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22년도 첫 영상인 만큼 올 한해 의료계 최대 현안을 짚어볼까 합니다.

국내 코로나19가 확산된 지 올해로 만 2년째를 맞이했죠. 이와 동시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도 2년째에 접어들었는데요. 국회 및 산업계에선 제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의료계 내부에선 여전히 찬반이 계속해서 엇갈리면서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든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창진 기자: 네, 사실 비대면 진료 일부는 제도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급을 중심으로 전화처방과 전화상담 등 비대면 진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닥터 나우 등 일부 업체가 운영 중인 플랫폼 업체의 성기능 개선제 등 광고를 문제 삼으면서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시적인 허용이지만 비급여 진료는 현실화 단계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이지현 기자: 최근 대학병원들은 원내에서도 비대면 회진을 도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창진 기자: 네, 세브란스병원이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이후 최근에는 삼성서울병원 등 대학병원들이 적극 도입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이지현 기자: 병원들의 비대면 회진에 어떤 이득이 있는 건가요?

이창진 기자: 의료진과 환자 간 대면을 최소화해 코로나 발생 우려를 차단했다는 것이 가장 큰 효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학병원 교수의 병동 회진에 의례적으로 참여한 전공의들 입장에서 수련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구요.

의료계는 한시적 허용인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 움직임은 어떤가요?

이지현 기자: 네 일단 여당측 의원들이 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상태인데요. 강병원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고혈압·당뇨병·부정맥 등 만성질환을 겪는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관찰, 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최혜영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재진환자에 대한 교육, 진단, 처방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창진 기자: 올해 해당 법안이 복지위에 상정될지 여부가 관심이겠네요.

이지현 기자: 네, 의료계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대선 전후 해당 이슈가 부각되면 언제라도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창진 기자: 복지부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긍정적인가요?

이지현 기자: 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를 떠올려보면 복지부의 입장은 분명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발기부전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부작용을 보완하면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방향성입니다. 이는 올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창진 기자: 국회와 복지부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 마련과 재택치료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시간문제일 수 있겠네요. 구체적으로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이지현 기자: 사실 재택치료가 비대면 진료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재택치료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사례 및 부작용 분석을 통해 개선안을 모색하는 것은 향후 제도화의 밑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재택치료에 참여하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수용도는 어떤가요. 코로나 이후에도 정착될 수 있을까요?

이창진 기자: 재택치료에 참여 중인 일선 병원을 가보니 비대면 진료의 부담감과 거부감은 크게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재택 환자를 비대면으로 24시간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의사와 간호사 모두 코로나 극복과 환자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이 앞장 서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무엇보다 재택 환자들이 느끼는 불안감 해소를 위해 병원 자체 매뉴얼을 마련해 환자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인 재택치료는 의료기관의 새로운 진료 행태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지현 기자: 네 그렇죠. 요즘 보면 개원가의 재택치료 도입 논의가 한창인데요. 재택치료 신규 환자가 일일 2000명대이고 재택치료 전국 환자 수가 이미 2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병원급에 이어 의원급 참여가 절실한 부분인데요. 최근 일부 의사회에서는 재택치료 희망 개원의를 100명 모았는데 지자체의 비협조로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새어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창진 기자: 네 의원급 재택치료 시행이 부진한 이유를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사회는 구의사회를 중심으로 재택치료 조직까지 구성해 환자 치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의사회들은 지난해 12월 의료진과 의료기관 등을 확보해 재택치료 실행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청의 행정적 절차와 환자 배정 문제로 2주 넘도록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1일부터 환자 배정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매주 일정을 연기하면서 해가 바뀐 상황입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등 여파로 재택치료 환자 증가가 예견된 상황에서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의원급 노력이 허사가 될지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이지현 기자: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요. 오미크론발 팬데믹 이전에 의원급 재택치료 의료체계를 신속하게 구축되는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메타포커스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