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호흡기클리닉 참여의사 '행위별→일당 정액제' 전환 가닥
보건정책  
호흡기클리닉 참여의사 '행위별→일당 정액제' 전환 가닥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20-08-20 05:45
  • |복지부, 의료계·지자체 요구사항 수가제→수당제 적극 검토
  • |추경 예산 500억원 중 60~70% 전달 "9월 중 500개소 목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10월 호흡기질환 대유행에 대비한 호흡기클리닉 참여의사에 대한 일당제 개념 정액 보상 전환이 유력하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계와 지자체 의견을 수용해 호흡기틀리닉 참여 의사의 보상방식을 행위별수가에서 정액제 보상 전환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전국 266개 보건소 자체 개방형 호흡기클리닉과 의원급 호흡기클리닉 500개소의 9월 중 설치를 목표로 개소 당 1억원씩 총 500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호흡기클리닉 설치 활성화를 위해 참여 의사의 일당 정액 전환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기클리닉은 오는 10월 환절기 호흡기질환 유행과 코로나19가 겹칠 경우에 대비한 조치로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한국판 뉴딜 정책 방안'에 포함됐다.

호흡기클리닉 설치를 위해 필요한 화상 진료기기와 음압장비 등을 추경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추경 예산 500억원 중 시도별 호흡기클리닉 계획서에 따라 60~70% 예산이 전달된 상황"이라면서 "10월 호흡기질환 대유행에 대비해 9월 중 전국 256개 보건소 설치를 포함해 전국 500개소 설치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흡기클리닉 설치 난관인 참여 의사의 보상 방식이 개선된다.

당초 복지부는 보건소 개방형 호흡기클리닉과 의원급 지정 호흡기클리닉에 대한 행위별수가 적용(감염병관리료 추가)을 공지했다.

호흡기클리닉 참여 의사의 보상책을 내원 환자 당 진찰료를 적용한 셈이다.

문제는 호흡기질환 환자군을 예측할 수 없고, 전 국민 마스크 착용 생활화로 환자들이 대폭 줄어들 수 있어 의원급과 참여 의사 보상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함께 지자체에서도 호흡기클리닉 참여 의사의 보상방식을 행위별수가에서 일당 정액제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호흡기클리닉 안착을 위해 수당제 방식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의사 1인당 수당 금액은 현 선별진료소 진료의사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상당수 보건소는 호흡기클리닉 설치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과 공사를 진행 중이며, 지역의사회와 의원급 호흡기클리닉 지정 방안을 협의 중에 있어 호흡기클리닉 실제적 운영 규모는 9월 중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호흡기클리닉 운영 실효성 논란...의원·보건소도 난색
"직격탄 맞은 이비인후과 개원가 대책마련 시급"
지지부진한 호흡기클리닉, '개방형 클리닉'서 해답 찾자
정부 "호흡기클리닉 새로운 시도…세부모형 시간 필요"
시동 걸린 호흡기클리닉 현실은 진료기준도 없어 ‘엇박자’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