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새해를 맞아 새로운 수장을 맞았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전 차관이 그 주인공이다. 김용익 전 이사장 임기 말 강 이사장은 차기 이사장 하마평에 1순위로 올랐다. 하마평은 현실로 이어졌다. 강도태 이사장에 대해 건보공단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복지부 출신 관료가 건보공단 수장으로 오게 되면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다양한 업무가 힘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건보공단 노조는 강 이사장이 출신 부처 정책에 '굴종'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도태 이사장 면접이 있던 날 건보공단 노조는 낙하산 인사를 반대한다며 1인 시위까지 감행,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시민단체와 연대해 반대 성명서도 수차례 냈다. 이 같은 반대 목소리가 무색하게도 강 이사장은 첫 출근을 무사히(?) 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새해들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7월로 예정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미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새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법에서 정하는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즉각 해명했지만 강 이사장 취임 시기와 의혹의 제기가 절묘하게 겹치면서 건보공단 노조의 지적이 현실화되는 모습을 연출했다. 강도태 이사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29년 동안 정부 기관인 복지부에 몸을 담아온 전형적인 관료다. 정책 결정에서 속도감 있는 추진력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더 집중한다. 건강보험 정책 최종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십수명의 참석자 의견을 모두 듣느라 회의 시간이 한없이 길어졌다는 일화는 두고두고 회자된다. 외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는 모습이 전형적인 관료의 모습이면서도 오히려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할 말 없게 만드는 무서운 점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정책에 대한 반발이 있을 때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정책을 만든다면 건보공단은 산하기관으로서 만들어진 정책을 실행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소통도 중요하지만 내외부의 입김에도 흔들리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뚝심이 필요하다. 실행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평소 소신도 중요할 것이다. 강도태 이사장은 취임식에서 신구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환경 변화와 국민 요구에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며 넓고 깊게 귀 기울여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1만6000여명의 거대 조직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 소통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강 이사장의 소통력은 충분히 증명된 듯하다. 여기에다 이제는 보다 결단력 있는 리더십으로 건보공단 내외부에 '수장'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줄 때다. 건강보험공단이 실행하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넘어 뚝심도 볼 수 있길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BHSN 대표 변호사 기자| 아토피 등을 주소로 창상피복재를 구매한 후 이를 집에서 도포하지 않고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받아 사실상 공짜와 다름없는 가격에 위 제품을 구매하고는, 중고플랫폼에 비싸게 되팔아 차익을 누리고 있었다. 이는 보험사에 대한 보험사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인·허가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한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보험상품의 손해율이 나날이 높아지자,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를 두 자리수 비율로 인상하는 한편, 2022년부터 제로이드 등의 구매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실제 아토피 치료가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애꿎은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그런데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불법행위자들 때문에 관련 보험금 전체의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고, 지급을 거절하겠다는 법리적 논거 또한 상당히 취약해 보인다. 보험사들은 대법원 2019. 8. 30.선고 2018다251622 판결을 주된 논거로 들고 있는데, 위 판결의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13907 판결문을 열람해보면, 그 사례는 “화상 치료에 있어 의사가 아닌 제3자가 주체가 된 치료과정에서 사용된 보습제” 와 관련한 것으로서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사용한 ‘화장품’이기 때문에 약관에서 정하는 입원제비용 또는 외래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요지이다. 