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레드힐 바이오파마(RedHill Biopharma)는 개발 중인 경구용 오파가닙(opaganib)이 체내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에 걸리는 평균 기간(중앙값)을 최대 4일 앞당겼다는 새로운 분석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2/3상 임상연구에 참여한 PCR 검사 양성인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분석 결과 오파가닙 치료군은 RNA 바이러스 소멸까지 걸리는 기간의 중앙값이 10일인데 반해, 위약군은 전체 치료 기간 14일이 지나도록 중앙값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드힐의 의학 책임자인 마크 레비트(Mark L. Levitt) 박사는 "오파가닙은 중증의 코로나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의 체내에서 SARS-CoV-2 RNA 바이러스의 제거를 입증한 최초의 경구용 신약 후보물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오파가닙의 잠재적 항바이러스 효과를 임상에서 처음으로 입증한 것"이라며 "앞서 발표된 2/3상 연구의 대규모 하위군 환자들의 사후분석에서 나타난 사망률 62% 감소라는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연구진은 이번 임상 결과가 증상 발현 후 11일(중앙값)이 지난 중증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만큼 경증-중등증 환자의 치료 용도로 최근 승인된 일부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차별점이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마크 박사는 "오파가닙은 바이러스가 아닌 인간 숙주 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작용기전으로 인해 오미크론 등 새로운 변이종의 스파이크 단백질 돌연변이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레드힐은 오파가닙 개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승인 신청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다수의 규제 당국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진보성향 의료시민단체들이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상고에 대한 대법원 기각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치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은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상고를 심리조차 거부하며 기각해 버렸다. 국민적 염원과 코로나19 팬데믹을 나 몰라라 하는 대법원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무상의료본부는 지난해 12월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상고 판결을 앞두고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의료 강화만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라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 바 있다. 무상의료본부 측은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의료 산업화와 영리화 정책, 규제 완화 정책을 어는 정부보다 열심이 했다. 규제 프리존법과 첨단재생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혁신의료기기법,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등 보수 정부도 못했던 것을 모조리 해치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 정부의 그동안 정책 방향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불허한 1심을 뒤집은 고등법원 판결과 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용이하게 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무상의료본부는 대선 후보를 향해 영리병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다음 집권을 노리는 대통령 후보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영리병원은 또 다른 영리병원을 낳으며 공공의료를 악화시킬 게 뻔하다. 감염병 재난 대처는 더 어려워지고 더 많은 희생을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상의료본부는 "대선 후보들은 제주 녹지국제병원 같은 영리병원이 존속할 수 없도록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며 "제주와 전국에 질 좋은 공공의료를 대거 확충해 국민들이 영리병원을 이용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은 지난 14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해외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돕기인 ‘해외 의료나눔’ 활동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2년 만에 재개한 해외 의료나눔은 다니엘기도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공모 및 추천, 내부 심사를 통해 심방중격결손, 심실중격결손을 앓고 있어 긴급하게 수술이 필요한 필리핀 어린이 3명이 선정, 작년 12월 부천세종병원에 내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국부터 치료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지만 아이들은 소아청소년과 및 소아흉부외과 의료진의 협진을 통해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여 지난 2일 퇴원했다. 아이들의 보호자들은 필리핀으로 돌아간 후, 병원에 감사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오리(LOZAGA ELLIANNAH ORRIE MARCOJOS, 여, 2세)의 보호자는 편지를 통해 “우리 아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 것이 큰 축복이었고, 가족 모두가 행복해하고 있다. 부천세종병원에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은혜 잊지 않고 영원히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를 잘 양육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부천세종병원 이명묵 원장은 “국내의 경우 의료기술의 발달로 선천성심장병 중에서도 심실중격결손과 심방중격결손은 빠르게 치료한다면 완치를 기대해볼 수 있을 정도로 예후가 좋은 편이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어려운 치료로 손꼽힌다”면서 “앞으로도 세종병원은 ‘심장병 없는 세상을 위하여’라는 설립자의 이념을 이어받아 여러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국내·외 의료나눔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병원은 40여년간 국내외 선천성심장병 어린이를 무료 수술하며 인술 실천해왔으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 국내 1만 3000여명, 해외 1600여명의 선천성심장병 어린이가 새 삶을 찾았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다산제약이 '2022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성 등 선정 기준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인 중소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다산제약은 2022년에도 '임금우수', '일생활균형우수', ‘고용안정우수' 세가지 분야에서 고르게 선정됐다. 또한 이번 인증으로 다산제약은 2018년부터 4년 연속 청년 친화 강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에는 맞춤형 채용 지원 서비스 및 현장 밀착형 맞춤 홍보, 포털 사이트 기업 정보 제공, 고용 창출 장려금 및 고용 안정 장려금 지원 우대,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 우대 등 다양한 항목이 지원된다. 다산제약은 이번 인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식 개선과 함께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이 일과 여가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업무 능률 향상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류형선 다산제약 대표이사는 "기업 운영에서 수익창출이나 기업성장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 청년이 만족하고 일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가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의료전문가와 함께 의료체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미크론 대비 코로나19 장기전 의료체계 대토론회'를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19개 주요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의대 이종구 교수가 '아직, 마지막도 최악도 아닌 코로나 대유행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발제를 나선다. 