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 타임즈 :

[오승준 칼럼]창상피복재 보험 지급 거절...해법은? 2022-01-17 05:45:55

|메디칼타임즈=오승준 BHSN 대표 변호사 기자| 아토피 등을 주소로 창상피복재를 구매한 후 이를 집에서 도포하지 않고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받아 사실상 공짜와 다름없는 가격에 위 제품을 구매하고는, 중고플랫폼에 비싸게 되팔아 차익을 누리고 있었다. 이는 보험사에 대한 보험사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인·허가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한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보험상품의 손해율이 나날이 높아지자,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를 두 자리수 비율로 인상하는 한편, 2022년부터 제로이드 등의 구매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실제 아토피 치료가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애꿎은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그런데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불법행위자들 때문에 관련 보험금 전체의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고, 지급을 거절하겠다는 법리적 논거 또한 상당히 취약해 보인다. 보험사들은 대법원 2019. 8. 30.선고 2018다251622 판결을 주된 논거로 들고 있는데, 위 판결의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13907 판결문을 열람해보면, 그 사례는 “화상 치료에 있어 의사가 아닌 제3자가 주체가 된 치료과정에서 사용된 보습제” 와 관련한 것으로서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사용한 ‘화장품’이기 때문에 약관에서 정하는 입원제비용 또는 외래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요지이다. 따라서 의사가 직접 사용하는 치료재료(의료기기)로서 질병의 진단 하에 구매한 창상피복재에까지 위 판례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 물론, 남은 제품을 환자들이 집에서 직접 사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치료제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으나, 적어도 질병 진단이 있고 병원에서 처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환자들이 직접 병원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사실 보험계약의 주체는 보험사와 환자이기 때문에 병원이 직접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 환자의 상태와 치료가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 소견서를 면밀히 작성해 주고, 혹시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으면 적극 협조해주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환자들에게는 “실제 법원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결정이 바뀐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명확히 안내해 주고, 금감원 민원 등을 통해 개별적인 해결책을 찾아볼 것을 설명해 드리는 정도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의사는 환자를 진단하고, 그에 적합한 치료를 하면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등에 지나치게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끔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친절한 안내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영자로서의 느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시간이 지나면 금감원의 결정이나 하급심 판례 등이 등장할테니 그 결과를 숙지하고 잘못된 안내가 나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겠다.

차라리 '공공의대' 받고 '강제지정제 폐지' 가자 2022-01-17 05:45:50

대선이 한창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선거철이면 매번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원단을 결성한다. 2022년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위해 각 부호들은 다향한 공약을 한다. 그중에서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으로 하겠다는 공약이 나왔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탈모치료와 탈모치료제를 건강보험 급여화를 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규정을 바꾸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다. 선별급여든 보험급여든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잊지 않았는데 잊은 것처럼 지나가는 일들이 있다. 바로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위헌 소송과 판결문 내용이다. 이 판결문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료 확대 그리고 과목간 불균형 등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위헌 청구 소송은 2002년고 2014년 2차례에 걸쳐 선고 되었다. 두 차례 모두 2002년의 선고와 거의 다르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2002년 판결문에 따르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목적은 법률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 체계에 강제로 편입시켜 요양급여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피보험자인 전 국민의 건강보험수급권을 보장하는데 있다. 강제지정제에 의해 의료인의 직업 활동이 포괄적으로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강제지정제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아닌 '직업행사의 자유'다.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은 개인의 핵심적 자유영역에 대한 침해를 의미한다. 