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일 '자율규제 관련 의과대학 학생 행동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발표하고 의대생의 의학전문직업성을 키우기 위한 모델을 제시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의과대학마다 행동강령을 두고 학생들 스스로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의사가 전문직으로서의 권위와 품격을 찾기 위해서는 학생 때부터 의학전문직업성을 배우고 실천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관련 행동강령이 부족하다는 것. 실제 의료정책연구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3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중 18곳만이 학생을 위한 행동강령 등을 구비하고 있다. 연구진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포르투갈, 대만, 일본에서 활용하고 있는 의과대학 행동강령·지침과 학생 행동강령을 구비하고 있는 국내 의과대학의 사례를 수집·분석했다. 이후 연구진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6차례의 연구진 회의, 공청회를 거쳐 자율규제 지침 모델을 마련했다. 연구진이 제안한 '한국 의대생 자율규제 지침'은 크게 서문, 총론, 학습·연구윤리, 임상실습윤리, 기타로 구분되며, 총 2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총론에서는 의학전문직업성의 필요성, 스승과 선후배 및 동료 등에 대한 존중, 차별 및 폭력 금지,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약물 오남용 금지 등을 다룬다. 학습·연구윤리에서는 부정행위 금지 등 학생으로서의 자세, 자율적 학습 자세 등의 함양을 다뤘다. 임상실습윤리에서는 환자 및 환자 가족에 대한 존중, 개인정보 누설 또는 잘못된 정보 제공 금지 등을 강조한다. 기타에서는 강의 평가 및 설문 등 학교생활에 대한 참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에서 환자 정보 유출 금지 등을 포함시켰다. 의료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연구결과물을 도출하는데 있어 의대생협회의 협력이 주요했다"며 "의대생이 수동적인 피교육자의 신분을 넘어 예비 의사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교육 관련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일 제36차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구성된 비대위는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39조 제2항에 의거한 특별위원회로서 ▲간호단독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 전개 ▲간호단독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산하단체·대회원·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의협은 이날 비대위 구성을 의결하고 간호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 만을 대변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의협은 간호법에 간호사 단독개원 가능성 문제, 보건의료인 직역 간 업무범위 충돌, 현행 의료법 기반 의료체계 와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비대위는 22인으로 구성했으나, 향후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 30인 이내로 위원 추가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의협은 비대위와 별도로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와 공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참여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예방·치료에 한의치료의 효과가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의약 자원을 활용한 인체중심 전주기 대응 치료제 개발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 20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실 주최로 '코로나19 감염증과 한의학-현황과 발전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통의학과 감염병 ▲코로나19 한의진료 기반 연구 ▲코로나19 이해와 한의진료 ▲코로나19 예방과 백신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김상현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원은 전통의학 관점의 감염병에 대한 이해와 역병의 병리 분석을 설명했다. 김상현 연구원은 "역병의 치료·예방·조리에 있어 증후 분석을 통한 치료 원칙을 정립하고 치료법을 제시함으로써 질병 주기의 완만한 해소를 기할 수 있으며 초기의 정확한 대응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권선오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긴급사용된 코로나19 치료제와 중국과 한국의 치료제 개발 현황을 소개한 후 감염병 대응 한의진료기반 연구 전략을 발표했다. 또 향후에도 신변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병원성병원체 연구시설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지원 ▲감염병 한의병리의 재해석 및 신의료기술 개발 적용 가능성 연구 ▲감염병 대응에 활용 가능한 국내 자생 한의약 자원 발굴 ▲타겟중심 치료제 한계를 극복한 인체중심 감염병 전주기 대응 치료제 개발 ▲감염병 대응 융복합 의료기술 개발 ▲감염병 융복합 의료기술 임상연구 지원 ▲감염병 임상정보 DB구축 및 RWD 연구지원 등 한&8228;양방 융복합 임상기술 연구개발 지원 방안 등을 제안했다. 최준용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등 신종 급성 호흡기감염병에 대한 전통의학 지침을 설명했다. 최준용 교수는 "중의약 치료를 의료보험에 적용하고 있는 중국이나 급여화된 한약제제를 투여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국내에서는 한의사의 국가 방역체계 진입 자체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한의치료가 신종감염병의 병원체와 무관하게 대증치료 이상의 역할 발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대한 한의치료의 항바이러스 효과 근거부재 논란은 소모적"이라며 "공공의료 시스템 내에 산재해 있는 한의의료 자원의 감염병 분야 활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정수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코로나19 발생 경과와 코로나 백신 예방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소개했다. 