이어 복지부 박향 정책관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의료대응 전략'을 중랑구보건소 김무영 소장이 '오미크론 대비 보건소와 지자체의 준비'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보다 2~3배 전파력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전세계적으로 무섭게 확산하고 있다"며 "설 연휴가 새로운 대유행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방역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신현영 의원(코로나19비상대책본부 상황실장)은 "현재 방역수준을 유지하더라도 2월 말에 일일 확진자 7700~9800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감당가능한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비해, 환자 폭증 시 경증환자와 위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시스템를 미리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의료단체 전문가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호흡기클리닉 설치 예산으로 확보한 1000억원을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에도 사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까지 호흡기클리닉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1억원씩 지원해서 총 1000곳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14일 현재 총 577곳의 병의원이 호흡기클리닉을 설치한 상황. 복지부는 지역 내 호흡기 발열 환자에게 안전한 일차의료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감염에서 보호하기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권하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공개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시도별 인구수, 보건소 현황 등을 고려해 시도별 설치 개소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운영유형, 운영규모, 개소별 지원액 등은 시군구 판단에 맡겼다. 구체적으로 전국 1000곳 설치를 목표로 했을 때 경기도가 258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7곳, 부산 65곳, 인천 57곳 순이었다. 세종시가 7곳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개소 기준을 낮게 잡았다. 시군구는 신청 개소수, 개소별 집행 소요 등에 따라 지원액을 결정하고 단일 기관에 최대 2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예산의 10% 이내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지만 인건비성 지출은 안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예산을 동선분리 또는 공간구획을 위한 시설비, 접수실·대기실·진료실·방사선촬영실·보호구착탈의실·검체채취실 등을 갖추기 위한 시설비용 등에 써야 한다. 호흡기 발열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비, 감염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 사무운영에 필수적인 가구 및 집기 등에도 쓰인다. 하지만 호흡기전담클리닉 예산은 당초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남아있다. 이에 정부는 재택치료 단기·외래 진료센터 시설 장비에 남은 예산을 활용하기로 했다. 재택치료 단기·외래 진료센터는 동선 분리가 가능하고 음압시설 등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기존 호흡기클리닉 시설 확대 또는 호흡기클리닉 신설과 함께 재택치료 단기·외래 진료센터 운영을 하려면 기존 사업예산을 활용해 지원한다. 기존 호흡기클리닉이 재택치료 단기·외래 진료센터를 운영려면 개소당 1억5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 호흡기클리닉이 아닌 기관이 재택치료 단기·외래 진료센터 운영하려면 2억5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호흡기클리닉을 반드시 함께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기존 호흡기전담클리닉과 비슷한 점이 많다"라며 "급증이 예상되는 환자 관리의 급박한 필요성을 감안해 호흡기클리닉 사업과 연관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형마트, 백화점 등 전국적으로 방역패스가 해제된 부분 이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는 즉시 항고를 통해 재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백신패스 관련해 복지부의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일단 법원의 결과에 따라 이부 백신패스를 해제하지만 방역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변동 여지를 남겼다. 중수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일(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법원의 결정으로 서울 지역은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가 효력이 정지됐지만 그외 지역은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됨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 및 국민혼란을 고려해 해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방역패스 해제 대상은 6종 시설은 ①독서실·스터디카페, ②도서관, ③박물관·미술관·과학관④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⑤학원 ⑥영화관·공연장 등이며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법원의 판결 등으로 방역패스를 해제했지만 방역상황과 의료체계 안정화 등을 고려해 변동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청소년 학원 관련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법원에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14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의 경우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지만, 복지부가 즉각 항고 절차를 밟아 법원의 집행정지 취소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현재 잠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한 상태이지만 오미크론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게 중수본의 입장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향후 학생들의 유행 특성을 분석해 대응할 부분이 있을 때는 방역패스의 재적용이나 혹은 다른 거리두기 조치들이 검토될 수밖에는 없다"고 거듭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가 소송 진행에 따른 '약품비 환급제도'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다. 내용에는 제약사의 집행정지 소송에 따른 손실 금액을 산정 평가하는 '손실산정위원회'의 새 구성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개하고 오는 3월 18일까지 의견수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도 함께 예고, 약품비 환급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방안도 구체화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정부 정책에 제약사가 소송으로 대응한 사례는 총 59건으로, 이 중 40건은 2018년 이후로 최근 급증하는 양상이다. 