하지만 일단 선택한 직업의 행사 방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개성신장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 핵심적 자유영역에 대한 침해로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제도가 의료행위의 질과 설비투자의 정도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고 비급여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므로 개인의 직업관을 실현하고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다만 행위별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고 민간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체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강제지정제를 채택한 이유에 대해 첫째, 건강보험(당시 의료보험) 시행은 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해 헌법상 부여된 국가의 사회보장의무의 일환이다. 이를 위한 모든 현실적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미뤄질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는 규범적 인식에 있다고 했다. 헌재는 둘째,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약 10여%(2002년 기준이고 현재도 유사하다)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체계에 강제로 동원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시행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현실적 인식에 기초한다고 했다. 세 번째로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예외를 두면 건강보험 의료기관이 혹은 건강보험제도가 2류로 전락하고 그로인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탈회할 수 있어 건강보험의 공보험 체제가 무너질 것을 이유로 들었다. 강제지정제로 인해 의사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직업선택의 제한이라는 위헌적인 요소가 아니라 직업 수행의 문제로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으며 이는 비급여를 통해 제한된다는 이야기다. 문재인 정권 5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비급여 진료가 급여화 되었다. 또 현 정권은 공공의대와 공공의료를 확대하려고 한다. 서민들을 위해 국민들을 위해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이런 것인 늘어나면 헌재에서 판결하고 요구한 사항들과 위배되거나 벗어나는 상황이 오기에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다. 공공의료는 공공의료기관이 제공하고 민간의료는 민간의료서비스가 제공하자는 이야기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산업화나 영리의료를 반대하다면 공공의료를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적극 찬성해야 한다. 반대로 지금의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면 공공의료에 찬성을 해야하는 것은 물론 공공의료 확대와 공공의대정원 증원에 동의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비급여 급여화가 많이 진행되었다. 헌재의 판결문에 의하면 직업수행의 자유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헌재가 지적한 과목간 불균형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 이 상태에서 정부는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것을 각종 법안 그리고 예산에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것은 헌법재판소가 건강보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합헌이라는 취지에 반대되는 이야기다. 따라서 다시 위헌소송을 진행하거나 계약제를 요구해야 한다. 2002년 당시 위헌소송에서 당시 두 명의 재판관은 강제지정제에 '위헌'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강제지정제는 일의 순서에서 문제가 생겼다. 먼저 공공의료시설의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정도에 맞춰 건강보험 범위를 점차 확대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첫째로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이로써 문화의 발전을 지향하는 헌법의 이념에 비춰 채택이 주저되는 수단이다. 둘째로 획일적 통제제도의 비효율성에 비춰 제도의 장기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의심되는 수단이다.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지 20년이 지났다. 70년대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만원버스는 모두 없어졌다. 지금은 쾌적한 냉난방이 되는 버스가 등장하고 전철과 광역버스가 서민들을 이동시켜주는 것은 물론 길거리에는 최고급 외제차가 즐비한 세상이다.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 받으려는 국민들에 대한 욕구가 있다. 국민소득과 인식이 70년대와는 달라졌다. 국민들에게 싸구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속적인 갈등을 빚을 것이 아니라면 3분 진료에서 벗어나려는 혁신적인 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의료 확대를 반대하지 않지만 독재시절의 강요한 건강보험 제도이고 헌법재판소도 문제를 제기한 제도를 수십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강요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쏟아지는 보건의료 대선 공약들…뭣이 중헌디? 2022-01-13 05:45:55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정도 앞둔 가운데 민생 현안 중 한 가지로 보건의료 공약이 각 당의 후보들로부터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국민들은 남북 간 종전 선언보다 언제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될 지가 더 궁금할 것이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은 더욱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공약에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 유입 차단에 실패하고, 백신 선 구매의 기회도 놓친 것은 이미 아주 오래된 일이 되어 이제는 서로 말을 꺼내기도 무안할 지경이다. 