된 A형 혈우병 치료제의 허가 용량과 급여 용량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도 주목해볼 부분이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허가 용량보다 적게 설정된 급여 용량이 일부 환자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현재의 급여 범위 내에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환자들도 있지만, 허가 용량과 급여 용량에 차이가 있어 더 많은 환자들이 충분한 반감기가 연장된 A형 혈우병 치료제의 유지요법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소아일수록 보충보다 유지요법 권고"…"개인 맞춤치료 여건 마련 필요" 이러한 문제는 소아 환자 치료에 있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소아 혈우병 환자의 경우, 관절 건강 유지를 위해 관절 손상이 오기 전인 '3세 이전'에 유지요법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소아 환자일수록 출혈 시 '보충요법'보다 '유지요법'이 권고되는 이유기도 한 것. 그러나 유지요법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소아 환자는 성인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급여 용량에 있어 소아 환자와 성인 환자의 허가 용량은 여전히 동일하게 설정된 상태다. 세계혈우연맹(World Federation of Hemophilia, 이하 WFH)이 올해 8월 발표한 혈우병 치료 가이드라인 제3차 개정판에 따르면, 모든 중증 환자들에게 혈우병 치료제의 유지요법을 표준 치료법으로 권장했다. 또 반감기가 연장된 치료제를 통한 유지요법을 권고사항으로 최초 포함시켰는데, 투여 횟수는 절감시키면서도 혈액응고인자 최저치(Trough level)를 높여 유지요법의 편의성을 높여주고 개인 맞춤형 치료까지 가능하다는 평가다. 대구가톨릭대 소아청소년과 최은진 교수는 "내원하는 혈우병 환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19개월부터 79세의 어르신까지 매우 다양하다"며 "최근 혈우병 치료의 트렌드가 개인 맞춤형 치료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급여 용량 확대는 환자들의 중증도 및 개인별 증상에 최적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 요건"임을 강조했다. 한편 임상적 근거들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치료 가이드라인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에서도 반감기가 연장된 혁신적 치료제에 대한 유연한 급여 용량 증대를 통해 중증 환자들이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된 권덕철 후보자(60)에 대한 보건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덕철 장관 후보자는 1961년 전북 남원 출생으로 전라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1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복지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차관 및 보건산업진흥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 2000년 최선정 장관 이후 20년 만에 복지부 출신 공무원 발탁이라는 역사를 남겼다. 복지부 공무원 '권덕철'은 보건의료계에 친숙한 인물이다. 그는 복지부 보육정책관과 복지정책관을 거쳐 2013년 보건의료정책관에 임명된 이후 2019년 5월 차관 퇴임까지 의료계와 깊은 교감을 나눴다. 의약단체는 청와대의 권덕철 장관 후보자 인선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공직 생활 속에 투영된 권 장관 후보자는 어떤 인물일까. ■인간 권덕철, 마라톤 완주와 기타 연주 등 다재다능 권덕철 장관 후보자는 복지부에 재직하면서 업무 외에도 다재다능한 공무원으로 평가됐다. 취미생활인 수차례에 걸친 마라톤 완주 사진은 그의 책상에 항상 놓여져 있었고, 복지부 대강당에서 보여준 클래식 기타 합동 연주는 후배 공무원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차관 시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 중 휴회 시간에는 스마트 폰을 이용해 올드 팝과 영화음악을 들으면서 감성과 여유를 보여줬다. 그가 1년 2개월 간 보건산업진흥원장에 재임하면서 실장과 차관에 임명된 후배 공무원들의 안부 전화에 "이제부터 임시직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는 후문이다. ■공무원 권덕철, 원격의료 정면 돌파-휴진 의원 처분 보류 보건의료정책관에 이어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재임하면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단호함과 신뢰감이다. 이전 정부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법 개정을 추진할 때 원격모니터링 허용 당위성을 공표하면서 의료계 반발을 정면 돌파했다. 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와 합의와 파기 등 2차례 걸친 홍역 끝에 의정 합의문을 도출하는 추진력을 보였다. 또한 보건의료정책실장 재임 시 신년 업무보고에서 CT와 MRI 한의사 허용 불가 발언 직후 한의계가 소송으로 맞불을 놓았을 때 그 해 한방 관련 수가는 부지불식간에 인하하는 냉정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환규 집행부가 원격의료에 반발하며 의원급 집단휴진을 강행했을 때 휴진한 4417곳 의원급 행정처분을 유보한 일화는 지금도 의료계 내부에서 회자되고 있다. 당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해야 보건의료 정책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신념으로 청와대의 연이은 압박을 버텨냈다. 그가 실장과 차관 그리고 보건산업진흥원장 시절까지 의료계 주요 인사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통할 수 있었던 것도 서로의 신뢰감이 깊이 내재되어 있다는 시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권덕철 장관 후보자와 의료계 신뢰감은 장관 내정과 무관하게 지속되어 왔다. 당면한 많은 의료현안을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대화와 합력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치인 권덕철, 보건의료계와 소통 지속-메르스 사태 복지부동 권덕철 장관 후보자는 자기관리가 철저한 공무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고공단(대통령 발령 국장과 실장 의미)에 진입했을 때부터 치과의사인 부인은 진료 대신 평범한 주부로 생활 패턴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계 많은 인사와 친분을 맺어왔으나 음주와 가무는 철저히 배제하며 자기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그의 공직 생활에서 아쉬운 점은 2015년 메르스 사태이다. 당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센터장(현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연일 언론 브리핑을 주도했다.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자 감사원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감사에 착수했고, 의사 출신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의 함께 브리핑 연단에 오른 정은경 센터장 역시 강등 사전처분이라는 수모를 겪었으나,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은 처분을 받지 않았다. 문제는 당시 장관과 차관은 물론 실장과 국장 누구도 감사원의 불합리한 감사처분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공무원이 없다는 점이다. 권덕철 장관 후보자 역시 당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의사 공무원들 처분 경감에 노력했지만 정권에 숨죽인 복지부동 공무원이라는 비판을 받은 이유이다. 지금까지 그의 행적은 과거형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되면 현재형으로 상황은 달라진다. 여야는 권덕철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 중으로 청문 자료와 소명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오는 12월 22일 전후 인사청문회 날짜가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복지부 출신 공무원이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것에 세종청사 분위기는 한껏 고무됐다. 보건복지 정책은 물론 공무원들의 현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선배 공무원인 만큼 과거와 다른 장관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덕철 장관 후보자는 이번 주부터 충북 오송 인근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간 상태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 복수안을 놓고 권덕철 후보자를 선택한 것은 빠르게 진행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일조했다는 전언이다. 변화보다 안정에 인사의 방점을 찍으면서 권덕철 장관 후보자의 강단과 소통의 리더십에 문정부의 1년 남짓한 마지막 집권 시기의 보건의료 운명을 맡긴 셈이다. 