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대선 후보들 이구동성 "공공병원·의료인력 확충 추진"
대학병원  
대선 후보들 이구동성 "공공병원·의료인력 확충 추진"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22-01-19 13:03
  • 보건노조 대선 토론회…여야 캠프 "코로나 사태 공공의료 강화 절실"
  • 노정 합의 이행 모두 약속…주 4일제, 국민의힘 '유보'·국민의당 '신중'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야 대선 후보들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공공병원 증축과 의료인력 확충을 한 목소리로 동의하고 나섰다.

보건노동계의 주 4일제 시행 요구는 여야 입장이 갈리면서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추진으로 귀결됐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주최로 19일 오전 10시 열린 'D-50 대선쟁점 토론회'(대선후보에게 던지는 세 가지 질문)에서 여야 대선 캠프는 노정 합의에 포함된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주최로 19일 열린 대선 토론회 모습.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 합의문을 토대로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주 4일제 도입 ▲초기업 교섭 촉진 및 제도화 등을 질의했다.

참석한 여야 대선 캠프는 코로나 사태로 부각된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선대위 건강보건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공공의료 부족과 위기가 대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공공의료 확대를 시장논리로 하면 안 된다. 노정 합의 사항을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수진 의원은 "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확보와 진료협력 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등 대선 공약에 노정 합의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면서 "생명안전수당과 공공병원 예타 면제 및 공익 적자 해소 법안 발의 등 노정 합의 이행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 장성인 정책위원(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노정 합의에 공감하고 필요성에 동의한다.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평가하고 "공공병원 건립을 포함한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 그리고 의료기관 공적 역할 보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성인 정책위원은 "의료인력 부족은 고질적 문제"라고 전제하고 "중요한 것은 (의료인력이)현장으로 가는 환경개선 등 실질적 변화이다. 근본적 원인인 건강보험 제도 개선과 함께 근로환경과 삶의 질 등 가치있는 일자리를 고민하겠다"며 윤석열 후보의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선대위 공공의료본부장)은 "노정 합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이미 정의당 공약에 담았다"며 "전체 병상 10%에 불과한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 정의당이 앞장 서겠다"며 심상정 후보를 치켜 세웠다.

이 의원은 "70개 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 지정과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 신증축 등 선진국 수준의 공공의료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개점휴업 중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간호사 적정인력 법제화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선대위 직능부문특위장)은 "노정 합에 깊이 공감한다. 문 정부는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한 곳도 설립 안됐다"면서 "2년간의 코로나 손실보상금 3조 8천억은 감염병 전문병원 90개소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최연숙 의원은 "민간병원에 7차례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불안한 방역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지자체, 질병청 협의체 구성과 함께 의료 취약지부터 공공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종합병원 수준으로 시설과 인력을 제고 하겠다"며 안철수 후보 지지를 주문했다.

진보당 김미희 전 의원(선대위 보건의료정책특보)은 "노정 합의에서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라고 전제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7명을 법제화하겠다. 코로나 병상은 많은데 부족한 의료인력을 짜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미희 전 의원은 "대선 후보 모두 공공의료 확충을 공언하나 대선 이후 지켜지고 있느냐"고 반문하고 "간호사의 교대근무 개선을 법제화하겠다. 한달 예측 가능한 정상적인 교대근무로 바꿔야 한다"며 김재연 후보 공약을 힘주어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정 합의 이행을 중심으로 3가지 질문을 여야 대선 캠프에 던졌다. 이주호 정책연구원장 발제 모습.
주 4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캠프별 입장이 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주 4일제에 찬성하고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 장기간 노동 타파와 인간다운 삶을 추진하겠다"며 "주 4.5일제 포함 시범사업을 통해 법과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장성인 정책위원은 "주 4일제는 캠프 노동분과 분야로 보건의료 정책으로 검토된 바 없다. 대선 캠프 입장을 드리기 어렵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사실상 유보 입장을 피력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주 4일제는 공약으로 이미 발표했다. 전국민을 위한 친노동법을 뚝심있게 추진하겠다"며 "코로나 병상이 많아도 의료인력이 없으면 환자를 받을 수 없다. 주 4일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의료기관의 초과근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근로시간 탄력 운영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며 "주 4일에 동의하나 근로일수 감소에 따른 급여 감소 우려 등을 감안해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보당 김미희 전 의원은 "임금 하락 없는 주 4일제를 보건의료 분야부터 시행하겠다. 재정 확충을 위해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임금 삭감 없는 주4일제 시행을 약속한다"고 주장했다.

노사 단체협약 효력을 강화한 초기업 협상 제도화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찬성'을, 국민의힘은 '유보'를, 정의당은 '찬성'을, 국민의당은 '신중'을, 진보당은 '찬성' 입장을 각각 피력했다.
관련기사
이제는 '코풍'이 분다…이재명vs윤석열 여론몰이 분주
대선 후보들, 간호법·공공의대·CCTV 의료현안 입장은?
윤석열 대선 후보 "간호사들 헌신 합당한 처우가 상식"
이재명 후보 "간호법, 선거 전이라도 조속히 처리 해야"
의협 찾은 심상정 "의료진 처우 개선·수가 현실화" 약속
대학병원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