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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재정 지출 절감…척추 MRI 급여화도 문제없다"
보건정책  
"코로나로 재정 지출 절감…척추 MRI 급여화도 문제없다"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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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2-01-20 05:45
  • 강도태 이사장 신년 간담회 "국고 지원금 확대해야" 소신
  • "부과체계 개편되면 보험료 수입 감소, 재정 건전성에 영향" 우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은 계획된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 규모가 큰 근골격계 MRI 분야로 급여를 확대하더라도 현재까지는 (재정이) 괜찮다."

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19일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자신했다. 다만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는 국고지원금을 현재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
정부는 올해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올해는 재정 규모가 큰 근골격계 질환 MRI 급여화를 비롯해 이비인후과 질환 초음파 급여화가 예정돼 있다.

정부는 약 434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의료계는 자체 조사 결과 1조3747억원 규모의 재정 투입을 주장하고 있어 간극이 크다.

강도태 이사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추산한 비급여 규모에 차이가 많지만 처음 보장성 강화 관련 재정계획을 짤 때 근골격계는 이미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급여화가 되더라도)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하반기 예정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 부과 인구 감소, 지출 100조 시대를 앞두고 있어 재정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강 이사장은 "재정을 확충하는 데에는 보험료가 가장 우선인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을 보면 건강보험 재정이 우선 더 들어오기보다는 더 들어가는 구조"라며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이 특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상당'을 의무 지원해야 한다. 지난해 국고 지원 비율은 14.3%(9조50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2020년에도 14.1%였다. 재정당국이 법률에서 20% '상당'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강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국고 지원 금액을 예측 가능하거나 아니면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보험료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개인적으로도 현재보다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당국은 10조를 넘어가는 큰 비용이기 때문에 부담될 수 있겠지만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건강보험 역할도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라면서도 "현재 지원되는 것보다 국고는 더 많이 지원돼야 건보공단이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보장성도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선 공약으로 등장하고 있는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간병비 급여화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공약으로 내놨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간병비 급여화를 담은 '간병돌봄 국가책임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요양병원협회도 간병비 급여화를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다.

강 이사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간호인력 수급의 어려움, 질적 보완의 필요성은 있지만 제도를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간병비 급여화는 건강보험 재정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간병서비스 급여화를 비교 평가한 후 제도화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간병서비스 급여화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건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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