권 장관 후보자는 내정 소감을 통해 "내년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해로 기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각오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와 젊은 의사 집단파업이라는 악재가 함께 영향을 준 2021년도 레지던트 모집. 소위 ‘인기과목’들을 향한 젊은 의사들의 열기는 더 뜨거워진 반면, 전통적 ‘기피과목’들은 코로나19까지 영향을 주면서 지원율은 더 바닥을 쳤다. 메디칼타임즈는 2021년도 전기 레지던트 모집 마감일인 2일 전국 61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지원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인기과목으로 불렸던 주요 진료과목에 지원자 집중현상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서 흔히 말하는 피&8231;안&8231;성, 정&8231;재&8231;영에 지원자가 몰린 것이다. 이 중에서도 재활의학과의 지원 열기가 두드려졌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본격화하면서 덩달아 봉직의 시작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몸값이 높아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동아대병원과 아주대병원을 시작으로 다른 대학병원들까지 재활병원 개설 검토에 나서면서 앞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요는 더 커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 이를 보여주듯 전체 62개 수련병원 재활의학과 정원은 73명에 불과했지만 138명이나 지원가가 몰렸다. 가톨릭중의료원의 경우 8명 정원에 25명이나 지원했으며, 서울대병원도 6명 정원에 15명이 원서를 냈다. 마찬가지로 신촌세브란스병원도 5명 정원에 13명이, 서울아산병원은 3명에 6명, 삼성서울병원 2명에 3명이 지원하면서 빅5 병원 모두가 경쟁이 벌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병원도 마찬가지로 전남대병원은 1명 정원에 4명이, 경북대병원이 2명에 3명이 지원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과목인 피부과와 성형외과의 인기도 여전했다. 민간병원, 공공병원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 5명이 정원인 가톨릭중앙의료원 피부과에 17명의 지원자가 몰렸으며, 국가 대표 공공병원으로 코로나19 치료를 전담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에도 2명 정원에 11명이나 원서를 내면서 경쟁 양상이 벌어졌다. 성형외과의 경우도 수도권 지방 가릴 것 없이 경쟁이 벌어졌다. 서울아산병원은 3명 정원에 9명, 삼성서울병원은 3명에 5명이 지원했으며, 지방병원 중에선 단국대병원과 순천향대 구미병원이 1명을 모집하고자 했지만 각각 4명, 5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정형외과와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안과, 정신건강의학과 등도 정원보다 지원가가 넘치면서 '인기과'로서 입지를 굳건히 유지했다. 메디칼타임즈가 자체 조사한 61개 수련병원 모집 결과에 따르면, 153명이 정원인 정형외과에 250명의 지원자가 집중됐다. 마취통증의학과 역시 164명 정원에 205명이 지원자가 원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안과의 경우 수련병원 별로 보면, 빅5 병원 모두 지원자가 넘치면서 경쟁이 벌어졌고 국립중앙의료원에 1명 정원에 5명이나 지원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코로나19로 우울증 환자가 급증해 필요성이 커진 정신건강의학과는 단 한 곳에 미달 없이 모든 수련병원이 무난하게 정원을 채웠으며 빅5병원 중심으로는 경쟁이 벌어졌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사회적으로 재활의학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다만, 강제적으로 20% 전공의 정원을 줄인 뼈아픈 사건이 있어서 재활의학과 내부에서는 상당히 힘들다. 전공의 정원 확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기피과 현상 유지 속 가정의학과 '미달' 속출 인기과목들이 더 잘나가는 사이 기피과로 분류됐던 주요 진료과목들의 미달 현상은 여전한 모습이었다. 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등 외과계 주요 비인기과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미달을 극복하지 못했다. '현상 유지'만 한 것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다. 이 중 흉부외과의 경우 61개 수련병원의 57명 정원 중 33명을 뽑아 58%%의 지원률을 기록했고, 산부인과 역시 133명 정원에 96명이, 비뇨의학과는 51명 정원에 35명이 원서를 내면서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나마 외과가 해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정원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이다. 166명 정원에 128명이 지원하면서 77%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이 10명에 12명이, 신촌세브란스병원이 16명에 19명이, 삼성서울병원이 12명에 14명이 몰리면서 경쟁 양상을 띠기도 했다. 또한 가천대 길병원이 3명 4명이, 건양대병원이 2명에 3명이나 지원했고, 아주대병원과 강북삼성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단국대병원, 국제성모병원, 중앙대병원, 경희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수도권, 지방 가릴 것 없이 외과 정원을 채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전통적 기피과들이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소아청소년과와 가정의학과의 미달 현상이 심상치 않다. 소청과의 경우 코로나19와 저출산 현상으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몰락이 현실화 됐다. 소청과 전공의 정원이 대거 집중된 빅5 병원마저도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해 위기에 직면했다. 가정의학과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61개 수련병원 166명 정원에 105명을 모집하는 데 그치면서 미달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특히 미달사태는 수도권, 지방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신촌세브란스병원은 14명에 8명, 가톨릭중앙의료원은 15명에 4명이 지원하는 등 소청과와 마찬가지로 빅5 병원도 정원을 채우기가 버거웠다. 동아대병원과 경북대병원, 원주 세브란스병원, 제주도병원, 가천대 길병원, 울산대병원, 아주대병원, 단국대병원, 인하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은 단 한명의 가정의학과 지원자를 찾지 못하고 접수창구를 마감했다. 인천의 한 수련병원 책임자는 "가정의학과와 소청과 전공의를 1명이라도 채용했다면 안도하는 분위기"라며 "이 같은 현상은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가 겹친데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개원 시장에도 두 진료과목이 경쟁력을 잃었다는 것을 젊은 의사들이 체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글로벌 제약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들이 속속 임상에 성공하면서 기대감이 급상승하고 있다. 특히 효과, 안전성, 합리적 가격 등 삼박자를 갖춘 백신인지 여부가 향후 보건당국 및 일반대중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까지 나온 각 백신의 임상 결과 및 접종간격 등을 토대로 비용-효과성을 살펴봤다. ▲3상 임상 돌입한 코로나19 후보 백신은? 해외에서 임상 3상에 진입한 후보군은 총 11개. 코로나19 백신은 형태에 따라 크게 mRNA, 바이러스 벡터, 불활성화(사백신)로 나뉜다. 화이자&바이오엔텍이 공동 개발한 BNT162 및 모더나가 개발한 mRNA-1273은 mRNA 방식이다. mRNA는 바이러스 배양 및 이를 약화시켜 주입하는 기존 백신과 달리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 생산하기 때문에 제조가 빠르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가말레야(러시아), 캔시노(중국) 백신은 바이러스 벡터 방식을 사용한다. 벡터 방식은 운반체(벡터)에 바이러스 유전자를 실어 인체에 주입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침팬지의 아데노 바이러스를 벡터로 사용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스파이크 돌기)를 조합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약화시키거나 죽은 상태로 소량 포함한 불활성화 백신은 시노백(중국), 시노팜(중국), 바라드(인도)가 개발하고 있다. 이중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것은 화이자&바이오엔텍 백신이 꼽힌다. 화이자는 이달 18일 미국 FDA에 긴급사용승인(EUA)을 신청했다. 모더나도 30일 중증 예방률 100% 3상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사용승인을 신청했다. 화이자에 대한 FDA 승인 심사는 11일, 모더나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백신별 임상 결과는? 