따라서 의사가 직접 사용하는 치료재료(의료기기)로서 질병의 진단 하에 구매한 창상피복재에까지 위 판례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 물론, 남은 제품을 환자들이 집에서 직접 사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치료제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으나, 적어도 질병 진단이 있고 병원에서 처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환자들이 직접 병원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사실 보험계약의 주체는 보험사와 환자이기 때문에 병원이 직접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 환자의 상태와 치료가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 소견서를 면밀히 작성해 주고, 혹시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으면 적극 협조해주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환자들에게는 “실제 법원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결정이 바뀐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명확히 안내해 주고, 금감원 민원 등을 통해 개별적인 해결책을 찾아볼 것을 설명해 드리는 정도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의사는 환자를 진단하고, 그에 적합한 치료를 하면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등에 지나치게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끔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친절한 안내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영자로서의 느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시간이 지나면 금감원의 결정이나 하급심 판례 등이 등장할테니 그 결과를 숙지하고 잘못된 안내가 나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시국에서는 모든 예외가 허용되는 것일까.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돌연 내과 전공의 추가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전·후기 전공의 모집에 미달된 50명 정원에 추가로 50명 정원을 추가해 총 100명 정원을 내걸고 대대적인 모집에 나선 것. 일단 결과만 놓고 보면 100명 정원에 그 이상의 지원자가 몰렸으니 정부의 전략은 제대로 먹혀든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선 코로나19 중환자 진료로 의료진 한명이 아쉬운 상황이니 정부의 이번 조치가 고마울 것이다. 정부도 오미크론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료진 한명 한명이 아쉬운 상황. 미달된 수련병원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당장 의료인력을 한명 더 만들어야 하는 입장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릴 처지가 아니라고 하면 할말은 없다. 특히 최근 델타 변이와는 차원이 다른 오미크론 대유행을 겪고 있는 미국, 유럽의 상황을 보면 한편으로는 정부의 정책 대응이 이해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번에 내과 전공의 추가모집을 추진하는 과정을 복기해보면 물음표가 따라 붙는다. 복지부는 전공의 추가모집 취지를 '코로나19 등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라고 표현했다. 그럴까? 이번에 충원된 내과 전공의 인력은 감염병 전문인력으로 양성되는 것일까. 실상은 오미크론 변이 팬데믹 대응 인력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내과학회에서 제시하는 커리큘럼 등이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이다. 적어도 복지부는 이 같은 전후 배경 상황을 알리고 의료계와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 대한의학회 산하 각 진료과목 학회들은 정부의 전공의 감축 정책 일환으로 전공의 정원을 줄이느라 수년 째 애를 먹었다는 것은 의학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알만 한 사실이다. 복지부는 스스로 수년 째 이어온 원칙을 뒤집은 만큼 정확한 이유와 명분을 설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내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간과해선 안된다. 설문조사에서 내과 전공의 91.7%가 코로나19 병동 업무 과정에서 수련 질 저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실제로 전공의들은 복지부의 병상확보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 병동에 투입되면서 정작 정해진 수련과정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미래의료를 책임질 전문인력 양성에 차질이 없는 것일까. 무엇보다 정부가 늘 강조하는 '전공의는 더이상 의료인력이 아닌 피교육자'라는 원칙이 이번 추가모집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바로 잡는게 필요하다. 이번 추가모집으로 '전공의는 근로자가 아닌 피교육자'라던 정부의 주장이 퇴색되는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 자칫 정부가 원하는 언제라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고무줄 정원으로 인식되는 것은 위험하다. 이번 추가모집이 코로나19 치료중인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당근책(?) 혹은 발등에 불을 꺼줄 의료인력 배출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향후 전공의 수련에 대한 복지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임상 의사라는 획일화된 진로를 추구하기보다는 의학 외에도 흥미를 느끼고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접목하고 싶다는 개인적 가치관과 메디컬 매버릭스(Medical Mavericks)가 추구하는 가치가 상통한다고 생각해 단체 발족 이전부터 비임상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매버릭스에 계속 몸담게 되었다. 운영진에 합류하기 전까지는 회원으로서 진로 세미나, 의연회 게더링(gathering), 부스 운영 등에 참가하며 여러 분야로 진출한 선배 의사 선생님들의 경험과, 비임상 진로에 관심 있는 선후배 학생선생님들을 만나 교류했다. 그 다음 해부터는 운영진으로서 의학교육 및 시사 이슈에 대한 정기적 칼럼 기고, 의대생 진로탐구생활 인터뷰에 참여했다. 관심사가 비슷한 회원들끼리 행사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류하거나 관심분야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관심분야별 오픈채팅방을 만들어보고, 네트워킹 소모임도 구성해보았으나 진행에 있어서 녹록치 않았다. 