코로나19 감염이 줄어들어 잠시의 여유가 있었을 때 병상 확보라도 제대로 했다면, 지금처럼 절벽 끝까지 몰려서 민간 의료기관에 손을 벌리는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반복된 방역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K방역 자만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신들의 실책으로 말미암아 감염 확산이 걷잡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정부는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 미루고만 있다. 국민들의 기본 생활권을 제한하는 백신패스 정책은 정부 정책 시행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국민적 합의'를 가볍게 무시하는 정책이기에 국민들은 이에 저항하고 있고, 정책 시행의 정당성은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현 정부의 오만함과 무능함은 차기 정권에서 심판 받으리라 믿기에, 현재 각 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바라는 것은,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한 포퓰리즘 공약들의 발표보다는 코로나19 팬데믹 하나 만이라도 잡을 수 있는 공약을 내달라는 것이다. 백 가지 재주가 있는 여우보다는 나무에 오르는 재주 하나만 있는 고양이가 지금은 더 절실하다고 보인다. 일단은 살고 볼 일이므로, 코로나19가 잡혀야 경제도 살고, 교육도 정상화 되고, 마트에서 장도 볼 수 있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는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다. 앞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가 계속될 것이므로, 백신 연구도 지속되어야 한다. 백신을 맞아도 돌파감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감염이 의심되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경증이라도 기저질환이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언제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감염병 전담 병원이 필요하고, 감염병 전담 병원은 전문적인 설비와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담 병원들은 전국에 고르게 분포해야 하며, 발생 환자가 신속하게 병원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어도 또 다른 감염병의 출현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 의료시스템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는 길이기에 어렵지만, 올바른 정부라면 낮은 자세로 각계각층에 어려움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국민에게 명령하지 말고 협조를 구하라는 말이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생을 마감하고, 일반 중환자들이 입원할 병상이 없어 집과 길 위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가 구급차 내에서 출산을 했다는 뉴스도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 쪽에서는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 누군가는 생사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순간에, 도대체 뭣이 중헌지도 모르는 정치인들은 오로지 득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안타깝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대한 회의감마저 든다. 부디 차기 정부를 맡으려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한다.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의 공약을 펼칠 때는 다른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시 하는 공약을 펼쳐주었으면 한다. 보건의료 분야의 많은 정책들은 실타래처럼 얽혀있고, 각 직역 간 갈등이 수면 아래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기 쉽지 않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합의를 통한 해결의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 다만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거나 기본 원칙을 훼손하게 되면, 불가역적인 손상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승준 칼럼]환자 DB에 관한 소유권 다툼 결론은? 2022-01-10 06:00:47

최근 자문을 하고 있는 의원에서 환자 DB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다며 조언을 구해 왔다. 원장과 독립을 앞둔 봉직의, 그리고 마케팅 업체까지 얽혀 서로 자신이 DB “소유자” 라고 주장하는 복잡한 상황이었다. 급기야 서로 환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영업하는 지경에 이르자, 환자들도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개인정보의 관리주체 일반적으로 환자의 정보는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 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및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진료 정보를 절대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진료 기록의 관리권한은 의료기관에 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고, 원장은 환자로부터 직접 동의를 받아 수집한 주민번호, 연락처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부담한다. 만약 봉직의가 퇴사 후 새로운 병원을 개설하여 기존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고 싶다면, 환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 등을 전송받아야 할 것이다(의료법 제21조의 2). 