아스트라제네카 효능 '미스터리' 아스트라제네카의 AZD1222 백신 2/3상 결과는 지난달 23일 발표됐다. 임상 디자인은 18세 이상 성인 1만 여명 등록자를 대상으로 1개월 간격으로 백신 2회 접종 후 2주 뒤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살폈다. 결과를 보면 중간 도즈를 맞은 2741명에서 90%, 풀 도즈를 맞은 8895명에서 62%의 예방 효과가 관찰됐다. 바이러스 감염자는 총 131명 발생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두 연구를 합쳐 1만 1636명을 대상으로 평균 효능이 70%라고 주장했다. 중증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백신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무엇보다 중간 용량이 풀 도즈보다 효과가 더 좋게 나타났다는 점, 각각 용량별 결과를 합쳐 평균 예방률로 표기할 수 있냐는 데 이견이 있다. 임상에서 저용량 사용이 의도치 않은 실수인지 여부도 석연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감염학회 관계자는 "서로 다른 용량을 합쳐서 평균을 내는 것도 이상하지만 2741명을 유효성 판별의 데이터로 신뢰할 수 있냐는 문제도 있다"며 "FDA에서는 최소 3만명의 데이터 분석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용량이 고용량보다 효과가 더 좋게 나온 것에도 적절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저용량이 90%의 예방률을 기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임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적은 용량으로 더 효과가 좋다는 것은 의외의 결과"라며 "많은 언론에서 이를 실수로 언급하고 있지만 결코 임상에서 이런 실수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의료기관에서 백신 임상 시험을 많이 하는데 2784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에 대해 실수로 절반 용량으로 투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항원 절약, 부작용 감소 등을 이유로 저용량 투약을 기획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의 바이오의약품 연구 책임자인 메네 팡갈로스(Mene Pangalos) 박사는 외신 인터뷰에서 이런 결과를 두고 실수라는 표현 대신 '우연적 발견(serendipity)'이라고 표현했다. ▲mRNA 백신 자웅…모더나 94.5% vs 화이자 95% 모더나 백신의 임상 3상 중간결과(COVE STUDY)는 지난달 16일 발표됐다. 임상 디자인은 3만 여명을 대상으로 4주 간격으로 백신을 2회 접종 후 2주 이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차 중간분석에서는 총 9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중 위약을 맞은 대상자가 90명, mRNA 백신을 맞은 대상자가 5명으로 예방률은 94.5%로 집계됐다. 이상 반응은 주로 경증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피로감 정도에 그쳤다. 2차 평가지표는 중증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여부다. 위약 접종군에서는 11명이 중증 감염자가 나왔지만 mRNA 접종군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모더나는 중증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대해선 100%의 효과를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이자는 4만 3661명을 대상으로 21일 간격 2회 접종 후 감염 여부를 살폈다. 총 10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9명은 위약군이었고 1명은 화이자 백신 접종자로 업체는 최종분석 결과 95%의 예방율을 가진다고 말했다. 중증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김우주 교수는 "효능 면에서 모더나와 화이자의 94.5%, 95%의 예방률은 아주 좋은 결과"라며 "관건은 보관 유통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임상 결과가 판박이처럼 효능, 안전성, 접종 일정 면에서 부합하기 때문에 이 둘의 선택 요건 및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은 보관 유통의 용이성 및 가격에서 좌우된다는 뜻이다. ▲백신별 비용-효과성 따져보니…국내 도입 유망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90% 예방률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효능면에서는 세 백신 모두 90% 이상으로 엇비슷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 다만 보관 유통 및 가격 체계는 상이한 편이다. 먼저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보관이 필요하다. 가격은 도스당 19.5달러(약 2만 1600원)선. 2회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 영하 70도 콜드체인 유통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접종 가격은 더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국내 독감 백신 유통과정에서 2~8도 유지에서도 헛점이 드러난 전력에 비춰보면 단기간내 국내 대량 유통은 쉽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은 영하 70도에서 배송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배송 콜드체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질병청과 함께 각 업체별 기술력, 유통망 구축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화이자 백신을 들여온다면 수백만 도즈에 달하는 대량 유통이 필요할 텐데 이 규모를 감당할 업체가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며 "가이드라인만 만든다고 업체들이 바로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협의 단계가 남아있다"고 내다봤다. 모더나 백신은 영하 20도 보관이 필요하다. 보통 냉장 온도가 영하 20도 전후이기 때문에 이는 민간에서 당장 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가격이다. 모더나가 내세운 도즈당 가격은 32~37달러로 한화로 계산하면 약 3만 5500원에서 4만 1천원이 소요된다. 2회 접종 기준으로 약 8만원 전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비용, 보관 유통 면에서 강점을 지닌 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다. AZD1222 백신은 독감 백신과 같은 2~8도 저온 유통이 가능하고 도즈당 가격은 4달러(약 4400원)에 불과하다. 2회 접종에 총 1만원 안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제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다만 해외에서의 긴급사용승인 이후에도 국내에서 사용까지는 식약처의 승인 과정 및 백신 물량 확보, 생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 1분기 쯤에서야 실제 유통이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에서 긴급사용승인 신청이 들어간 만큼 향후 백신 접종 결과가 임상과 유사하게 이어질지 일단 지켜봐야 한다"며 "아스트라제네카가 추가 임상을 통해 저용량에서 예방률 90%에 달한다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국내 현황에서 가장 적절한 백신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입원 환자 절반이 퇴원해야 한다. 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 정부가 입원실 규격을 두 배 가까이 넓히고 병상 간 이격거리를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일선 정신의학계가 발칵 뒤집혔다. 이들은 정부 발표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환자 절반이상이 퇴원해야 할 처지에 놓이는 데다 덩달아 직원들도 실직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하소연한다. 심지어는 단체행동까지 보일 조짐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이렇다. 우선 정신병원의 입원실 면적 기준을 1인실은 6.3㎡(2평)에서 10㎡(3평)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1.3평)에서 6.3㎡(2평)로 강화한다.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현 입원실당 정원 10명 이하)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며, 병상 간 이격거리도 기존엔 없었지만 1.5m 이상 두도록 변경했다. 또한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입원실에 화장실,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은 격리병실을 별도로 두도록 했다. 단서로 복지부는 신규 정신병원에는 이를 즉시 적용하고, 기존 의료기관은 2022년 말까지 기준 충족하되, 해당 기간 내에는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8병상, 병상 간 이격거리 1m 로 적용하기로 했다. 