또 전통의약을 활용한 코로나19 예방 및 회복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최근 신규 확진자가 1천명대 급증하자 지자체 반대로 지연을 거듭했던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가 시작됐다. 20일 1개 의원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오는 21일부터 6개 의원이 추가로 참여해 총 7개 의원이 서울형 재택치료에 나선다. 이는 지난 19일 0시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5805명으로 급등한 데 이어 20일 0시 기준 6603명으로 하루만에 1천명씩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구로구 소재 1개 의원에 1명의 환자를 배정, 20일부터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를 시작했다. 이어 이날 오후 11시부터 7명의 재택치료자가 7개 의원에 추가로 배정해 오는 21일부터 재택치료에 돌입한다. 서울특별시는 이달까지는 구로구를 시작으로 서초·중랑·노원·동대문구 등에서 순차적으로 의원급 재택치료를 시범 운영하고, 이달 말 평가를 진행해 오는 2월부터 25개구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과 5차 유행에 대응해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재택치료를 확장하기로 했는데, 서울시의사회가 마련한 모델이 앞장서는 모습이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12월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을 출범하고 같은 달 21일부터 환자를 배정받으려고 했지만, 일부 자치구 및 보건소의 반대로 지연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으로 의원급 재택치료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의사 1인 당 30명 미만의 재택치료 환자를 배정받아 24시간 건강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를 제공한다. 간호인력도 환자 30명당 1명 꼴로 배치해야 한다. 애초 서울시의사회가 마련한 모델은 의사 1인 당 최대 50명의 재택치료자를 담당할 수 있었지만, 지자체와 세부 지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준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구의사회에 마련된 재택치료 운영단을 통해 의료기관 당 최대 20명을 추가로 배정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10명 내외의 재택치료자만 배정한다.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엔 1개 의료기관이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2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야간의 환자 대응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당번제로 담당하거나 서울시의사회 재택치료지원센터가 맡는다. 앞서 본회는 재택치료지원센터를 구성하면서 의사 및 간호인력 27명을 충원한 바 있다. 해당 센터는 응급상황에 대응 가능한 시스템도 마련한 상황이다. 환자를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만큼 1일 묶음형 재택치료환자 관리료인 8만 860원의 수가가 책정됐다. 화이자 팍스로비드도 처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선 정부 방침인 기존 기존관리 체계를 따른다. 의료기관이 진단·처방을 하면 담당약국이 이를 조제하고, 지자체나 약국을 통해 환자에게 전달하는 식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와 함께 팍스로이드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게 되면 기존의 병원형 재택치료로는 모든 환자를 담당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응해 간호인력만 충원하는 것도 해결책이 되긴 어려운 만큼 의원급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의원급 의료기관이 이런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오는 21일 오미크론 대응 관련 동네의원 지침 발표를 앞두고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관심이 정부의 입에 쏠리고 있다. 개원가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수지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봤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미크론 대응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결정하고 관련 세부 지침을 오는 21일 발표한다. 오미크론 폭증세에 대비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이날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5805명으로 급증했고 오는 22일 경엔 국내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이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 워싱턴대학교 보건계량연구소(IHME)는 최근 한국은 오미크론 감염자가 폭증해 다음 달 25일경 하루 확진자가 14만5000여명까지 폭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미크론 대비 거버넌스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코로나19 검사부터 환자분류, 치료까지 일선 동네의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선 동네의원이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까지의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 셈이다. 참여 진료과는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가정의학과로 알려졌다. 