모니터 너머에 존재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눈 앞에 있는 사람을 마주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교류에 있어서 원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모임 인원 제한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학교 및 학년이 서로 다른 의대생들의 경우 각자 학사일정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공통된 오프라인 모임 일정을 잡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300명이 넘는 회원들 간의 교류는 고사하고, 전국에 흩어져있는 20명 가량의 운영진들간에도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바쁜 학사일정을 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체에 대한 애정과 비임상 진로에 대한 열정을 기반으로 진로 세미나 및 각종 인턴십, 인터뷰, 멘토링, 봉사활동을 조직적으로 기획하고 성공적으로 진행한 동료 운영진분들, 각 학교에 꾸준히 매버릭스 행사를 홍보해주신 학교 대표분들께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한 번이라도 매버릭스의 행사에 참여해 본 적이 있거나, 아직 매버릭스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임상 외의 다른 길에 흥미나 궁금증이 있는가?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매버릭스의 회원 또는 운영진으로 함께 하며 자신이 원하는 학교 밖 배움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Do what you like, just be a Medical Maverick!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내년이면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원자력의학원 역사상 최초의 비서울의대 출신 의학원장으로 새 역사를 쓰고 있는 박종훈 신임 의학원장(59·고대의대). 원자력의학원 외부 인사가 수장에 오른 것도 두번째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고대안암병원장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진두지휘하던 그는 왜 돌연 공공기관인 원자력의학원장의 길을 택한 것일까. 앞으로 3년이라는 임기동안 그의 큰 그림을 직접 만나 들어봤다. 원자력의학원장 임기 중 최대 추진 과제는? 과기부가 박종훈 의학원장을 임명한 것은 지난해 12월 6일. 한달여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당장 급한 업무에 매진하느라 취임식 일정도 내달 초로 미뤘다. "원자력의학원장으로서 임상의사가 아닌 의과학자를 양성할 수 있는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 많은 의과대학에서 의과학자를 키우고자 애를 쓰지만 이렇다할 성과가 없지 않나.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 원자력의학원은 일선 의료기관이 복지부, 교육부인 것과 달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원자력병원 이외에도 방사선의학연구소,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국가IR신약센터 등 방사선 관련 진료와 연구 기능을 아우르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특이한 조직 형태다. 박 의학원장은 이런 점에서 기존과는 다른 의전원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가령, 과기부 산하 카이스트에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한다면 수련병원이 필요한데 이때 원자력병원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원자력병원은 태생부터 연구중심병원인 곳이다. 원자력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방사선 관련 연구를 하는 연구소 등 관련 센터까지 방사선 관련 연구와 진료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그는 카이스트 졸업생 중 상당수가 의대 혹은 의전원에서 의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거쳐 PHD가 되는데 문제는 결국 대학병원 이외 갈 곳이 없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과기부 산하의 의전원이 의과학자를 꿈꾸는 이들에게 별도의 트랙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그는 현재 원자력병원의 현실도 직시하며 시급하게 개선해야할 과제로 낙후된 병원 시설 및 장비 등을 꼽았다. 의과학자를 위한 의전원 수련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현재의 원자력병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그의 평가다. "솔직히 과거 눈부시던 원자력병원의 위상과 달리 진료기능이 저하돼 있다. 최근 몇년 새 암병원에 로봇수술은 기본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이곳은 지난해 복강경 로봇수술 레보아이를 도입했다. 최근 양성자 등 최첨단 장비를 요구하는 환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기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가 병원장으로 있던 고대안암병원과 달리 경영수익을 올리고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과정에서 일단 높은 장벽이 있다. 특히 과기부 산하에 있다보니 진료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의료장비 구매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 게다가 원자력병원 초기 병원 경영난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기에 정부 지원금 항목 자체를 만들어 두지 않은 것도 경영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즉, 번듯한 수련병원으로 내밀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병원에 투입할 예산을 만들어 내는게 현재 그에게 닥친 제1과제인 셈이다. 의과학자 양성 의전원 왜 필요한가? 박종훈 신임 의학원장이 의과학자 의전원 설립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현재 의과대학과 일선 수련병원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각 의과대학에서 다양한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의과학'을 할만한 시스템은 없다고 본다. 해부, 생리 등 기초의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바이오 등 최근 빠르게 발전하는 의과학 분야를 기존의 의과대학 틀에 맞추기는 어려움이 있다." 