취재 결과, 복지부는 국정감사 이 후 시행규칙 발표 과정에서 두 차례 신경정신의학회와 정신의료기관협회 등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집담감염 방지를 위한 정신병원 시설개선 권고를 받은 뒤 즉각적인 후속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두 차례 의견수렴 과정에서 관련 의료단체들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라고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복지부는 일단 입법예고 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측은 "이번 개정안은 청도대남병원, 대구 제2미주병원, 서울 다나병원 등 정신병원의 코로나19 집담감염 발생에 따라 입원실 면적 확보, 병상 수 제한, 300병상 이상 격리병실 의무화 등 감염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강행 시 입원환자 무더기 퇴원 불가피" 개정안이 발표되자 의료계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무더기로 퇴원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입원실 면적과 병상 당 이격 거리가 조정될 경우 환자 입원병상 규모가 감소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신의료기관협회에 따르면, 심평원 2019년 의료급여 입원환자 심사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병실당 입원환자 정원을 10명에서 6명으로 줄일 경우 기존 한 해 1621만 7564명에서 648만 7026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1일 평균으로 하면 4만 4432명에서 1만 7773명으로 줄어든다. 결국 입원환자도 40% 감소하는 데다 병상당 이격거리도 조정되는 만큼 절반 가까이 입원환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한 지방의 정신병원장은 "다인실 병실 기준을 6인실로 조정할 경우 40% 환자가 줄어드는 데다 입원실 면적도 넓어지고 그에 따른 병상 이격도 넓어진다"며 "이 때문에 정신병원의 병상수는 절반가까이 감축이 불가피하다. 기존의 식당과 강당 등을 입원실로 돌리는 방안이 있겠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입원환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무더기 퇴사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입원환자도 줄어드는 만큼 의사와 간호사, 보호인력 등도 퇴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즉 정신병원 환자와 종사자 모두가 피해 받게 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측은 논의 과정에서 일반 병원과의 개정안 적용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일반 병원급의 경우도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과 같은 입원실 면적과 병상당 이격거리를 적용했지만 의료기관 적용을 두고선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 이전에 개설된 병원은 종전에 시설규격을 따르기로 했던 것과 달리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모든 정신병원이 시설규격을 바꿔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일반 병원과 시설규격 적용에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결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단계적인 적용도 어려운데 복지부는 향후 2년 안에 병원 입원실 모두를 개조하라고 시행규칙에 못박지 않았나"라고 허탈해 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신경정신의학회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가지기로 했다. 신경정신의학회도 이번 복지부의 시행규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가뜩이나 대형병원 폐쇄병실마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입원환자들이 갈 곳을 잃을 처지에 놓여있다고 보고 있다. 의료급여 환자가 대다수인 정신질환자의 특상 상 퇴원한다고 해도 뚜렷하게 머물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실제로 2018년말 기준 심평원 상급종합병원 정신과 폐쇄병동 현황에 따르면, 43개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병상 수는 전체 857개로 2011년 1021개에서 200여개 감소했다. 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총무이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병동의 이격거리 조정 등은 필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적용하는 터라 의료기관들의 대비가 부족하다"며 "이대로 그대로 적용된다면 입원환자들이 갈 곳이 사라진다. 대학병원도 폐쇄병동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안을 마련해놓고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학회에서도 긴급 이사회를 가지고 이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신병동 관련 개정안이지만 의원급 의료기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병동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많은데 이번 개정안의 영향으로 병동 운영을 접겠다는 곳이 상당수"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리베이트를 준 것을 공개하는 제도를 제안한다. 공개하면 시장이 투명해진다." -의사협회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년을 맞으면서 의료계 안팎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개선안은 처벌 수위 강화 및 자율징계권과 같이 냉탕온탕을 오간 반면 의사협회는 새롭게 한국형 선샤인 액트를 들고 나왔다. 미국 선샤인 액트(Physician Sunshine Act)를 본따 제약사의 지원 내역 공개 방안이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책임강화로 귀결, 보다 투명한 의료시장 질서가 형성될 것이라는 게 의협 측 판단. 다만 리베이트 및 제도 개선을 둘러싼 의료계 및 공정거래위원회, 시민단체의 인식 및 해법이 다르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26일 메디칼타임즈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시단원구갑, 보건복지위)과 함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의료계, 제약&8231;의료기기업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이상운 의사협회 부회장은 리베이트 수수자와 제공자에 대한 쌍방 처벌을 의료계 자체적으로 자율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과거 리베이트의 개념이 없었을 때는 할증의 개념으로 약을 하나 사면 추가로 두 세개를 더 주는 형태가 있었다"며 "2000년 이후부터 리베이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쌍벌제 제도 시행) 이후는 전혀 모르겠다"며 "병협에서도 일해봤고 많은 회원이 있는 협회의 회장도 했는데 지금 리베이트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제 리베이트라는 개념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현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이 자리에서는 거의 '의사들은 다 리베이트 받는다'는 것처럼 언급되고 있지만 이는 어느 사회에나 있는 사회 표준편차 밖의 소수 사례"라고 설명했다. 쌍벌제 도입 이후 리베이트 수수 문화가 개선된 만큼 이제는 10년된 제도를 새롭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 부회장은 한국형 선샤인 액트를 그 해법으로 제시했다. 미국은 2014년부터 의사 지급금 투명화법을 시행하고 있다. 의약품, 생명공학, 의료기기 관련 업체들이 의사나 병원에 제공하는 모든 지불내역에 대해 정부에 신고해야 하고 정부는 보고된 내용을 대중에 공개한다. 한국에도 비슷한 유형의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미 불법 영역인 리베이트는 제외 대상이다. 이 부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유지하는 큰 틀에서 이제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미국에 좋은 제도가 많은데, 이와 비슷하게 리베이트 준 것을 공개하는 제도를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공개 내역이 쌓이면 통계가 된다"며 "A 약에 리베이트가 들어간 만큼 약가를 인하하는 기전을 만들면 자연스레 리베이트를 주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예 다 공개하면 의료 시장이 굉장히 투명해 질 것이라 본다"며 "미국형 선샤인 액트를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한국형으로 부작용 없게 개선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고영인 의원실은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 위반시 처벌하는 방안의 개정안 발의로 화답했다. 