다만 개원가는 실제 의료기관 참여율이 정부의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외래진료 체계를 갖추려면 동선을 분리해야 하는데 규모가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관련 공간과 설비를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이비인후과 개원의는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개원가가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재 논의되는 내용에선 제약이 많아 관련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호흡기전담클리닉과 같은 동선 분리 기준이 적용된다면 참여 가능한 의원이 줄어드는 만큼 관련 허들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상 배정에 관여하기 어려운 만큼 환자 배정의 적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이비인후과 개원의는 "의원급이 진단을 하고 환자의 치료 방식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이 같은 방식이 실제 적용되면 치료 방식을 편의상으로 배정하는 경우가 생겨 놓치는 부분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논의되는 방향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재택치료를 진행할지 생활치료센터로 보낼지, 아니면 병원에 입원을 시킬지를 결정하는 식이다. 하지만 병원에 병상이 부족해지면 의원급은 이를 배정해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손쉬운 생활치료센터나 재택치료로 배정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 의원급의 외래진료 참여 시 코로나19 환자를 대면해야 한다는 부담과 관련 업무가 늘어나 직원 퇴사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고 방호장비 관련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내과 개원의는 "오미크론이 유행하게 되면 1차 의료기관에서 모든 환자를 PCR 검사하긴 어려워 의원급이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가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접촉하는 만큼 방호복을 갖춰야 하는데 관련 비용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소 업무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관되는 셈인 만큼 관련 행정 부담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와 관련된 개원가의 우려는 크지 않았다. 이미 정부가 행정 부담에 대한 개원가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고, 보건소의 행정 업무가 넘어온다면 환자 판단 기준에서 일관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구분한 지침이 마련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A이비인후과 원장은 "행정 업무는 지금처럼 의료기관이 보건소로 환자 신병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보건소 선별진료소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관련 인력을 사용하는 방안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본회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결과를 근거로 우리나라에만 간호법이 없다는 간호단체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19일 대한의사협회는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90개국에서 간호법이 제정됐고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에만 간호사 단독법이 없다"는 간호단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간호사 단독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의료 환경에 대한 비교 없이, 단순히 해외 사례를 이유로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의료인 면허관리기구가 없어 보건복지부에 의한 통합적인 면허관리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직역별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것. 우봉식 소장은 "세계 90개국에 간호사 단독법이 있거나 제정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해당 법안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하지만 간호단체는 마치 세계에서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듯이 여론에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OECD 회원국 38개 국가 중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한 나라는 11개국으로 30% 수준에 불과했다. 또 간호 단독법이 없는 국가 중 13개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법에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14개 국가는 의료법과 분리된 별도의 보건전문직업법에서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호주, 덴마크의 경우 과거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했으나 보건전문직업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됐다. 의협은 이와 함께 90개국에 간호법이 있다는 간호계 주장에 대한 근거도 확인하기 위해 국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다. 의협은 간호사 처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저수가를 꼽았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간호관리료 개선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병동의 원가보전율은 79.6%고 이 중 입원료는 55.7%로 수익 보다 지출이 더 큰 상황이다. 