자신이 새로 개설한 병원을 홍보하고 싶다는 이유로 환자들의 연락처를 몰래 반출하여 홍보에 사용하면, 그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업체가 생성한 DB의 소유권 위와 같이 병원이 직접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나의 DB(주로 연락처)가 생성되었다면, 이 DB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관리책임은 병원이 부담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는 원장(A)이 직접 환자의 DB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마케팅 업체인 B에 DB마케팅을 위탁했고, B 업체가 주도적으로 연락처를 수집하여 DB를 생성하였다. 개원가에서는 이와 같은 “DB마케팅”을 유행처럼 많이 활용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CRM 자체를 위탁하는 케이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케이스에서 마케팅 업체는 DB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곳이니 계약이 끝나면 다른 의료기관 마케팅을 하는데 DB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병원 입장에서는 이미 내가 진료하고 있는 환자를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자체가 영업권 침해라고 강하게 맞서는 상황이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이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병원과 마케팅 업체 간의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마케팅 업체가 특정 병원(A)의 진료 예약 등을 대행해 주는 위탁업체일 뿐이라면, 마케팅 업체인 B에게 이용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B가 환자들의 연락처 DB를 가지고 영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반면에 B가 A원장의 위탁업체로서가 아니라 주체적인 수집자로서 직접 환자 개인정보를 취득하였고, 제공자의 동의도 받았다면 수집 목적에 맞게 B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막기 어렵다. A는 계약 종료 후 A의 영업권을 지킬 수 있는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뿐이다. A원장의 경우 계약서를 찾아보니 계약 종료 후에는 B에게 DB를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그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었고, A의 기존 환자들에게까지 문자메시지를 보내 다른 병원의 광고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다. 이에 A원장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1차 경고를 하였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법원이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결국 A는 기존 환자에 대한 영업권을 존중 받고, 그리고 B가 수집한 DB에 대해서는 A가 자료를 폐기하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처럼 환자의 개인정보, DB 문제는 단순히 그 소유관계를 따질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제공 동의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관리책임자는 누구인지 그 책임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한다.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생각보다 쉽게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종병 참여 환영하는 이유 2022-01-10 05:45:50

이번 칼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줄기세포치료제와 줄기세포치료술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줄기세포 치료제는 줄기세포의 단순분리, 단순배양에 더해 어떤 실험실적 조작을 가해 개발된 것으로서 신약개발의 임상시험 단계를 거쳐 규제기관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는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허황된 이름이 붙여져 있는 하티셀그램을 포함 4개의 줄기세포 치료제가 허가돼 있다. 이 치료제들의 현실에 대해서는 필자의 이전 칼럼(2020.8.3. 줄기세포치료제 조건부허가의 실상)을 참고하기 바란다. 참고로 미국의 FDA는 현재까지 줄기세포치료제를 단 1건도 허가하지 않았다. 줄기세포치료술은 환자의 체내 줄기세포를 단순 분리하거나 단순 배양해 다시 환자 몸에 투여하는 치료기술이다. 가장 광범위하게 치료에 활용되는 분야가 혈액종양 분야로서 예를 들어 자가조혈모세포이식술 등이 있겠다. 이는 치료기술이기 때문에 국내의 경우 신의료기술 인증을 받으면 된다. 그런데 국내 유명 포털에 '줄기세포클리닉'을 검색하면 우리나라는 일부 의원에서 항노화, 면역력 강화, 뇌졸증, 폐질환, 신장질환, 치매, 파킨슨 등등 온갖 질환의 치료에 줄기세포 시술을 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한 의사가 변종바이러스와 인간의 대결에서 인간의 무기는 줄기세포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미국 FDA와 연방법원은 이런 시술이 불법이라고 엄격히 경고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아마도 신의료기술 인증이 허술하게 된 부분을 편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듯하다. 이 의료기관들은 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은 제대로 했을까? 이런 의사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당신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똥.덩.어.리' 규제기관이 줄기세포치료제와 줄기세포치료술을 구분하지 못한 예가 중간엽세포 시술이다. 식약처가 세계 최초라는 이름으로 허가한 '하티셀그램'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면 환자의 골수에서 중간엽 줄기세포를 단순 분리 및 배양한 것으로 보이고, 어떤 특정한 조작을 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김효수 교수 연구팀이 시술하고 있는 매직셀도 중간엽 세포를 사용하는 시술로서 하티셀그램과 그 줄기세포는 근본 같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식약처는 하티셀그램은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라고 대대적으로 허가를 했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는 김효수 교수 연구팀의 매직셀은 신의료기술에서 퇴짜를 놨다(혁신의료기술로 제한 승인함).