의과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면 금광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끼는 젊은의사들이 늘고 있지만 현재 의학과정에선 이를 심어줄 만한 토대가 약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현재 의과대학에선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만 접할 뿐 연구하는 의과학자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 반면 원자력의학원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는 게 그의 설명. 또한 그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신설과는 '괴'를 달리한다고 선을 긋고는 의과학자로 양성한 인재가 먹고 살만한(?) 환경을 만드는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특수목적 의전원을 졸업하고도 임상의사가 될 것을 우려해 시도조차 안하기 보다는 그들이 몰려드는 시장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다. 박 의학원장은 급변하는 의료분야에 새로운 장을 제시한 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 의전원 수련병원 추진에 오늘도 바쁘게 뛰고 있다.

대선이 한창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선거철이면 매번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원단을 결성한다. 2022년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위해 각 부호들은 다향한 공약을 한다. 그중에서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으로 하겠다는 공약이 나왔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탈모치료와 탈모치료제를 건강보험 급여화를 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규정을 바꾸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다. 선별급여든 보험급여든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잊지 않았는데 잊은 것처럼 지나가는 일들이 있다. 바로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위헌 소송과 판결문 내용이다. 이 판결문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료 확대 그리고 과목간 불균형 등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위헌 청구 소송은 2002년고 2014년 2차례에 걸쳐 선고 되었다. 두 차례 모두 2002년의 선고와 거의 다르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2002년 판결문에 따르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목적은 법률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 체계에 강제로 편입시켜 요양급여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피보험자인 전 국민의 건강보험수급권을 보장하는데 있다. 강제지정제에 의해 의료인의 직업 활동이 포괄적으로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강제지정제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아닌 '직업행사의 자유'다.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은 개인의 핵심적 자유영역에 대한 침해를 의미한다. 하지만 일단 선택한 직업의 행사 방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개성신장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 핵심적 자유영역에 대한 침해로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제도가 의료행위의 질과 설비투자의 정도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고 비급여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므로 개인의 직업관을 실현하고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다만 행위별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고 민간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체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강제지정제를 채택한 이유에 대해 첫째, 건강보험(당시 의료보험) 시행은 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해 헌법상 부여된 국가의 사회보장의무의 일환이다. 이를 위한 모든 현실적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미뤄질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는 규범적 인식에 있다고 했다. 헌재는 둘째,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약 10여%(2002년 기준이고 현재도 유사하다)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체계에 강제로 동원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시행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현실적 인식에 기초한다고 했다. 세 번째로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예외를 두면 건강보험 의료기관이 혹은 건강보험제도가 2류로 전락하고 그로인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탈회할 수 있어 건강보험의 공보험 체제가 무너질 것을 이유로 들었다. 강제지정제로 인해 의사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직업선택의 제한이라는 위헌적인 요소가 아니라 직업 수행의 문제로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으며 이는 비급여를 통해 제한된다는 이야기다. 문재인 정권 5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비급여 진료가 급여화 되었다. 또 현 정권은 공공의대와 공공의료를 확대하려고 한다. 서민들을 위해 국민들을 위해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이런 것인 늘어나면 헌재에서 판결하고 요구한 사항들과 위배되거나 벗어나는 상황이 오기에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다. 공공의료는 공공의료기관이 제공하고 민간의료는 민간의료서비스가 제공하자는 이야기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산업화나 영리의료를 반대하다면 공공의료를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적극 찬성해야 한다. 반대로 지금의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면 공공의료에 찬성을 해야하는 것은 물론 공공의료 확대와 공공의대정원 증원에 동의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비급여 급여화가 많이 진행되었다. 