특히 입원료 중에서 간호관리료의 원가보전율은 평균 38.4%에 불과한 만큼 입원료를 인상하고, 그 인상분을 간호관리료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간호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적정 인력 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우봉식 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과 무관하며 OECD 회원국들의 간호 단독법과도 결이 다르다"며 "향후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개설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간호사 처우 문제는 같은 의료인으로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간호사 단독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찾는 일"이라며 "대선 정국을 이용한 간호사 단독법 제정 요구는 표퓰리즘법으로 만약 통과된다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그 책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2022년도 제 86회 의사 국가시험에서 전북의대 송정민 씨와 부산의대 이혜윤 씨가 동시에 수석을 차지했다. 두 합격자는 처음으로 도입된 컴퓨터시험(CBT)이 간편했다고 평가했다. 19일 전북의대 송정민 씨와 부산의대 이혜윤 씨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이번 국시 문제가 어렵게 나온 편이어서 수석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와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두 합격자는 이번 국시에 처음으로 CBT가 도입된 것과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이들은 CBT 도입의 장점으로 OMR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함을 꼽았다. 앞서 일각에선 갑자기 시험 방식이 바뀌면서 현장의 혼란을 예상하는 시각이 있었지만, 유니월드 등 CBT와 비슷한 환경에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 오히려 이런 방식이 편했다는 반응이었다. 이와 관련해 송정민 씨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쉽게 적응할 수 있었으며 OMR 카드에 마킹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편했다"며 "유튜브 등을 찾아보며 준비했던 것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혜윤 씨는 "OMR 카드를 마킹하면서 제대로 했는데 확인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는데 CBT는 이런 과정이 필요 없어 기존보다 나았다"며 "문제에 메모나 하이라이트를 칠 수 있어 시험을 보면서도 불편함이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모니터를 설치해야 해 시험장 좌석 간 간격이 좁은 것은 문제점으로 꼽혔다. 모니터의 크기가 다른 경우가 있어 형평성에서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이혜윤 씨는 "앞뒤 간격이 좁았고 시험장 컴퓨터가 두 종류가 있었다"며 "X-ray는 작은 화면이랑 큰 화면으로 보는 게 확실히 차이나 작은 모니터로 시험을 본 친구들은 불편하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수석합격 소감으로 송 씨는 "아직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수석이라는 영예를 안게 돼서 조금 얼떨떨하다"며 "응원해주신 가족, 친구, 교수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합격 비결로는 능동적으로 의대 교수들의 강의록과 가이드라인을 찾아본 경험을 꼽았다. 송씨는 "공부를 하다보면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 틀린 내용이 있더라"며 "그래서 능동적으로 교수님들의 강의록과 가이드라인을 찾아본 것이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의대 국시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어려움으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던 경험을 꼽았다. 그는 "큰 시험을 앞두고 있다 보니 스스로 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었다"며 "하지만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의 가족들의 지지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향후 지원과와 관련해선 아직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흥미로운 분야가 많아 쉽게 마음을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어떤 의사가 되겠냐는 질문엔 "환자를 질병 만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답했다. 이혜윤 씨는 "문제가 어려워 수석을 할 것이란 생각을 못했다"며 "그래서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위안 삼고 있었는데 점수가 잘 나와 놀랍다"고 전했다. 합격 비결로는 다양한 교재를 참고한 경험을 꼽았다. 이 씨는 "3학년 때까진 공부한 내용에 대한 개념 정립이 완벽하지 않았다"며 "공부한 내용에서 벗어나는 문제도 맞춰야하는 만큼 일본 의사 국시 교재와 기본서, 기출 문제 및 가이드라인 등 범위를 넓혀 공부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나온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런 우려가 오히려 득이 된 셈이다. 향후 지원과와 어떤 의사가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선 실제 현장을 겪으며 더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씨는 "처음엔 연구를 생각하고 의대에 들어왔는데 실제 환자를 보니 고민이 많아졌다"며 "아직 무슨 과를 갈 것인지, 교수가 될지 개원의가 될지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님과 지인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있으며 인턴을 하고 직접 환자를 담당하면서 적성을 알아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관행수가 검증 논란을 불러온 척추 MRI 급여화가 빠르면 3월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원급은 32만원, 중소병원은 29만원 내외에서 급여수가 방안이 결정될 예정이다. 1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척추 질환 MRI 급여화 방안을 이번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한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단체 및 관련 학회와 척추질환 MRI 급여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고 지난해 12월 마지막 회의를 가졌다. 