최초 복제약(제네릭) 약제 보험적용에 따른 오리지널 약제 약가 인하(100→70%) 등에 해당 제약사가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건강보험 규칙 개정을 통해 소송을 포함한 쟁송결과에 따른 '손실액 환급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제약사가 복지부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상한금액 조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변경 등에 대해 청구한 행정심판의 인용재결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에 발생한 손실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령 오리지널 약가인하 조치에 불복해 제약사가 복지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해당 기간에 발생한 제약사의 손실액을 건보공단이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복지부는 손실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건보공단 산하로 '손실산정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관련 근거도 신설했다. 복지부 측은 "약제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결정 증가에 따라 약제 제조업자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료계 성명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간호법 제정에 우호적인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달 들어 국회를 시작으로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이 같은 기조가 확산되면서 의료계가 항변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7일 보구녀관(최초의 여성병원)에서 청년 간호사와의 간담회를 갖고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면서 "숙원사항인 간호법 제정도 해야할 일"이라고 거듭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계도 간호법 반대 여론몰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단독법을 제정하려는 정부에 의문을 표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앞서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했던 의약분업 당시 제기됐던 우려들이 현실화 됐다며 간호법 제정 역시 이 같은 수순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약사법을 개정했지만 결과적으론 의료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진료와 조제가 분리되면서 환자들의 불편은 가중됐다는 것.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번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노력이 입법으로 이어진다면 이와 똑같은 현상이 예상된다"며 "20년이 지나면 환자들은 의료 난민처럼 이곳저곳 떠돌아다니고 있고, 의료 안전 비용은 증가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지난 12~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간호법 제정을 강력 반대했다. 의료는 수많은 직역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분야인데 특정 직역의 이익만 대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체계가 와해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피부과의사회는 "의사법과 치과의사법, 한의사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의료법에서 이 모두의 역할과 책임을 포괄하여 지정한 것은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력 때문"이라며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 만을 위해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한다는 이유로 법을 제안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직역 간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법안의 내용도 문제 삼았다. 이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 보조가 아닌,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철저히 분업화 됐던 기존 체계에 반한다는 것. 간호사가 독립적인 진료를 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종속 시킨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해 피부과의사회는 "우리나라는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간호법은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등 포괄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기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향후 상황에 따라 간호사의 단독 진료 및 업무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더욱이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현행 의료인 면허 체계의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사, 약사가 마약류 의약품 취급 과정에서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을 한 경우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하게 된다. 17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 허가·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현행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구입·사용·조제·투약 등 모든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거짓·부정한 마약류 취급 허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거짓·부정한 마약류 취급 허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 마련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의사·약사 등이 허가취소 위반을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했다. 이외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 ▲원료물질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변경)허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수출입 (변경)허가 ▲마약류 취급승인 등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의사, 약사 등이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을 저지른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했다. 기존에는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해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업무를 1년간 정지했다. 식약처는 이를 준용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가 되는 의료기관 종사 의사·약국 개설 약사 등이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을 한 경우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등에 대해선 처분 수위를 낮췄다. 품목코드, 제조번호 등 경미한 항목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현행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7일에서 3일로 완화하고, 보고기한을 초과해 보고하는 경우 업무정지 3일에서 경고 조치로 완화했다.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할때 종전에는 전산 장애로 인해 보고가 누락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행정처분 감면 대상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마약류 취급보고는 제대로 했으나 전산 장애로 인해 실제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보고된 것이 확인된 경우까지도 감면 대상으로 인정키로 했다. 처방전 기재 시 마약류 처방전 기재 사항 중 일부만 기재하지 않은 경우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또 마약류 취급 보고 이후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취급 보고 종료일 이후에 변경 보고 할 수 있는 기한을 종전 5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마약류가 불법 유통돼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법령을 지속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