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이재명 후보 "간호법, 선거 전이라도 조속히 처리 해야"
의료법률  
이재명 후보 "간호법, 선거 전이라도 조속히 처리 해야"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22-01-12 09:09
  • 공공의대·청구간소화 이어 '간호사법' 제정 의지 피력
  • "간호법 제정 충분히 숙성됐다" 국회 향해 법 제정 촉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공공의대 신설·의대 정원 확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간호사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서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 이제는 이재명이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5년을 기점으로 간호법 발의가 잇따르고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로 3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을 볼 때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숙성됐다"면서 "선거 전이라고 조속한 처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지난 2년간 열악한 처우와 코로나 감염 우려에도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이어 간호사는 의료기관 이외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 방문간호 등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간호사 업무의 전문성·다양성을 담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특히 간호사 관련 법률이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틀에 갇혀 시대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주목하고 그 해법은 간호법 제정에서 찾겠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어르신 요양 돌봄'사업을 위해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어 지난해 말 공공의료 확충 공약에서 우수한 간호인력 확보와 적정배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앞서 제시했던 간호간병서비스를 성공시키려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다른 직역과 협의해 입법적 논의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화·전문화되는 간호업무의 범위와 체계 정립을 위해 간호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국회발 간호법 움직임에 의료계 반대 성명서 '방어전'
간호법 제정 촉구 토론회…간협 새해벽두 여론몰이 총력
새해부터 날 세우는 의사·간호계…간호법 갈등 거세져
의료법률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