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한 방송사의 고발에 따르면 하티셀그램은 허가 적응증인 급성심근경색에 대해서는 어떤 병원에서도 시술되지 않고 있다. 오직 해당 회사의 대표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당뇨, 뇌졸증 등 온갖 질환에 수천만원의 시술비를 받고 투여되고 있을 뿐이다. 도리어 서울대병원 김효수 교수 연구팀의 매직셀은 환자에게서 시술에 필요한 실비 정도에 해당하는 수백만원을 받고, 국내 최고의 병원에서 확실한 적응증을 가지고 안전하게 시술되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저널에도 여러 개의 연구결과를 발표했지만, 과장 홍보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제발 식약처와 NECA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좀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정부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는 못하면서 의료기관의 연구자들이 시도하는 줄기세포에 대한 탐색적 연구는 매우 어렵게 만들어서 의료기관의 줄기세포 연구가 제한적이었다. 그런데 다행히 2019년 첨단재생바이오법이 통과되면서 의료기관의 탐색적 연구들이 활발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됐다. 이 법이 통과될 무렵 많은 우려와 반대가 있었으나, 필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환영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훌륭한 줄기세포 연구자들은 유감스럽게도 회사가 아니라 병원에 있기 때문이며, 줄기세포치료의 안전성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 주도의 연구가 먼저 활발해지고, 데이터와 경험이 축적되는 것이 미래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상급종합병원들이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다양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부디 앞으로 많은 경험이 쌓이고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세계적인 줄기세포 치료제가 한국에서 개발되기를 바래본다. 한가지 우려는 줄기세포 임상연구의 안전관리를 질병관리청이 맡고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안하지만 질병관리청도 백신부작용 관리하는 것을 보니 도찐개찐인 것 같다. 차라리 각 의료기관의 IRB에서 심사하고, 최근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해 설립된 중앙IRB에서 이중심사를 하는게 낫겠다고 생각한다. 안전 감시가 문제로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인년 새해에는 '개척자 정신'으로 시작합시다 2022-01-10 05:45:50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중에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해는 매일매일 뜨고 지며, 날은 매일매일 같은 날들이 반복되지만 우리는 한 주일, 한 달, 일 년을 나누어 매듭을 짓는다. 선조들의 지혜 덕분에 우리는 시간개념을 가지고 이처럼 정리하는 습관을 지니게 된 점에 감사드린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해는 어떻게 보냈는지 하고 잠시 생각에 잠긴다. 나는 무엇을 위해 뛰어왔나 하고 생각해 보니 몇 가지 뇌리를 스치는 일들이 떠오른다. 우선 생리학자로서 전공하는 분야에서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가 나온 것이 참 반가웠다. 내가 하는 일이 그래도 의미가 있는 일이구나 하는 안도감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초의학을 전공하면서 느꼈던 외로움이 다소나마 해소되는 사건이었다. 지난해에는 유독 의사과학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해였다. 코로나19 사태로 백신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의 연구역량이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한 것 때문일까? 기초의학 교수로서 사회로부터 이처럼 많은 관심을 받으니 어깨가 무거워진다. 아무튼 사회에서는 의사과학자를 필요로 하는데 의사과학자에 대한 문제는 의학을 전공한 의사들이 불완전한 의학을 완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초연구에 지원하지 않는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데 있다. 필자가 졸업할 당시는 5% 정도가 기초의학을 지원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찾아보기가 어렵다. 기초의학계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하였으나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의사들의 연구에 대한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입증이 되었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의대생들을 위한 연구중심 교과과정을 신설하고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지식(knowledge)은 경험(experience)으로부터 나오고 경험은 지혜(wisdom)를 생산한다'는 아인슈타인 박사의 말처럼 경험은 새로운 것을 체득하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체득(embodiment)한다는 것은 직접 경험해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내재화(internalization) 혹은 내적동기부여(intrinsic motivation)라는 기전이 작동하는데 이는 자기주도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을 통해 가장 강하게 작동하므로 스스로 좋아서 경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일찌감치 공자는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라며 자기주도적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의대생의 연구 경험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정부의 의사과학자 양성정책은 의대생부터 전문의까지 모든 계층에 걸쳐서 열려있다. 이제 의사들이 '배우고 경험하려는 용기'를 낼 차례이다. 강해진 사회의 요구, '좋은의사'란? 다음으로 지속적으로 사회적 화두에 오르는 것은 '좋은 의사'이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40개 의과대학이 회원인 협회를 맡아 오다 보니 의과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을 할 때가 많았다. 공공의료 문제도 그렇지만 좋은 의사를 원하는 사회의 요구는 매우 강하다. 