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호흡기클리닉 보상체계 변경...의사 일당 '50만원'
개원가  
호흡기클리닉 보상체계 변경...의사 일당 '50만원'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20-10-08 11:47
  • |환자 건당 진료비에서 시급제로 전환...진료지원료 신설
  • |정부, 의협 의견 반영...제도 참여 보류 입장 변화 주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유행에 대비해 정부가 추진하던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자 의료진 보상체계를 변경한다.

당초 환자 한 명을 진료할 때마다 비용을 책정하려던 것에서 일당 지급으로 바꾸고, 구체적인 액수 등을 산정해 일선 보건소에 배포한 것.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0년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개방형 호흡기클리닉은 세종시 등 12개 지역에 설치됐다.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지자체가 보건소,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호흡기 환자를 전담하는 클리닉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호흡기 환자를 전담 진료할 의사는 민간의 지원으로 이뤄진다.

당초 수가는 진찰료와 전화상담료(30% 가산)을 적용하고 국민안신병원의 감염예방관리료에 준하는 호흡기환자관리료를 적용해 설계됐다. 이렇게 되면 환자 한 명당 최소 1만5000원에서 최고 3만6770원이 된다.

하지만 의료계는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환자가 얼마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찾을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진료비만 지급하는 것은 의사의 참여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결국 의료계와 지자체 요구사항을 일정부분 반영해 비용 체계를 바꿨다. 진료지원료 명목으로 개방 클리닉에 참여하는 의사 한 명에게 시간당 6만2500원(세전)을 지급하기로 한 것.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일당은 50만원이된다. 이 비용은 지자체 예산 배정에 따라 인센티브 형태로 더 높아질 수 있다.

개방형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절차
개방형 클리닉을 운영하는 보건소는 의사 진료지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주단위로 청구하고, 환자 진료에 대한 보건소 방문당 수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된다.

개방형 클리닉 보건소 진료비는 5320원, 보건지소 진료비는 4670원, 보건진료소 진료비는 3380원이다. 이는 방문당으로 하고 1회 방문당 수가에는 초재진 불문 진찰, 처방, 각종 검사, 처치, 수술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

현재 의협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먼저 제안했지만 전화상담 인정 등을 문제 삼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도 참여 보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수가 체계를 바꾼 만큼 제도 참여 여부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호흡기클리닉 미설치시 '안심병원' 취소...병원들 반발
의협 제안으로 시작된 '호흡기전담클리닉' 애물단지 되나
호흡기클리닉 운영 실효성 논란...의원·보건소도 난색
코로나에 지친 보건소 근무 의사들 "보상없이 피로해"
호흡기클리닉 참여의사 '행위별→일당 정액제' 전환 가닥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