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허가초과 심의 빨라질까?...심평원 18명서 45명으로 늘려
보건정책  
허가초과 심의 빨라질까?...심평원 18명서 45명으로 늘려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9-07-19 12:00
  • 당초 의학회 위임 인력 및 관리 한계 부딪히자 인력풀제로 전환
  • 신규 자격에 의학회 새롭게 포함…위원도 9명으로 가장 많아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면역항암제 등이 포함된 약제의 오프라벨(허가 외 처방) 심의를 맡는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 확대에 나섰다.

당초 대학의학회 등 의료단체에 업무 위임을 추진했던 것이 한계에 부딪히자 인력풀 확대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19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고정위원제에서 45명 이내로 인력풀제로 변경하기 위한 '중증질환심의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작업에 돌입했다.

현재 심평원 산하로 운영 중인 중증질환심의위원회가 일선 요양기관 다학제위원회 협의를 거쳐 신청한 면역항암제 등의 오프라벨 사용에 대해 심의를 거쳐 승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몇 년 간 면역항암제 등 오프라벨 사용 심의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 중증질환심의위원회(위원장 고대 안암병원 김열홍 교수)가 이를 전담해 맡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의학회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의학회가 이를 맡아 수행하기에는 담당 인력을 채용해 운영하기 어려운 데다 예산 등 현실적인 여건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논의는 중단된 상황.

최근 의학회 등과 다시 위임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듯 했지만 현실적인 여건 상 어렵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진료 분야 전문화 및 세분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18명 위원이 고정돼 운영됐다면 45명 이내 인력풀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사협회(4명), 병원협회(2명), 의학회(9명), 암센터(4명), 소비자단체(4명), 건보공단(4명), 심평원(7명), 복지부(4명), 약사회(1명), 식약처(1명), 보건 관련 학회(5명) 등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운영되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의학회를 새롭게 추천 자격이 있는 의료단체로 규정했는데, 최대 9명까지 추천을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 사실상 의학회에 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신 위원회에 의학회 몫을 최대로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참여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하되, 안건 종류 및 특성 등을 감안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또한 진료 분야 세분화 추세 등 보건의료 환경을 고려, 소위원회 전문가 참여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관계자 의견 청취 대상에 '약제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 등을 추가했다.

심평원 측은 "전문성은 높이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고정성‧중립성, 윤리성 확보 및 선제적 재정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25개 암 유관 학회 모여 항암제 오프라벨 기준 만든다
면역항암제 등 '오프라벨' 심의 의료단체 위임 불붙나
심평원, 건보 적용 '임상시험' 사전심사 작업 본격화
"더디고 쓰기 어려운 약제 오프라벨, 동료평가제가 해법"
"편법으로도 어렵다" 비뇨의학 급여기준 문제 하소연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