고영인 의원실은 "오늘 나왔던 내용의 일부를 받아들여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곧 내겠다"며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를 지키지 않은 곳에 패널티를 늘리고 CSO도 규제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향, 이어 간담회 등 지원 내역을 공개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역시 "제도에 맞게 지원 내역을 공개하고 관리하는 툴이 생긴 것 만큼, 새 제도 변화를 논의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 맞을 것 같다"고 힘을 실어줬다. ▲"리베이트 사라졌다" vs "실상 몰라"…현실인식 괴리감 이날 토론회에는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이득규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장,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 정책위원(변호사), 김명중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팀장, 변현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윤리부위원장까지 정부 및 시민단체, 협회가 등장한 만큼 현실 인식과 해법에 괴리감을 나타냈다. 의료계는 소수 회원의 일탈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자율징계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 좌장을 맡은 이우용 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은 "실제로 의협이 자율규제를 요청하지만 (정부가) 안 받아들여주고 있다"며 "면허 문제, 윤리 문제를 포함해서 윤리위원회에서 더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게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의사들도 자체적으로 여러가지 사안들에 대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며 "의사가 의사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장 높은 단계까지 서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의 현실 인식은 달랐다. 공정위는 의협의 공개 저격하며 리베이트 수수 문화가 여전하다고 못박았다. 이득규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공정거래규약 개정에 대해서 그때 협회에서 의견을 줬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하고 얘기가 오가고 있다"며 "불신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이상운 부회장이 말씀한 부분과 현실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조사를 나가보면 밝히긴 어렵지만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며 "약간 현실과 괴리된 말씀을 하신게 아닌가 싶은데 (의협의 자율징계안이) 자율적으로 규제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는게 사실"이라고 자율규제책 요구를 일축했다. 윤병철 복지부 과장은 신중론을 펼쳤다. 그는 "(공정위와 마찬가지로) 복지부도 2년 정도를 협회와 똑같이 고민했다"며 "자율정화가 현상을 완화시킬 수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서 계속 논의했다"고 중립을 지켰다. 한편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 정책위원은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성분명처방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신 위원은 "기본적으로 특정 약에 대해서 너무 치열한 로비들이 있으니까 성분명 제도를 하면 조금 달라지지 않겠나 한다"며 "리베이트를 없애니 오리지널 고가 약으로만 처방한다는 것처럼 모든 제도가 부작용은 있겠지만 한번 바꿔보자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제안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리베이트가 제약사 오너의 의지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명중 공정경쟁팀장은 "ISO37001(반부패경영시스템)에는 대형제약사 뿐 아니라 중소형사도 많이 가입했다"며 "그만큼 오너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해관계에 따른 일탈 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제약사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탈한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정화에 동참을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인 면허취소와 재교부 금지 사유를 대폭 강화한 의료법안 국회 심의가 조만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야의 격론이 예상되나 성폭력 등 강력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그리고 면허취소 2회 중복 시 재교부 영구 박탈 등이 유력해 의사면허 관리체계의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24일 메디칼타임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 의료법 개정안 심사자료를 입수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논의 결과를 전망했다.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6일 오전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강화와 재교부 금지 강화 등 의료법 개정안 심의를 속개한다. 병합 심의 대상인 의료법안은 권칠승 의원과 강병원 의원, 박주민 의원, 강선우 의원 등 모두 여당발 대표 발의 내용이다. ■여당발 4개 법안 심의…모든 범죄 면허취소 확대·명단 공표 현행법에는 의료법 등 의료관련법령 위반과 형법상 직무범죄인 허위진단서 작성과 업무상 비밀누설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실형, 집행유예)을 받은 경우 해당 의료인 면허취소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할 4건의 개정안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 ▲권칠승 의원 개정안: 특정강력범죄 의료인 대상으로 실형 집행종료 후 5년, 집행유예 기간만료 후 3년으로 면허취소 기간을 확대했다. 또한 면허취소 사유와 무관하게 2회 면허취소 의료인 면허의 영구취소,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받고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 2년간 재교부 금지이다. 여기에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 받은 의료인 성명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의 명단 공표 등 개정안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이다. ▲강선우 의원 개정안: 성범죄(성폭력처벌법)과 강력범죄(특정강력범죄) 의료인을 대상으로 면허취소 기간을 집행종료 후 3년으로 확대하고, 성범죄와 강력범죄 2회 면허취소 시 면허 영구취소 내용을 신설했다. ▲박주민 의원 개정안: 성범죄(형법,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했으며, 범죄로 인한 면허취소 재교부 기간을 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강병원 의원 개정안: 변호사와 법무사 등 타 전문직 수준으로 면허취소 범위를 상향했다.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금고 이상 실형과 집행유예 여기에 신고유예를 추가했다. 눈에 띄는 조항은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의료인도 면허취소에 포함시켰다. 면허취소 기간은 실형 종료 후 5년,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2년으로 확대했다. 진료실과 수술실 등 의료행위 장소와 무관하게 성범죄와 강력범죄를 발생시킨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를 대폭 확대했으며,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도 현행 기준보다 엄정 강화한 셈이다. 그동안 의료인 면허취소 대상 범죄는 국회에서 어떻게 변화됐을까. 지난 1962년 의료법은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취소로 시작해 △1973년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988년 국가보안법, 형법,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으로 개정됐다. ■1994년 범죄 구분 없이 금고형 면허취소…2000년 규제정비로 ‘폐지’ 이어 △1994년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2000년 형법 상 직무 관련 범죄(허위진단서 작성 등) 및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등으로 제한했다. 현재 적용 중인 지난 2000년 개정 의료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의료에 관한 종전 규제를 폐지하거나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서비스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했다. 의료법 개정 20년이 지난 현재 국회는 과거의 의료법으로 회귀하는 모양새이다. 강병원 의원의 신설조항인 파산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의료인 면허취소 내용은 2007년 국회에서 논의한 내용이다. 