의료계 관심인 급여수가는 기존 4대 중증질환 척추 MRI 수가보다 소폭 인상이 유력하다. 암 등 4대 중증질환 올해 척추 MRI 수가는 의원급(종별가산 15% 적용) 일반 27만 2159원. 조영제 사용 36만 1595원, 3차원 MRI 38만 3249원이다. 병원(종별가산 20% 적용)은 일반 24만 6840원, 조영제 사용 32만 7948원, 3차원 MRI 34만 7604원이다. 그동안 보장성 강화의 통상적인 룰인 4대 중증질환 수가 대비 120%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적용하면, 의원급 척추 MRI 일반 수가는 32만원, 병원은 29만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의원급과 병원급 환산지수 역전 현장이 척추 MRI 수가에서도 지속되는 셈이다.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4대 중증질환을 준용한다. 4대 중증질환과 동일한 본인부담 의원급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등으로 차등해 척추 MRI 검사 남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급여 적응증은 성인과 소아, 질환별로 구분해 단계적 확대가 유력하다. 4대 중증질환 척수 MRI 연 1회 급여 인정 기준 역시 질환별, 성인과 소아 등으로 나눠 일정부분 완화할 예정이다. 관행수가 검증 논란과 관련, 의료계와 복지부는 양측 척추 MRI 관행수가 조사 방식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표본 수가 방식으로 급여수가를 결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로, 건강보험공단은 일부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 건강보험 실태조사와 영수증을 통한 비급여 내역을 토대로 척추 MRI 관행수가를 4340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이와 달리 의사협회는 의원급과 병원급 230여곳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관행수가 1조 3747억원 규모를 주장했다. 의료단체 임원은 "척추 MRI 급여화에 소요되는 재정을 감안해 적응 질환을 제한해 단계적 확대하기로 했다. 의원급과 병원급 수가역전 현상은 환산지수에 따른 것으로 병원급 손실은 관련 질환군 수가개선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달 건정심 상정 이후 2월 고시 개정을 거쳐 3월 중 척추 MRI 급여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0개 의료단체는 각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법 여론 뒤집기에 나선다. 18일 대한의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본회는 오는 20일 상임의사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의결하고 간호법 저지 활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필수 회장 임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비대위인 만큼 의료계의 관심이 쏠린다. 위원장으론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내정됐으며 공동위원장으로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이 위촉될 예정이다. 간호법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선 대관·홍보 역량이 중요한 만큼 본회에서 각 분야 임원을 영입하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와 별도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와도 연대해 비대위를 구성한다. 각 단체는 직역 별로 위원을 추천하고 이 중에서 공동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할 방침이다. 간호법 저지를 위해 의료계에서 2개의 비대위가 구성되는 셈이다. 의협 비대위는 본회 특별위원회 권한을 가지고 운영되는 만큼 간호법 저지를 위한 투쟁에 대한 전권을 갖게 된다. 현재 국회는 간호법 심사에 앞서 보건복지부에 직역 간 합의를 요청한 상황이다. 하지만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앞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등 유력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간호법 지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 비대위는 국회·정부 대응을 담당하는 본회 대관업무팀과의 연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기존에도 의협은 대관업무팀을 통해 대한 간호법 이슈에 대응하고 있었는데 정보 교류 등으로 관련 활동에 힘을 싣는다는 전략이다. 본회 대외협력이사를 비대위에 영입하는 방향도 논의 중이다. 국민, 의협 회원, 정치인 등에 간호법의 문제점을 전방위적으로 알리는 홍보 활동도 개시하는 한편, 본회 홍보이사를 비대위에 영입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간호단체가 국회 시위, 국민 청원 등으로 여론몰이에 나선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세부적인 활동 방안은 간호법 제정에 대한 당정, 여론 흐름에 맞춰 유동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한간호협회가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하는 간호법 제정 시위가 대선 후보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비대위 역시 간호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맞불 시위를 열고, 경우에 따라 대규모 집회도 개최하는 식이다. 