특히 벌써 재작년이 되었지만, 의정 갈등을 겪으면서 사회에서 의과대학에 요구하는 것이 좋은 의사를 만들어 달라는 것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의사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많은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결과는 여전히 우리의 문제로 돌아온다. 또한 언론 기사의 댓글을 읽으면서(물론 댓글이 일부의 생각이 표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런 상태로 과연 의사가 사회의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회의적인 생각도 많이 들었다. 사회가 지속해서 변화하면서 의료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요구가 생겼는데 우리는 진료실에서 찾아오는 환자들만 대하다 보니 질병은 잘 치료하지만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환자는 잘 치료하고 있는 걸까? 사회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깊어진다. 우리는 왜 의사가 되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데까지 이르면 답답해진다.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가 보다. 이런저런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은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의료의 문제를 이제는 의료계가 먼저 해법을 제시하고 사회를 이끄는 것이 해결책이라 생각한다. 정부와 사회는 의료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특히 의사들의 도시농촌 간 격차가 큰 것을 주된 문제로 생각한다. 이러한 의사 인력 분포의 불균형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 세계적인 고민 사항이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전문가 연구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여 우선 지역에서 동기가 부여된 의대생을 선발하고 지역의료에 관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넣을 것을 권고하였는데 여기에도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경험에 큰 의미를 두고 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결국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체득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으며 강제 근무를 조건으로 한 공공의대와 같은 정책은 근무환경이 개선되어 근무하고 싶은 환경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바람직한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하여 조건부 권고사항으로 채택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강제로 움직일 수 없기에 보다 섬세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근대사회에 들어서면서 뿌리 깊은 유교 사상으로 인해 여성들이 현대의학을 전공한 남자 의사의 진료를 꺼렸던 시대에 여성 환자를 진료할 여성 의사 양성이 필요하다며 경성여자의학강습소를 만든 로제타홀 선교사처럼 사회의 요구를 인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개척자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라 생각한다. 따라서 의료계가 먼저 개척자 정신으로 지역사회에 발생하는 의료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최근 제3의 의학의 축이라 알려진 의료시스템과학(Health Systems Science, HSS) 즉 의사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교과과정을 의과대학 교육과정 중에 넣어서 교육하고 체득하게 한다면 동기가 유발된 의사들이 양성될 것이며 이들을 정부와 사회 모두가 응원하고 기다려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와 함께하는 의사를 좋은 의사라 부를 것이다. 의사과학자이든 좋은 의사이든 간에 현재 사회에서 의료계에 요구하는 사항을 앞서서 인지하고 국민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계가 한목소리가 되어야 한다. 한목소리가 되어 의료계가 가야 할 길에 대하여 방향을 정하고 원칙과 명분을 꿋꿋이 지키며 앞으로 나가야 한다. 의사가 환자를 위하여 앞장서서 가는 길에 대하여는 사회도 큰 응원을 보낼 것이라 믿는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사항은 사회가 요구하기 전에 전문가인 의료계가 먼저 파악하고 적극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앞장설 때 정부와 사회는 의료계를 신뢰하고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척자 정신을 통한 의료계의 변화에 젊은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임인년 새해에는 의료계가 한목소리가 되어 국민을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정부 그리고 사회와 함께 계속 전진할 수 있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오승준 칼럼]병의원에서 마약류 오·남용 또는 도난 사고가 났을 경우 2022-01-03 05:45:50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취급자로 분류되어 각종 관리·보고 의무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의사가 마약류 진통제인 페타딘을 처방하였다면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 및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서명한 후 2년간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마약류 저장장소를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직원들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도록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마약류취급자로서 감수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들 중에 가장 힘들고 까다로운 것은 임·직원들에 대한 관리가 아닐까 한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은 마약류와 빈번하게 접하며 의혹을 느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도난,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표원장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사례 1 &8211; 마약류 오·남용 A 원장은 원내의 간호조무사 B가 프로포폴과 디아제팜에 중독돼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정맥주사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것을 장기간 묵인해왔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 영업을 종료한 후 B가 병원에 혼자 남아 있다가 임의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취급하는 의사는 그 업무인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료행위의 목적으로만 프로포폴을 취급·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인 B가 마약류 금고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다. 