파산자 의료인 면허취소는 2007년 파산자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규정했으나, 같은 해 4월 국회 의료법안 심의를 통해 파산자 의료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시켰다. 당시 여야는 파산선고와 의료인 면허 취득 간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수용해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에서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문구를 심의과정에서 삭제했다. 오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까. 성폭력 등 강력범죄 의료인의 면허취소는 불기피하나 파산자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의료행위 특수성과 독점적 면허,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면서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등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료인의 직무수행과 관련성과 중대성 면에서 인정된다"고 면허취소 사유 강화 당위성에 무게를 실었다. ■전문위원실, 면허취소 강화 찬성…복지부, 재교부 유형별 구분해야 복지부 역시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변호사 등 타 전문 직종 수준으로 확대해 의료인 범죄 예방과 환자 안전, 의료인 신뢰 제고 등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을 표했다. 다만, "파산자(복권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점은 기존 의료법 개정 사유(2007년 개정 의료법)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외를 주장했다. 복지부는 "위험을 수반하는 의료행위 특수성을 고려해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 등을 과실범 제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재교부 금지기간 관련,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재교부 금지기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위 조정 여지를 남겼다. 의료단체는 예상대로 과도한 규제라며 현행법 유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국회 설득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사협회는 "의료인 면허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규제 적용은 부당하며 전문가단체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사유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분으로 면허취소 적용은 직업적 자율성 침해"라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도 "고위험 수술일수록 원하는 결과 달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업무상과실치상 논란이 자주 발생할 수 있어 모든 범죄로 확대는 지양해야 한다"며 "변호사 경우도 영구제명 요건을 직무연관성 등 구체적으로 규정해 개인적, 사회적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의료인 면허취소 공표행위는 개인 명예실추 등 과도한 피해를 야기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여당, 의료인 면허 강화 고수…의료계 “고도의 윤리의식 요구, 과한 규제” 여당 측은 법안 심사를 통해 의료인 면허취소 요건 강화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면허취소 확대 관련 의료계 우려가 많은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결격사유 요건과 재교부 금지 확대 등을 명확히 규정해 알부 의료인들의 잘못된 윤리의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전체 의료계 신뢰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규정한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사유만으로 의료업 영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진료실 밖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면서 “의사들에게 무조건적인 윤리성을 강조하기 전에 국회의원들 먼저 자신을 뒤돌아봐야 한다. 지난 9~10월 의료파업이 없었다면 이 같은 압박 법안이 나왔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의료법 개정 20년 만에 다시 심의하는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확대와 재교부 금지 강화 법안이 오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으로 귀결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항암치료 성과는 날로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암 치료분야 기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970년대 개발된 항암치료제가 표준 치료법으로 사용되는 암종이 있다. 바로 말초 T세포 림프종(Peripheral T-Cell Lymphoma, 이하 PTCL)이다. 통상 PTCL은 T림프구에 생기는 비호치킨 림프종의 일종으로, 악성 림프종에 속하며 공격형 림프종으로도 분류된다. 간과 비장, 피부 등에 침범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재발률 또한 높고 진행속도가 빠른 암종인 것이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보고된 주요 증상을 보면 목이나 사타구니, 겨드랑이 등에 분포하고 있는 말초 림프절이 붓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열과 야간 발한, 체중 감소가 관찰된다. 올해 10월 28일 업데이트된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말초 T세포 림프종을 진단받은 국내 환자수는 2019년 기준 약 900명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적은 수준이었다. 문제는, 현재 표준치료법인 1차 병용 화학요법을 진행함에도 질병이 완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1차 치료에 실패하거나 재발한 PTCL 환자의 경우 생존기간이 약 5.8개월(중앙값)로 예후가 좋지 않다는 대목이다. 1970년대부터 정체된 희귀 혈액암 영역 "낮은 생존율, 화학요법 독성문제 빈번" 현재 PTCL 치료의 1차 표준치료법은 1970년대 부터 림프종 치료에 사용된 'CHOP(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염산 독소루비신+황산 빈크리스틴+프리드니솔론 병용화학요법)' 치료전략이다. 항암화학요법인 CHOP 기반 치료는 오랜기간 1차 표준치료법으로 사용돼 왔지만, 아직까지도 낮은 생존율과 독성문제로 학계 이견이 분분한 상황인 것이다. 실제 일본 임상연구 결과에 따르면, PTCL 환자들은 CHOP 기반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 3년 생존율이 52%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고용량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부작용 문제는 환자 치료에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된다. 골수억제에 따른 백혈구 감소증, 빈혈, 혈소판 감소증과 같은 혈액 독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탈모나 말초신경병증, 감염, 오심 등의 부작용도 빈번히 경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항암화학요법이 표준치료법으로 사용되는 이유로는, 그동안 새로운 대체제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최근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PTCL 환자의 1차 치료에서 CHOP과 같은 병용화학요법(Multiagent chemotherapy)과 함께 임상연구(Clinical Trial)에 참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만큼 항암화학요법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치료옵션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라는 평가. 국내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가암정보센터는 PTCL을 포함한 비호지킨림프종 환자들이 표준항암치료로 충분한 치료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 신약을 이용한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한다.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석진 교수는 "PTCL 발병 환자들은 대부분 50~60대 이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항암제에 의한 골수 억제로 합병증이 발생하는 위험도가 높다"며 "특히 70대 이상의 환자들에서는 부작용이 심한 항암치료를 견딜 수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부작용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하여 용량을 줄이는데 이런 경우 치료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PTCL은 다양한 치료옵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차 치료에서 효과 좋은 치료법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HOP 치료법 외에 다른 치료요법으로는 일단,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이 있다. 