헌재의 판결문에 의하면 직업수행의 자유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헌재가 지적한 과목간 불균형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 이 상태에서 정부는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것을 각종 법안 그리고 예산에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것은 헌법재판소가 건강보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합헌이라는 취지에 반대되는 이야기다. 따라서 다시 위헌소송을 진행하거나 계약제를 요구해야 한다. 2002년 당시 위헌소송에서 당시 두 명의 재판관은 강제지정제에 '위헌'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강제지정제는 일의 순서에서 문제가 생겼다. 먼저 공공의료시설의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정도에 맞춰 건강보험 범위를 점차 확대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첫째로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이로써 문화의 발전을 지향하는 헌법의 이념에 비춰 채택이 주저되는 수단이다. 둘째로 획일적 통제제도의 비효율성에 비춰 제도의 장기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의심되는 수단이다.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지 20년이 지났다. 70년대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만원버스는 모두 없어졌다. 지금은 쾌적한 냉난방이 되는 버스가 등장하고 전철과 광역버스가 서민들을 이동시켜주는 것은 물론 길거리에는 최고급 외제차가 즐비한 세상이다.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 받으려는 국민들에 대한 욕구가 있다. 국민소득과 인식이 70년대와는 달라졌다. 국민들에게 싸구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속적인 갈등을 빚을 것이 아니라면 3분 진료에서 벗어나려는 혁신적인 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의료 확대를 반대하지 않지만 독재시절의 강요한 건강보험 제도이고 헌법재판소도 문제를 제기한 제도를 수십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강요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정도 앞둔 가운데 민생 현안 중 한 가지로 보건의료 공약이 각 당의 후보들로부터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국민들은 남북 간 종전 선언보다 언제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될 지가 더 궁금할 것이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은 더욱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공약에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 유입 차단에 실패하고, 백신 선 구매의 기회도 놓친 것은 이미 아주 오래된 일이 되어 이제는 서로 말을 꺼내기도 무안할 지경이다. 코로나19 감염이 줄어들어 잠시의 여유가 있었을 때 병상 확보라도 제대로 했다면, 지금처럼 절벽 끝까지 몰려서 민간 의료기관에 손을 벌리는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반복된 방역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K방역 자만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신들의 실책으로 말미암아 감염 확산이 걷잡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정부는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 미루고만 있다. 국민들의 기본 생활권을 제한하는 백신패스 정책은 정부 정책 시행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국민적 합의'를 가볍게 무시하는 정책이기에 국민들은 이에 저항하고 있고, 정책 시행의 정당성은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현 정부의 오만함과 무능함은 차기 정권에서 심판 받으리라 믿기에, 현재 각 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바라는 것은,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한 포퓰리즘 공약들의 발표보다는 코로나19 팬데믹 하나 만이라도 잡을 수 있는 공약을 내달라는 것이다. 백 가지 재주가 있는 여우보다는 나무에 오르는 재주 하나만 있는 고양이가 지금은 더 절실하다고 보인다. 일단은 살고 볼 일이므로, 코로나19가 잡혀야 경제도 살고, 교육도 정상화 되고, 마트에서 장도 볼 수 있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는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다. 앞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가 계속될 것이므로, 백신 연구도 지속되어야 한다. 백신을 맞아도 돌파감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감염이 의심되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경증이라도 기저질환이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언제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감염병 전담 병원이 필요하고, 감염병 전담 병원은 전문적인 설비와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담 병원들은 전국에 고르게 분포해야 하며, 발생 환자가 신속하게 병원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어도 또 다른 감염병의 출현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 의료시스템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는 길이기에 어렵지만, 올바른 정부라면 낮은 자세로 각계각층에 어려움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국민에게 명령하지 말고 협조를 구하라는 말이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생을 마감하고, 일반 중환자들이 입원할 병상이 없어 집과 길 위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가 구급차 내에서 출산을 했다는 뉴스도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 쪽에서는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 누군가는 생사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순간에, 도대체 뭣이 중헌지도 모르는 정치인들은 오로지 득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안타깝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대한 회의감마저 든다. 