이 때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망에 관한 책임까지 인정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하여 형량이 대폭 늘어날 수도 있다. 실제 사례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의료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6노551 판결).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따라 의료인 자격 결격자에 해당하므로, 결국 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사례2 &8211; 원내 마약류 도난 병·의원 종사자 또는 관계자들에 의해 마약류 도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들은 스스로 마약류를 주사하기 위해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마약류를 절도한다. 이 때 병원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수량을 철저히 확인해 왔다면, 도난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겠으나, 평소 관리의무를 소홀이 할 경우에는 발견이 늦어질 수 있다. 늦게 발견한 경우에는 당연히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그 수습에도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든다. 법문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가 도난·분실된 경우에는 보건소에 지체 없이(5일 이내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마약류 취급에 관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보고를 할 경우에는 책임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마약류취급자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도 부담하기 때문에(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도난이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의 처분사유이기도 하다. 도난 사실 자체만으로도 1년의 범위에서 마약류 취급에 관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 병원에서 마약류 도난 사건이 발생하여 비상 대책회의가 열린 적이 있다. 주제는 범인인 직원에 대한 고소 여부, 그리고 보건소 보고 여부였다.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 보건소에 문의해보니, 가급적 빠르게 신고를 해야 하지만, 마약류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큰 잘못이 없었다면 병원에는 피해가 없을 가능성인 높으니 안심하라는 말을 해주었다. 이에 해당 병원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 보건소에 여러 소명 자료를 제출하며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을 수 있었다. 마치며 결국 마약류관리법이 책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철저한 관리·주의를 해달라는 것이다. 법률과 규칙이 정하는 여러 보안의무,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약류가 관리되도록 법령을 설계했다. 우리 병원은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혹시 간과하고 있는 내용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자.

[칼럼]보릿고개 그리고 그 속의 입원전담전문의 2021-12-30 05:40:51

백신패스, 과학 그리고 인간의 자유에 대한 단상 2021-12-27 05:45:50

필자는 이전 칼럼을 통해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백신패스를 도입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경고했다. 왜냐하면 백신패스는 백신접종자들에게 마치 백신을 접종했으면 마스크도 벗어도 되고,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서 오히려 감염이 증가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백신은 유증상 감염의 발생을 줄여서 위중증, 사망률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결코 감염의 전파를 예방하지 못한다. 어떤 코로나 백신의 임상시험에서도 감염전파 예방효과를 평가하지 않았으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임상시험에서 보조적으로 무증상 감염의 예방효과를 평가한 결과 예방효과는 3.8%, 즉 예방효과는 없었다. 백신이 유증상 감염의 발생을 줄이므로 대규모 백신접종 후 일시적으로 코로나 발생빈도가 줄어들 수 있으나, 무증상 감염은 차단할 수 없기에 코로나 발생빈도는 다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일까? 그렇지 않다. 미국 하버드대 역학연구팀은 지난 9월 유럽역학저널에 세계 68개국 및 미국 2,947 카운티를 대상으로 백신접종율과 코로나 발생률을 비교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각 국가의 백신 접종율 및 미국 각 카운티의 백신접종율과 코로나 발생률은 전혀 관계가 없었다. 오히려 백신접종률이 높을수록 코로나 발생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marginally positive association). 미국에서 백신접종률이 가장 높은(>90%) 5개의 카운티 중 4곳은 CDC가 'High transmission counties'로 지정한 곳이었다. 거꾸로 미국 CDC가 'Low transmission counties'로 지정한 57 카운티 중 15 카운티는 백신접종률이 20% 미만인 곳들이었다. 