이 치료법으로 완전 관해(Complete Remission, CR)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여러 번 재발했거나 고령의 경우에는 해당 치료법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제 암치료지침 NCCN 가이드 업데이트 "PTCL 치료 접근성 개선 절실" 이렇듯 치료옵션이 부족했던 PTCL 치료 환경에서 지난해 12월 림프종 치료제 애드세트리스(브렌툭시맙베도틴)가 PTCL에서도 적응증을 추가하며 선택지를 늘린 상황이다. 애드세트리스는 항체약물 결합체(Antibody-Drug Conjugate, 이하 ACD)로 PTCL 종양 세포 표면에서 발현되는 CD30에 결합해 종양세포 내부로 들어가는 작용기전을 가진다. 이후 미세소관 저해제 MMAE(Monomethyl auristatin E)를 방출하며, 세포 주기 정지를 유도해 세포사멸을 진행한다. 이는 암세포만 찾아서 파괴하는 것으로, 화학항암치료와 표적치료제의 강점을 기대해볼 수 있는 옵션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이와 관련 임상적 혜택을 검증한 'ECHELON-2 연구'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CD30 양성 PTCL 환자의 1차 치료에서 기존 표준요법인 CHOP 대비 독성 문제를 늘리지 않고 전체 생존기간(OS) 개선을 확인한 것이다. 주요 임상 데이터를 살펴보면, 애드세트리스+CHP(시클로포스파미드+독소루비신+프리드니손) 병용요법 환자군은 CHOP 투여군 대비 사망 위험을 34% 감소시키며 환자의 전체 생존기간을 유의하게 개선시켰다. 또한 항암제 효과판정 척도에 주요 지표로 사용되는 무진행생존기간(PFS)이나 객관적 반응률(ORR), 완전관해율(CR)에서도 CHOP 대비 우월한 치료 효과를 나타냈다. 애드세트리스 병용군에서의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은 48.2개월로 CHOP 투여군 20.8개월에 비해 2배 이상 연장됐으며 질병의 진행 위험을 29% 감소시킨 것이다. 이러한 임상적 유용성을 근거로, 현재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CD30 양성 PTCL 환자의 1차 치료에서 애드세트리스+CHP(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염산 독소루비신+프리드니솔론) 병용요법을 '선호 약제(Preferred regimen)'로 추천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남았다. 작년말 처방 적응증을 확대받았지만, 실제 원활한 처방을 위해서는 보험급여 적용 문제를 남겨놓고 있는 탓이다. 보험 급여의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오는 25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김 교수는 "그동안 PTCL 환자에서 처방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던 상황에서 기존에 주로 사용하던 치료법 대비 우월한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치료제의 등장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치료제가 없는 것과 있지만 쓸 수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독성을 줄이고 충분한 효과를 보이는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국내 PTCL 환자 수가 많지 않은 만큼 비용효과성을 고려해 환자들이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환자 접근성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 의사부부인 A와 B씨는 코로나19가 국내에 직접 영향을 끼친 2020년 1월부터 희비가 엇갈렸다.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다 최근 비뇨의학과 의원의 대표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남편 A씨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났던 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아내 B씨는 환자가 급격히 줄어 20년 동안 운영하던 의원의 문을 닫고, 돌연 보건소 직원으로 취업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대유행으로까지 번졌던 2020년 1월부터 3월, 소아청소년과의 매출이 3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뇨의학과와 산부인과 의원은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급여매출 상승세를 기록했다. 메디칼타임즈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진료일 기준 '2020년도 1분기 진료비 통계지표'를 토대로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매출 변화를 비교했다. 전년도인 2019년도 1분기 진료일 기준 진료비 통계지표와 비교&8231;분석한 것으로, 월 급여 매출은 진료과목별 요양급여비용을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 수로 나눈 값이다. 이 가운데 2020년 1분기인 1월부터 3월은까지는 코로나19가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시기. 그 결과, 소아청소년과는 내원환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급여 매출에 약 30%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1분기 2593만원이었던 월 급여매출이 2020년 1분기 2000만원선이 무너져 1999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소청과를 내걸고 운영한 의원 수도 1년 사이 10개소가 줄어들었다. 더불어 소청과 보다는 적지만 급여매출이 급감한 진료과목 의원들이 다수 존재했다. 대표적인 것이 이비인후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5% 급여매출이 급감했다. 여기에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등도 월 급여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코로나19로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을 찾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의료기관은 과목 진료별로 다르다. 가장 큰 타격은 소청과와 이비인후과다. 나머지 매출이 줄어든 진료과목을 보면 직접적인 환자 생명과 직결될 여지가 적은 진료과목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당시를 생각하면 환자들은 미룰 수 있으면 최대한 의료기관 방문을 꺼렸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통계지표가 이를 정확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영향 몰랐던 비뇨와 산부인과 소청과와 이비인후과 등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이 큰 타격을 받았던 사이 비뇨의학과와 산부인과는 이와 무관하게 급여매출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교롭게도 이들 표시과목은 전년도 같은 시기와 비교해 12.2% 급여매출이 늘어났다. 비뇨의학과와 산부인과 각각 월 4251만원, 6031만원 월 급여매출을 기록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정신건강의학과 역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9.2% 월 급여매출이 성장하면서 상승세를 기록했다. 2020년 1분기 평균 월 급여매출 4301만원을 기록했다. 다만, 비뇨의학과&8231;산부인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급여매출 상승의 성격은 다르다는 평가다. 비뇨의학과와 산부인과는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 효과인 반면, 정신건강의학과는 코로나19에 따른 우울증 환자의 증가가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심평원 자료 분석 결과, 표시과목별 의원을 찾은 경증과 중증 우울증 환자 모두 작년 기간(1월~8월)보다 10% 안팎으로 증가했다. 그만큼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은 환자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증명한다. 비뇨의학과는 성병균 검사인 'STD 유전자 검사(STD Multiplex PCR, STD Real Time PCR)'의 수가인상을 시작으로 최근 남성 생식기 초음파까지 비뇨의학과 의원의 시술 항목들이 대거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포함된 데에 따른 것이다. 더구나 발기부전 등 성기능 개선 치료제 시장 활성화도 비급여 시장 감소 이유로 꼽힌다. 서울의 한 비뇨의학과 원장은 "인구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남성수술보다는 전립선과 배뇨장애, 요로결석, 여성요실금 등 질환 중심으로 비뇨의학과 개원가 시장이 재편됐다"며 "즉 환자 입장에서는 꼭 가야하는 의원으로 자리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까지는 비뇨의학과가 비급여 남성수술로 대변됐다면 이제는 환자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진료과목"이라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꼭 가야하는 진료과목이기에 환자가 크게 줄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산부인과의 경우도 자궁, 난소 등 여성 생식기 초음파를 시작으로 PCR 검사의 수가인상 등 비뇨의학과와 급여매출 상승 배경이 유사하다. 