부디 차기 정부를 맡으려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한다.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의 공약을 펼칠 때는 다른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시 하는 공약을 펼쳐주었으면 한다. 보건의료 분야의 많은 정책들은 실타래처럼 얽혀있고, 각 직역 간 갈등이 수면 아래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기 쉽지 않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합의를 통한 해결의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 다만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거나 기본 원칙을 훼손하게 되면, 불가역적인 손상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백신 혐오주의자 대 정책 무비판자, 과학 대 비과학, 정치편향 대 진영논리까지. 방역패스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이 상식이 된 의학계마저 동일사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운다는 건 놀랍기까지 하다. 이르면 오늘(12일) 코로나19 접종 및 음성을 증명해야 하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 판결에 따라 방역 정책 및 확진자의 양상이 변화될 수 있어 이를 둘러싼 관심은 서로를 헐뜯는 수준까지 달해있을 정도다. 원고측에 포진한 것은 조두형 영남의대 교수 등이다. 조 교수는 접종 시 예방 효과를 근거로 방역패스의 폐지론을 주장한다. 집단면역 달성 기준인 70%의 대국민 접종이 이뤄진 상태에서도 대다수 신규확진자가 접종자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백신의 예방 효과가 구멍난 상태에서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접종 강제화는 실익은 커녕 사회적 해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같은 근거가 다른 한쪽에서는 방역패스 강화론의 논리로 활용된다는 데 있다. 방역패스가 감염 억제 등의 측면에서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사들의 시각에 따라 해석이 양극단을 달린다는 뜻이다. 방역패스 옹호론자 역시 근거로 무장하고 있다. 정재훈 감염학회 특임이사는 "백신만으로 유행을 통제하기는 어렵다"며 "유행의 규모는 백신을 통한 면역과 감염을 통해 획득한 면역의 비율이 일정 수준이 될 때까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백신 접종의 효과와 감염을 통해서 새롭게 면역을 획득한 사람이 일정 비율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유행의 규모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통한 사실상의 접종 강제화는 필요한 수순이라는 뜻이다. 감정이 격해지면서 양측을 둔 언급도 수위가 높아졌다. A 교수는 "백신 혐오주의자들의 준동이 심하다"며 "2년동안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은 비과학과 싸워야했고 정치편향과 싸워야했고 안티박서들과 싸워야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자 한편에선 과학 그 자체를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과학은 시대, 사회, 정치와 무관하게 동일하다는 게 상식인데 근거중식의학에서 왜 양극단에 치우친 해석 및 증오에 가까운 논란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번 방역패스로 촉발된 논란을 보면서 방역당국의 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 국민들이 지금껏 알던 '상식'은 70%의 접종률만 기록하면 집단면역이라는 마법이 생긴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간 국민들이 K-방역에 적극적이었던 것도, 집단면역이라는 목표가 있고, 그 과정까지 견딘다면 지루한 팬데믹도 끝날 수 있다는(관리가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가 주장하던 집단면역에 대한 아젠다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중증으로의 진행 예방 효과만 강조하고 있다. 의사들의 책임도 있다. 집단면역의 효과만 강조, 접종을 장려했을 뿐 실제 집단면역이 가능한지,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작한 해외사례에서의 교훈은 어떤지, 부작용 발생 가능성과 접종 효용의 편익을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지, 중증 발현이 적은 소아/청소년의 접종 편익 비교, 변이주에 대한 효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에선 눈을 감은 측면이 적지 않다. 적어도 방역 정책의 시행에 앞서 지금과 같은 의료계의 논쟁이 선행됐더라면 어땠을까. 치열한 근거 싸움을 통해 결론이 도출됐더라면, 그 과정에서 양쪽 입장에 대한 논리 및 당위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어떤 결정이든 국민들의 정책 신뢰도 역시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번 논란에선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를 믿지 못하는 국민은 차치하더라도 정책 결정에 있어 의료계로부터의 폭넓은 의견 수렴, 논의 과정이 생략된채 속도전에 급급했다는 인상은 지울 수 없다. 지금까지 논란의 진행, 발달 과정을 지켜봐 왔다. 그런 의미에서 판결에 대해선 기대감보다 우려감이 앞선다. 방역패스 판결이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아니길 빌어볼 수밖에.