비대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대선 후보들이 간호법 제정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관련 배경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대위는 간호법 저지 하나 만을 위한 투쟁체인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보인다면 해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의료 전문가들이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에 앞서 위드코로나 당시 드러났던 응급의료체계, 병상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오미크론 대비 코로나19 장기전 의료체계 대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 지역 중심 대응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의료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감염학회 김남중 이사장은 증상이 경미한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늘리고, 이들을 진료할 때의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해 의료진의 피로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중 이사장은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코로나19 환자가 오히려 출산·외상·뇌경색·투석 등으로 위급한 경우가 있는데 이들을 당장 조치를 할 수 있는 진료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들을 진료할 땐 이중 장갑, 덧신 사용이 불필요하며 전신 보호복 사용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들을 진료할 때엔 N95 마스크, 고글, 장갑, 일회용 긴팔 가운 등만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다.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최지연 회장은 병상 확충 만으로는 급증하는 중환자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투약이 가능한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연 회장은 "위중증으로 전환된 환자를 중환자 치료체계 내로 신속하게 흡수할 수 있는 전문이송 체계와 효율적인 병상 운영을 위한 실시간 정보수집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또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이와 함께 의료자원 배분, 중증환자 분류 및 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을 체계화 할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병원협회 김병근 정책이사는 생활치료센터를 축소하고 재택치료를 확대해야 하며, 거점전담병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의 역할을 대신하는 민간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김병근 정책이사는 "단기외래센터와 응급실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또 지역별 종합병원급 거점전담병원을 선별해 공공의료기관으로 흡수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의원급이 1차 재택모니터링을, 2차 기관인 거점전담병원이 외래, 응급실, 외래투석, 입원실 운영 등을 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관련 수가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윤희상 국제이사는 최초 확진 환자가 발생한 병원엔 검사와 관련해 개별적인 재량권을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지금의 검사 방식은 환자 격리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대학병원 등과 비교해 수가가 낮은 요양병원의 문제점도 짚었다. 윤희상 국제이사는 "전담요양병원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층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수가적 지원이 미비해 다른 전담병원에 비해 차별적인 수가를 적용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말 폭증할 당시, 지자체에 담당 행정부서 및 고정 직원이 없어 업무처리에 혼선이 있었던 만큼 관련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소아감염학회는 의견서를 통해 세계적으로 소아청소년 코로나19 환자가 증가세인 상황을 우려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미달되는 등 관련 기능이 축소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소아감염학회는 "일부 기저질환 악화에 따른 합병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들을 진료한 소청과 전문 의료진과 관련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학병원의 소아진료 기능이 축소되고 있는 만큼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소청과 전문의와 관련 간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 소아 환자는 재택치료·외래로 진료할 수밖에 없는 만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소청과 의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정부의 새 방역지침을 설명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기존의 병원 중심 재택치료 체계는 의원급으로 전환되고 관련 관리 방식이 완화될 방침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를 1차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경증의 코로나19 환자는 해당 기관에서 우선 진료를 받도록 하고, 필요 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의뢰하는 식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격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의 7일 건강관리, 3일 자가격리 방식을 7일 건강관리, 3일 자율격리로 전환한다. 동거가족의 경우 격리를 지속하되 임산부 등 취약자가 있는 경우 확진자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시키기로 했다. 화이자 팍스로이드 등 먹는 코로나19 치료계가 도입된 만큼 관련 기준도 마련했다. 관리의료기관에서 처방하고 담당 약국이 조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5일 내 처방이 가능하도록 해 고위험군에 대한 안전·신속한 투약을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하루 2만 명의 확진자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충 등으로 총 2만544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중환자실 입실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격리기간을 단축해 병상 순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