기존 비급여였던 진료항목이 건강보험 항목으로 편입되면서 급여매출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진료과목 의사회 임원은 "정신건강의학과는 다른 보장성강화의 항목도 있지만 코로나19가 직접적인 급여매출 상승의 배경"이라며 "이 가운데 비뇨의학과와 산부인과는 감염병 사태 속에서도 꼭 가야하는 필수과목이었기 때문에 매출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보장성강화와 함께 감염병 사태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크게 줄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계의 해묵은 과제 '저수가'.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대전제 아래 다양한 수가를 신설,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사업,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 왕진 시범사업도 그중 하나다. 모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 기존에 없었던 수가가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 이들 사업은 과연 일차 의료기관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가 됐을까. 메디칼타임즈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각 사업의 현황을 들여다봤다. 결론적으로 만성질환관리제와 외과계 교육상담, 왕진 제도는 수백만원의 매출을 창출하는 통로이지만 코로나19 대유행 등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다. 복잡한 행정절차, 홍보 부족, 여전히 낮은 수가 등이 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는 주요 이유로 꼽혔다. ■만관제, 코로나19 영향으로 활성화 주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일명 '만관제'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가 포괄적으로 이뤄지도록 환자를 관리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수가는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4만 3900원(연 1회, 점검 및 평가 2만 4500원(연 2회), 환자관리료 2만 8000원(연 4회) 등으로 책정되어 있다. 교육상담료는 초회(초진) 교육상담 연 1회, 3만4500원 그리고 연 8회인 통합 개인은 1만400원, 통합 집단은 3100원, 생활습관개선 개인은 8900원, 생활습관개선 집단은 2600원이다. 연 1회인 집중 교육상담 개인은 1만9200원, 집단은 5700원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했을 때 수가는 환자 한 명당 24만~34만원이 된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네의원 1474곳이 총 17만1678명의 환자가 만관제에 참여했다. 의원당 평균 환자 수는 116명에 달했다. 환자 1인당 연간 24만~34만원의 수가를 적용해 단순 계산해보면 만관제 시범사업으로 의원 한 곳당 한 달에 약 232만~330만원의 매출이 추가로 발생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과 개원가는 만관제가 개원가 주요 먹거리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8월까지 추가 참여 동네의원은 58곳, 환자는 4만3341명이 더 등록되는 데 그쳤다. 대한의사협회 산하에 설치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 대응을 위한 TFT는 제도 참여 개원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구체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정리해 정부에 제시했다. 박근태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상담 자체가 어려운 환경이 됐고, 시범사업 동력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내과 개원가는 만성질환관리가 주요 먹거리이기 때문에 제도 붐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과계 교육상담, 2년 가까이 진행했지만 활성화는 아직 2018년 10월부터 시행된 외과계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외과계 일차의료기관들이 수술 전후 교육상담을 했을 때 수가를 지급하는 것. 외과계 의원 중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만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초진은 20분 이상, 재진은 15분 이상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항문양성질환 ▲요로결석증, 전립선비대증 ▲자궁내막선증식증, 자궁평활근종 ▲어깨회전근개파열, 무릎인공관절 척추협착 ▲하지정맥류 ▲백내장 ▲유방암, 소이증 ▲만성부비동염 코 및 비동의 기타장애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등 10개 진료과의 15개 상병이다. 수가는 최초 교육 시 2만4590원, 재교육은 1만6800원이다. 질환별 환자당 최대 4번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에는 총 1766곳의 동네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부인과가 565곳으로 가장 많고 비뇨의학과 390곳, 이비인후과 378곳, 안과 165곳, 외과 103곳 순이다. 이는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한 의원 숫자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실제 급여를 청구한 기관은 신청 기관의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급여 청구 금액은 총 45억5600만원. 분기별로 보면 급여 청구액은 꾸준히 증가했다. 제도가 처음 시작되던 2018년 4분기 청구 금액은 2억1300만원이었지만 꾸준히 늘어 올해 2분기에는 10억2100만원을 기록했다. 복지부 발표를 반영해 의원 한 곳당 급여 청구액을 단순 계산해보면 의원 한 곳당 1290만원의 수가가 더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외과계 의원 중 사업에 참여한 의원, 실제 급여 청구까지 하는 의원 숫자는 크지 않은 상황. 내과계가 참여하는 만관제 시범사업과 비교해도 분위기가 크게 다르다. 외과계 의원들은 행정 절차상의 복잡함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행정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참여할 만한 유인 동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2만원대로 책정된 수가도 강력한 동기가 되지 않았다. 한 외과계 의사회 임원은 "사업 참여 단계부터 별도의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받아야 하는데 수가는 종합병원의 4분의1 수준"이라며 "시범사업 신청부터 청구까지 행정절차도 복잡해 참여 의욕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상담시간과 수가 개선 문제는 본사업으로 갔을 때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수입면에서도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라고 덧붙였다. ■1년도 안된 왕진, 신청기관의 10%만 왕진 나간다 왕진 시범사업 시행일은 지난해 12월말부터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수가는 약 11만5000원의 고정 수가와 8만원에 행위료를 더하는 수가로 나눠졌다. 왕진 의사가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거동 불편 환자의 집을 방문해 진료하고 왕진 점검 서식을 제출했을 때 비용이 산정된다. 올해 8월 기존 63곳의 동네의원이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일반의가 48곳으로 대다수였고 내과 8곳, 가정의학과 3곳이었다. 제도 초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의원이 348곳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왕진'을 나가는 의사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 10명 중 한 명만 왕진을 가는 셈. 올해 1분기와 2분기를 합한 급여 청구액은 2억3929만원. 의원 한 곳당 379만원의 매출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나온다. 실제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P의원 원장은 "코로나19가 참여율 저조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며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지 않다 보니 환자도 왕진 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왕진 가방을 챙겨들고 원정 진료 간다는 게 의사 입장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처음에는 주저하게 되지만 한 번만 다녀와도 왕진에 자신감이 붙는다. 사실 들이는 시간에 비해 수익적인 부분에서 크지 않지만 다녀오면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