|메디칼타임즈=박지영 교수| 심근염과 심낭염의 차이점은 염증이 생기는 위치다. 심근염은 심장근육에, 심낭염은 심장을 둘러싼 아주 얇은 막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한다. 발생 위치가 다른 만큼 증상도 차이가 있다. 심근염은 근육에 생기는 염증이기 때문에 자세 변화와 상관없이 통증이 발생한다. 좌심실 또는 우심실의 수축기 기능이 저해되면 호흡곤란, 심계항진도 나타난다. 반면 심낭염의 경우 심근 손상은 없는 대신, 심낭에 자극이 올 때 통증이 발생한다. 주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거나 자세를 바꿀 때, 기침할 때 나타난다. 백만 접종당 4.1건 정도로 백신을 맞고 드물게 심근염과 심낭염이 발생할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두 질환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여성보다는 남성, 청소년과 청년, 2차 접종 후 자주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대부분 백신 접종 후 4일 이내 발생하는 만큼 예방을 위해서는 화이자&8231;모더나 백신을 접종했다면 일주일 정도는 달리기, 축구, 농구 등 과도한 신체 활동은 피해야 한다. 백신 접종 후 흉통 등 이상소견 있다면 검사필요 백신 접종 후 ▲흉부 통증/압박감/불편감 ▲호흡곤란 ▲호흡 시 통증 ▲심계항진 ▲실신 중 1개 이상 증상이 있다면 심근염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 심근염은 심장근육 손상 여부를 살펴봐야 하므로 심장 효소인 트로포닌(Troponin) 혈액검사를 시행한다. 만약 트로포닌 수치가 높고, 심전도, 심박동 모니터링을 통해서 비정상 심기능이 있다면 심근염으로 진단한다. 심낭염의 경우 ▲급성 흉부 통증이 특징적인 증상이다. ▲눕거나 ▲숨을 깊게 들여 마시거나 ▲기침할 때 심해지고 ▲앉거나 앞으로 숙이면 완화되는 통증이 전형적이다. 접종 후 이러한 증상이 새롭게 생겼다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청진했을 때 심낭 마찰음이 들린다거나, 심초음파, MRI 검사를 통해 심장 주변에 물이 차 있다거나, 심전도에 이상이 있을 때 심낭염으로 진단한다. 대부분 1~2주 이내 호전, 증상 참지 말고 병원 방문해야 심낭염 치료의 관건은 통증 조절이다. 소염진통제, 콜히친과 같은 약을 사용해 통증을 완화 시킨다. 염증을 조절하면 보통 일주일 이내에 대부분 호전된다. 심근염 역시 대부분 1~2주 이내로 호전되는 질환이지만 드물게 심장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 심장 기능을 보존해줄 수 있는 약물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접종 후 흉통, 두근거림, 호흡곤란 증상이 있다면 심근염과 심낭염을 의심해야 한다. 대부분 환자의 경우 치료에 양호한 반응을 보였고, 빠르게 회복되는 만큼 증상을 무심코 넘기거나 참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메디칼타임즈=정재우 교수| 엄마와 아빠가 맞벌이를 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외동딸 서현이는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엄마에게 자주 조른다. 하지만 아이가 알레르기비염 때문에 평소 코를 자주 훌쩍거리고 봄, 가을만 되면 숨쉬기를 힘들어하는 터라 집에 강아지까지 키우게 되면 동물털 알레르기 때문에 아이의 증상이 더 나빠질까 봐 걱정이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약 1448만명으로 전체 가구의 29.7%를 차치하면서 3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이 집에 있는 셈이다.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펫팸족(Pet+Family)’이 증가하는 이유는 1인 가구나 자녀가 없는 가정이 증가하고,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거나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반려견 소유자의 4명 중 1명은 반려견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도 알레르기로 인해 키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 반려동물로 인한 알레르기를 경험한 사람들은 콧물, 재채기, 피부가려움증,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가장 많았으며, 이들은 특히 평소 알레르기비염이나 아토피피부염, 두드러기, 식품알레르기 등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반려동물 접촉으로 인해 눈물, 눈가려움, 콧물, 재채기,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동물털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심한 경우 기관지 경련, 천식 발작 등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알레르기 질환이나 동물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기를 수 없는 걸까? 이러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병원을 방문해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 알레르기 증상이 반려동물 때문인지 알아본 뒤, 반려동물로 인한 알레르기가 확인되면 가능한 해당 반려동물을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키울 방법이 없지는 않다. 피부반응검사나 피검사를 통해 동물털 항원에 대하여 양성이면서, 동시에 해당 동물에 접촉했을 때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야 동물털 알레르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 관찰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증상이 심한 경우 적극적인 약물치료와 함께 알레르기 면역요법을 시행해 볼 수 있다. 알레르기 면역요법이란 해당 알레르기 항원을 단계적, 반복적으로 인체에 노출시켜 면역 관용을 유도해 알레르기 질환을 치료하는 것으로 주로 3년에서 5년 정도 시행하게 되며, 알레르기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알레르기 면역요법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극소량부터 시작해 조금씩 양을 늘려 투여해 과민반응을 점차 줄여나가는 치료법으로, 동물털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의 경우 동물털 항원을 이용하여 장기간 주사를 맞으며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이를 인지하고도 그냥 지나치게 되는 원리를 이용해 치료하는 방법이다. 면역요법은 방법에 따라 팔에 주사를 맞는 '피하면역요법'과 혀 밑에 약물을 떨어뜨리는 ‘설하면역요법’으로 나뉜다. 현재 국내에서 동물털 항원에 대해 시행할 수 있는 면역요법은 피하면역요법이다. 피하면역요법은 주로 3~4개월에 걸쳐 시약의 용량을 늘려가며 매주 주사를 맞다가 목표 용량에 도달하게 되면, 이후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꾸준히 맞는 방법이다. 이렇게 면역요법를 시행하는 경우 대개 1년 이내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80~90%의 환자에게서 수년간 지속적인 증상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레르기 면역요법은 알레르기 비염, 결막염과 천식의 유일한 근본 치료법으로, 최근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치료를 위해 비교적 긴 시간을 할애해야 하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반려동물과 건강한 삶을 동반해 나갈 수 있다.