연구자들은 이런 데이터에 기반해 백신접종을 주요 방역대책으로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코로나 변이에 대해서는 더욱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자들은 백신접종은 humility와 respect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고, 미접종자들을 낙인찍는 것은 득보다 해로움이 더 크다고 했다. 또 손씻기, 자발적 거리두기, 좀 더 싸고 쉽게 자주 할 수 있는 검사를 활용하는 것 등이 우리가 장기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데 더 중요하다고 했다. 거의 필자가 생각하는 것을 하버드대 역학연구팀이 받아 쓴 느낌이다! 이렇게 과학적 증거가 넘쳐나도 우리나라는 백신패스를 강행했다.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의 코로나 상황이 위중한 것을 뻔히 보면서 말이다. 또 백신접종의 임상적 유익이 없는 소아청소년들에게까지 백신접종을 거의 강요하고 있다. 백신접종이 감염전파를 줄일 수 있다는 그 전제가 과학적으로 틀렸음에도 말이다. 작년 중반부터 중앙임상위원회를 배제한 정부의 정책에는 과학이 실종됬다. 과학의 실종이 이렇게까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될 줄 누가 알았으랴. 유발 하라리는 2020년 3월 파이낸셜 타임스에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는데, 코로나 이후 정부의 통제와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람들은 사생활과 건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압박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진짜 그렇게 됐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유로운 사생활을 위해 백신을 접종하게 됐다. 그러나 애당초 humility와 respect 가운데 자발적으로 백신접종을 선택할 수 없는 것 자체가 자유가 아니다. 우리는 과학적 기반에 기초해서 건강과 자유 두가지 모두를 지킬 수 있다. 그러나 과학이 실종됐을 때 우리는 가장 소중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며, 그렇다고 건강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백신패스는 그저 묵인할 수 있도는 사소한 실수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통제사회로 가느냐, 자유를 지키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백신패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는 대통령 후보가 누구든지 그에게 나의 소중한 한표를 던지고자 한다. 그런 후보가 한 사람이라도 있기를 바래본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의협의 코로나 비대면진료 선언, 국민 불안 이용 의도" 2021-12-24 05:45:50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진료접수센터를 열어 비대면 진료를 선언하고 나섰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으로 규명된 현재의 상황에서 과학적으로 한약의 효과와 안전성을 증명하지 못한 채, 한의사가 어떤 역할을 위해 진료접수센터를 설치하고 비대면 진료를 시작하겠다는 의미인지 궁금하다.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치료제 개발에 몰두하고 있지만 치료제 개발이 난항을 겪으며 차선책으로 예방 백신 접종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도 감염병 사태 극복에 대한 희망은 요원한 상태다. 대한민국 역시 대유행으로 확진자,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다. 길어진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해 과학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받지 못한 한약과 한방치료를 이용하여 비대면 진료에 나서겠다는 한의사협회의 선언은 국민의 불안한 심리와 상황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 정국을 위기로 규정하고, 만성질환에만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방역의 효과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만성질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정부가 제안한 고육지책이다. 그런데도 의료법에서 금하고 있는 원격진료(비대면 진료)를 국민의 불안과 바이러스 위기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진료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발상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모아 늘어나는 중증 환자 치료와 병실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생활치료센터 및 치료 인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대책 수립에 골몰하고 있다. 국난 극복을 위해 연일 혼연일체가 되어 움직이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방역과 국민의 생명 보호에 앞장서야 할 한방에서 직역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 위협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 비대면 진료를 선언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위험천만한 일이다. 즉각적으로 비대면 진료 주장을 철회하고, 불안한 정국을 이용하여 국민을 능멸한 일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특히,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이러스에 관한 지식이나 진단과 치료 과정에 관한 배움과 경험이 없는 한의사 일부가 한약재와 다른 한방치료로 바이러스를 치료하겠다고 나서는 어이없는 소동을 벌이고 있어 염려스럽다. 국민의 생명 보호에 한의사도 적극 참여해 의료인 원래의 자세를 회복해야 한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지로 생명을 앗는 위험천만한 비대면 진료 주장을 거두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근본 가치를 저버리고, 위기를 진료 영역 확장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비대면 진료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코로나 상황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뜻이 남아있다면, 자중하고 국민을 위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