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사상 최악의 전공의 미달 사태 등으로 위기에 빠진 비뇨의학과의 동아줄로 부각됐던 비뇨기 전문병원 제도가 마무리 작업을 앞두고 미궁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학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기본안을 확정하고 예비평가까지 진행한 뒤 논의에 진전이 없기 때문. 이로 인해 신규 지정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비뇨의학회 관계자는 9일 "급물살을 타던 비뇨기 전문병원 제도 도입안이 후반기들어 올스톱된 상태"라며 "상당히 진전을 이룬 상황에서 이렇게 논의가 중단돼 학회로서도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비뇨기 전문병원 제도는 비뇨의학과의 숙원 사업 중 하나로 전공의 수급 개선과 전문과목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이로 인해 비뇨의학회 등은 수차례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이를 주장해 온 것이 사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의 다각적인 루트를 통해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수년의 걸친 노력에도 움직이지 않던 정부가 마침내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비뇨기 전문병원 제도가 급물살을 탄 것도 사실이다.

가장 핵심이 됐던 부분은 바로 심평원이 진행한 연구 용역. 울산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진행한 전문병원 제도 발전방향 연구에서 신장과 비뇨기 전문병원 분야에 대한 전문병원 제도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맞춰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24개 전문학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신장과 상부 요로 감염, 하부 요로 감염과 신부전에 대한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과 비뇨의학회, 병원협회 등은 올해 초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구성했고 긴밀하게 협력하며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또한 올해 6월에는 지정 기준안 및 의료질 평가 지표안을 수립하며 급물살을 탄 것도 사실이다. 또한 6월에는 이 기준안에 대한 예비 평가를 위한 평가 설명회가 진행되며 이르면 내년 도입이 기정사실화됐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 설명회 후 이러한 논의는 전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연내 전문병원 신설안 수립은 물론 신규 지정이 이뤄질지 조차 안개속에 빠져든 상황. 학회가 발을 구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비뇨의학회 관계자는 "올해 여름까지만 해도 신속한 신규 지정이 확실시 됐지만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 학회측에서도 정부측에 다시 한번 상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논의가 급작스레 중단된데는 전문병원 기준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전문병원 제도의 기준과 학회 등이 요구하는 부분에 격차가 큰 이유다.

실제로 정부는 비뇨기 전문병원 지정 기준으로 전문의 3인 이상의 상근과 30병상 이상의 규모, 비뇨기 질환 호나자 구성 비율을 25% 이상 유지할 것을 기준으로 제시해 놓고 있다.

하지만 학회측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이상 비뇨의학과에 30병상 이상의 규모를 가진 곳이 없고 전문병원 인센티브를 고려하더라도 비뇨의학과의 특성상 이 규모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CT 설치 기준인 200병상 이상 기준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비뇨의학회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 또한 전문병원 지정 기준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도 불가피하다. 복지부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비뇨의학회는 다시 논의가 재개된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문위원회 등에 심평원과 병협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새로운 방향이 논의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비뇨의학회 송채린 기획이사(울산의대)는 "이미 예비 평가까지 진행한 만큼 빠르게 기준안에 추가 논의와 함께 적정성 검토를 시작할 것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며 "적어도 논의를 시작해야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 기존 전문병원 지정 기준과 질평가 지표 등에 대한 재점검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뇨기 전문병원 도입 논의에 맞춰 전문병원 제도 자체의 정도 관리와 안정적 체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